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원룸 ‘인천 사제총기 살인’ 대응 미흡에···연수경찰서장·상황관리관 대기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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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11 06:5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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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원룸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살인사건 당시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의혹을 받는 관할 경찰서장이 대기 발령 조치됐다.
경찰청은 6일 “인천 총기 사건과 관련해 지휘 책임이 있는 박상진 인천 연수경찰서장과 당시 연수경찰서 상황관리관을 인사조치 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인천경찰청 경무기획과로 대기 발령됐다. 이들은 감찰이 끝난 뒤 정식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새 연수서장은 배석환 인천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이 맡는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오후 9시31분쯤 총기 살인사건 신고를 받았다. 하지만 신고 접수 70여 분 만에야 피의자 A씨(62)의 위치를 확인했다. 경찰 특공대는 오후 10시16분쯤 현장에 도착해 27분 뒤 내부에 진입했으나 A씨는 도주한 뒤였다. 연수서 상황관리관은 당시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이 지나도록 관련 법들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 입법공백으로 임신중지가 합법도 불법도 아닌 애매한 상태로 있으면서 여전히 ‘불법’ 유산 유도제를 구해서 복용하거나, 안전하게 수술받을 병원을 찾아 헤매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국회에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을 중심으로 임신중지 의료 행위를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정비하고, 임신중지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최로 열린 ‘낙태죄 입법공백 해소를 위한 인공임신중지 토론회’에서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입법공백은 여성의 의료 접근성과 자기 결정권에 실질적인 제약을 초래했다”며 “SNS와 같은 비공식 경로에 의존한다거나, 의료기관이 자의적으로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현상 등이 강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부담 증가와 정보 비대칭 심화는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 여성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2019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임신 중단을 경험했거나 고려하고 있는 19~49세 여성 640명을 설문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응답자 중 81.4%가 임신중지 경험자였는데, 이들 중 대다수는 ‘경제적으로 준비가 돼 있지 않다’ 등의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해 임신 중단을 선택했다. 이들은 공공기관이나 의료기관이 아닌 인터넷과 SNS에서 주로 임신중지 관련 정보를 얻었다고 했다. 한국에서는 유통이 불법인 임신중지 약물을 복용한 이들의 절반가량이 부작용을 겪었으나,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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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2020년 말까지 형법을 개정하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21대 국회에서 형법·모자보건법 등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으나, 낙태 허용 주수 등을 놓고 의견이 갈려 모두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지난달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 2건이 발의된 상태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의 나영 대표는 대부분의 임신중지 결정이 평균 임신 초기 6주 정도에 이뤄지며, 상담이나 의료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후기 임신 중단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나영 대표는 “임신중지와 관련된 결정은 처벌의 유무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 보건의료 접근성과 지원 여건의 변화가 임신중지 결정 시기의 지연을 막고 임신의 유지와 출산, 양육에 대한 결정 가능성을 높인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는 의사의 진료 거부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산부인과 전문의인 최안나 강릉의료원장은 “현재와 같은 공백 상태는 국회와 정부가 가장 편하고, 여성들에게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주 이상 태아에 대해 임신 중단 시술이 이뤄질 경우 충분히 자력 생존할 수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데, 그렇다면 이 조산아에 대해 산부인과에서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물음을 던졌다. 최 원장은 시술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난 국회 개정안들을 소개하면서, “의사의 인공임신 중단 진료 거부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선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해외에서도 많은 국가가 14주 이하에만 임신 중단을 허용하고 있으며, 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관련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 등 개입하고 있다는 내용들을 소개했다. 뉴질랜드는 임신 20주 이후에는 임산부 생명을 구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가능하며, 2명의 의사가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독일·아일랜드 등은 임신 중단을 원하더라도 3일의 숙려기간과 의사의 확인을 거쳐야한다. 김 교수는 “허용 임신 주수, 숙려 기간 등 주요 쟁점과 관련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먹는 낙태약’이라 불리는 미프진이 허가되지 않고 유통되는 현실도 개선해야 한다. 미프진은 프랑스, 중국, 미국, 스위스, 캐나다 등에서 판매 중인 경구용 인공 임신중지 약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필수 의약품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5년 넘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못해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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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미프진과 같은) 유산 유도제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입증은 더 이상 논의하기 힘들 정도로 차고 넘친다”며 “정식 도입하면 불법 유산 유도제가 판매되는 문제, 의료기관 방문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신 중단에 대한) 차별과 낙인에 관한 문제 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2건)은 임신 중단과 관련한 기존의 한계 규정을 없애고, 임신중지 의료행위를 건강보험 체계 내로 들여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지난 11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라는 용어로 바꾸고, 수술에 더해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도 임신중지 의료행위에 포함시켰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관련 의료행위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에 더해 지자체나 복지부가 임신의 유지나 중지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는 종합상담기관을 지정하는 내용도 넣었다.
개정안 논의와는 별개로 국가가 임신중지와 관련된 현황을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김동식 연구위원은 “국가가 차원의 임신중지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생산 관리 및 모니터링하고, 이를 법 제도 개선의 근거 자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정부가) 안전한 임신중지을 위한 의료인 교육을 강화하고 명확한 임상 및 행정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혜인 기자 hyein@khan.kr
서울시는 바가지요금 등 외국인이 겪는 택시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 집중단속을 포함한 특별대책을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외국인 대상의 택시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전담 단속반을 운영했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근거리 승차거부 109건, 공항 부당요금 139건을 적발했다.
그런데도 일부 택시 운전자들이 단속 요원의 눈을 피해 자리를 옮기며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현장 단속 강화부터 서비스 개선까지 아우른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휴가철과 하반기 관광 성수기를 맞아 약 100일간 현장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인천·김포공항뿐 아니라 주요 관광지역인 명동 등을 중심으로 연중 현장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사항으로는 근거리를 이용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을 태우지 않는 승차거부 행위, 장기 정차를 하면서 외국인 승객을 태우기 위해 높은 가격을 부르면서 호객하는 행위, 심야시간대 숙소로 귀가하려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부당 요금 징수 행위 등이다.
지난 6월 19일부터 시행 중인 큐알(QR) 설문신고 제도도 적극적으로 알린다. 외국인 관광객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택시 위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카카오T 등 플랫폼 앱과의 연계 팝업 구현, 신고 안내 스티커 택시 차량 내 부착 등을 추진한다.
택시 영수증과 호출앱의 요금 표기 등 서비스 개선도 추진한다. 영수증에 할증요금 적용 여부를 표시하고 택시 호출 앱에서 예상요금 조회 시 통행료를 별도로 표기하는 방안을 플랫폼사와 협의할 예정이다.
택시기사가 시계 외 지역이 아님에도 수기로 요금을 추가하거나 부당요금을 부과하는 행위 등을 예방하려는 조치다. 또한 매년 실시하는 ‘택시회사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서 ‘민원 관리 항목’ 배점(1000점 중 300점)을 강화해 평가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관광 성수기에 대비해 불법적인 택시 영업 행위를 강력하게 바로잡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효성 높은 단속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 8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가자지구 완전 점령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힌 후 이스라엘 안보 내각은 초기 작전으로 가자지구 북부의 도심 가자시티를 점령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무장해제, 생존자와 사망자를 포함한 모든 인질 귀환, 가자지구의 비무장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안보 통제, 하마스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아닌 대안 민간 행정부 수립을 종전 5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또 가자지구 전쟁 발발 2주년을 맞는 오는 10월7일 가자시티 100만명에 달하는 주민을 다른 지역으로 대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자지구 주민의 추가적 인명 피해와 인질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완전 점령 계획이 현실화하자, 국제사회뿐 아니라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의 “완전 점령”이라는 화려한 수사와는 달리, 실제 점령 작전 수행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완전 점령’ 앞에 놓인 난관을 5개 키워드로 정리했다.
가자지구 완전 점령 계획 승인으로 이스라엘의 국제적 고립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맹방인 독일마저 군사장비 수출 중단을 결정하며 등을 돌리는 모양새다.
미국 다음으로 이스라엘에 많은 무기를 공급해온 독일은 군사장비 수출 승인 중단을 결정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강경한 군사적 조치로 (인질 석방과 휴전)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 더 불분명해지고 있다”고 비판하며 가자지구에 구호물자 반입을 전면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독일 정부는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2023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4억8510만유로(약 7858억원)가량의 무기 수출을 승인했다. 스톡홀롬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이스라엘 방위 수입의 30%를 독일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다만 무기 수출 중단 품목이 일부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완전 점령이 “더 큰 유혈사태를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휴전과 인도주의 구호 확대, 하마스의 인질 석방, 협상을 통한 해결”이라며 ‘두 국가 해법’을 강조했다.
안토니우 코스타 EU정상회의 상임의장은 “EU-이스라엘 관계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며, 이사회(EU 정상회의)에서 다뤄질 것”이라며 EU가 이스라엘에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안토니우 쿠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성명을 내고 “가적인 강제 이주와 살상, 대규모 파괴를 초래해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가중할 것”이라며 이스라엘 정부를 향해 국제법 준수를 촉구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0일 긴급회의를 열고 이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 중국 등도 이스라엘 점령 계획을 비판하는 입장을 밝혔다.
안보내각이 가자시티 점령 계획을 발표한 다음 날인 9일, 이스라엘 텔아비브 거리에 수만명의 시위대가 쏟아져나와 군사 작전의 즉각적 중단과 인질 석방을 요구했다. 가자지구에 아들이 인질로 억류돼 있는 아나트 앙그레스트는 가자지구 전면 점령 계획에 반대하는 총파업을 촉구했다.
이스라엘 야당 지도자 야이르 라피드는 네타냐후 총리의 계획이 인질과 수많은 군인의 사망을 포함한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스라엘 납세자들이 수백억 달러의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외교적 파산”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합병과 유대인 정착촌 재건을 주장해온 극우 연정세력 또한 비판을 쏟아냈다. 안보내각은 ‘가자지구 완전 점령’에 단계적 접근법을 취하며 우선 가자시티 점령 계획을 승인했는데, 작전 개시 시점 또한 10월7일로 두 달의 말미를 뒀다.
이에 대해 극우 베잘렐 스모트리치 재무부장관은 “총리가 이스라엘군을 승리로 이끌 수 있고, 이끌고 싶어 한다는 믿음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CNN은 네타냐후 총리의 계획에 대해 “인질을 구할 수 있는 휴전과 극우 연정 세력을 만족시킬 전면적 군사적 긴장 고조 사이에서 선택을 피할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라며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위한 책략”이라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의 가자시티 점령은 약 100만명에 달하는 주민을 가자지구 남부로 강제 이주시키는 방안을 포함한다. 가자시티는 팔레스타인 북부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중심 도시다. 구호단체들은 점령이 시작될 경우 식량 공급이 더욱 어려워져 가자지구 기아 위기가 심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이미 가자지구 75%를 점령하고 있다. 유엔은 가자지구의 87%가 군사화 구역이거나 대피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주민 중 90%가 전쟁으로 최소 1번 피난길에 올랐다. 이미 네 차례 피난길에 오른 움이브라힘 바나트는 “이제 우리는 걸어다니는 시체가 됐다”며 “피난과 굶주림,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것에 정말 지쳤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포화상태인 남부의 라파, 칸유니스 같은 도시가 새로운 대규모 피난민을 받앋들일 수 있는 여력도 없는 상태다. 호삼 알사카는 “이미 과밀 상태인 남부로 어떻게 이 모든 사람을 쫓아낼 수 있나”라고 반문하며 “무기가 내 머리를 겨누더라도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쟁 발발 이후 6만100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 사망했으며, 굶어 죽은 이들은 212명(어린이 98명)에 달한다고 알자지라는 보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점령 후 가자지구를 통치할 생각은 없다면서 “우리를 위협하지 않고,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좋은 삶을 제공하면서 적절히 통치할 수 있는 아랍 군대”에게 가자지구 통제권을 넘기길 원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안보내각은 하마스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아닌 대안 민간 행정부 수립을 종전 목표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는 아랍 국가들의 구상과는 동떨어져 있다. 지난달 28~30일 사우디, 이집트, 요르단 등 아랍 국가와 유럽연합 등은 프랑스와 사우디아라비아가 공동 주최한 유엔 회의에서 하마스 무장해제와 PA로 권력 이양과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수립을 가자지구 전쟁 출구 전략으로 내놨다. PA는 서안지구 일부 지역을 통치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아랍 국가들이 가자에 자국 군인의 목숨을 걸거나, 재건에 필요한 수백억달러 비용을 부담하려 할 의향이 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지구 점령 이후 뚜렷한 출구전략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철수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스라엘 군사력 부족이 가자지구 전면 점령 계획의 가장 큰 제약이라고 지적했다. 이스라엘군 지휘관들은 가자지구의 새로운 전투에 예비군을 투입하도록 설득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전했다.
WSJ는 안보내각이 가자시티 점령이라는 제한적 계획을 우선적으로 내놓은 것이 이스라엘군의 심각한 자원 부족을 반영하며, 이 때문에 이스라엘군이 군사 작전 속도와 범위를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가자지구 완전 점령에 반대 입장을 밝혔던 에얄 자미르 참모총장 또한 가자시티 점령 계획과 관련해 “속도보다 안전”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하레츠는 이스라엘군이 이번 작전을 위해 12만~25만명 예비군을 소집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 수십 년간 늘어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앞으로 약 5년 뒤엔 고령화 심화로 하락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빚을 내 주택을 구매할 청년층 인구가 크게 줄고 이미 집을 가진 고령층이 늘어나는 데 따른 결과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5일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5년 뒤 정점을 찍은 뒤 2070년에는 현재보다 약 27.6%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KDI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99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상승해 올해 1분기 90.3%로 세계 5위 수준이다.
KDI는 가계부채 증가가 기대수명 증가와 연령대별 인구구성 변화 등 구조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유럽연합(EU) 가입국 등 35개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기대수명이 1세 증가할 때마다 약 4.6%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청·장년층 인구(25~44세) 비중이 1%포인트 감소하고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가계부채 비율은 약 1.8%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봤다.
한국의 기대수명은 2070년까지 6.4세(84.5세→90.9세)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약 29.5%포인트 올리는 요인이지만, 고령화의 심화에 따른 연령대별 인구구성 변화는 가계부채 비율을 약 57.1%포인트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를 한국 상황에 적용하면 ‘고령화 효과’가 ‘기대수명 증가’ 효과를 상쇄해 2070년 지금보다 가계부채 비율이 낮아진다는 설명이다.
KDI는 또한 단기적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앞으로 5년 내외로 정점을 찍은 후 점차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가계부채 비율이 인구구조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 만큼, 임의적인 총량 목표를 설정하기보다 차주의 상환 능력 평가와 금융기관의 거시건전성 유지를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예외 조항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엄격한 상환 능력 평가를 동반해야 한다고 했다. 또 노인층이 저소득·불안정 일자리에 내몰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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