상간녀위자료 ‘어용노조 우려’ 노란봉투법 시행령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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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13 18:4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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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노동부, ‘노조 간 이해관계 다르면 따로 교섭’ 요구 받아들여 일부 수정원·하청노조 한정해 분리 교섭…판단 기준 ‘노조 간 이해관계’로 좁혀
고용노동부가 이번 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한다. 노동계가 문제 삼아온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유지하면서, 하청노조의 개별 교섭권과 관련된 교섭단위 분리 기준만 구체화하기로 했다.
11일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부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7일 양대노총을 찾아 노조법 시행령 수정안을 설명했다. 노동계는 이 자리에서 ‘원청 단위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을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노동부는 상위법에 규정된 제도인 만큼 시행령에서 손댈 수 없다고 했다.
정부 수정안의 핵심은 교섭단위 분리 기준을 명시한 시행령 14조의 11 3항이다. 수정안은 원청과의 교섭에서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를 분리할 경우, 노조 간 이해관계의 공통성이나 유사성, 다른 노조에 의한 이익 대표의 적절성, 교섭단위 유지로 인한 갈등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즉 하청노조들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거나, 다른 노조가 이를 제대로 대표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교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입법예고된 초안은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와 고용 형태, 기존 교섭 관행, 근로자 간 이해관계의 공통성, 다른 노조에 의한 이익 대표의 적절성, 노조 간 갈등 발생 가능성 등을 교섭단위 분리 기준으로 제시했다. 노동부는 당시 노조법 시행규칙보다 기준을 넓힌 것이라며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더욱 보장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초안대로 될 경우, 원청이나 하청 사용자가 이른바 ‘어용노조’를 만들어 기존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빼앗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초안은 ‘근로자 간 이해관계’가 같으면 교섭단위를 통합하도록 했는데, 이 경우 조합원 수가 많은 어용노조가 교섭 대표노조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청노조의 상급단체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으로 서로 다른 경우에도 교섭단위 분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반응도 나왔다.
당시 경영계도 기준 적용 대상이 불분명하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현재는 원청에 복수노조가 있을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따라 하나의 노조만 교섭에 나서는데, 시행령을 근거로 소수노조가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노동부는 원청과 하청노조 간 교섭에 한해서만 교섭단위 분리 기준이 적용되도록 시행령을 구체화하고, 판단 기준도 ‘근로자 간 이해관계’가 아닌 ‘노조 간 이해관계’로 좁혔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노조 간 이해관계 공통성’을 기준으로 삼으면 상급단체별로 교섭단위가 분리되니, 최소한 사용자 입장에서 어용노조를 만들 필요성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노동계는 수정안 역시 개정 노조법 취지와 충돌한다고 본다. 금속노조는 “재입법예고안은 교섭창구 단일화의 강제 적용은 유지한 채 교섭단위 분리 기준만 완화하는 데 그쳤다”며 “하청노동자의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하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폐기돼야 한다”고 했다.
개정 시행령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는 오는 3월10일부터 적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와 이르면 다음 주쯤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가 베네수엘라 과도 정부를 이끌 수반으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최측근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을 지목한 이후 이뤄지는 이번 회동이 앞으로 베네수엘라를 둘러싼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마차도가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한다고 들었다. 그를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마차도의 회담에 대해 세부 사항을 밝히진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차도가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마두로 대통령을 끌어낸 후 마차도에 대해 “매우 좋은 여성”이지만 “베네수엘라에서 지지기반이 없고 존경받지 못해 지도자가 되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베네수엘라가 결국 선거를 치를 것으로 보지만 미국이 권력을 다시 넘겨주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석유와 인프라를 재건할 것이고, 우리가 관리할 것이다. 석유 산업이 크게 번창해 많은 돈을 벌고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해나갈 것이다. 나라를 먼저 재건하고 나서 궁극적으로 선거가 치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차도가 노벨상을 준다면 받을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가 그렇게 하고 싶어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건 큰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마차도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뒤 폭스뉴스에 출연해 “노벨 평화상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NBC 인터뷰에서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한 후 마차도를 베네수엘라 지도자로 택하지 않은 이유가 그의 노벨상 수상 때문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나의 결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마차도는 지난달 미국의 도움을 받아 베네수엘라를 탈출해 해외에 머무르고 있다. 그는 2024년 베네수엘라 대선을 앞두고 야권 단일 후보로 선출됐으나 마두로 정권에 의해 출마 자격을 박탈당했다. 베네수엘라 야권은 마차도가 지지한 에드문도 곤살레스가 2024년 대선에서 실제로는 마두로 대통령보다 더 많은 표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마차도는 최근 야당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서 90% 이상 득표율을 얻을 것”이라며 집권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다”며 “(마두로 정권에서) 무고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시스템을 설계한 주요 인물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고운세상코스메틱은 자사 더모코스메틱 브랜드 ‘닥터지’가 지난 3년간 공병 수거 캠페인을 통해 약 1070kg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중부지방의 25년생 소나무 약 109그루가 1년간 흡수한 이산화탄소량(국립산림과학원)과 맞먹는 양이다.
닥터지는 2023년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공병을 모아 새 자원으로 탄생시키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지난해 6월부터는 사회적 가치와 연계한 ‘비우고 채울 시간’ 캠페인으로 확대했다.
‘비우고 채울 시간’ 캠페인은 공병을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제작해 시각장애인에게 기부하는 운동이다. 회수된 공병을 활용해 네잎클로버 호루라기 450개를 제작, 지난해 11월 ‘점자의 날’을 맞아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에 기부했다. 호루라기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맹학교, 시각장애인연합회 등에 전달돼 시각장애인의 안전 용품으로 활용되고 있다. 참여 고객 4명 중 1명은 2회 이상 동참했고, 최다 참여자는 총 22차례 공병 수거 캠페인을 함께했다.
고운세상코스메틱 관계자는 “3년간의 공병 수거 캠페인은 고객의 작은 제안에서 출발해 환경 보호를 넘어 사회적 가치로 확장됐다”면서 “앞으로도 닥터지는 건강한 피부를 넘어 건강한 삶과 환경까지 생각하는 브랜드로 지속가능한 변화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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