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속보]채 상병 특검, 외교부 압수수색…‘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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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11 11:36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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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논란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6일 외교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채 상병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외교부 장관실과 인사기획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지난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두 사무실을 중점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4일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절차 및 과정을 수사하기 위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과 조태열 전 외교부장관, 심우정 검찰총장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전날에는 법무부를 상대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기록 회수를 지시한 혐의로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던 중 호주대사로 임명됐다. 공수처는 피의자 신분인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해둔 상태였다.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에 임명되자 법무부는 공수처의 반대를 무시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결국 이 전 장관이 호주로 출국하면서 ‘도피성 인사’라는 의혹이 커졌다. 논란이 커지자 이 전 장관은 출국 11일 만에 귀국해 사임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과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불법이 없었는지 수사해왔다. 정민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외교부와 법무부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통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된 과정 등의 구체적 경위를 일부 확인했다”며 “추가 자료 확보가 필요해 관련자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이 전 장관의 출국 과정을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가 대표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싼타페와 투싼의 연식 변경 모델 ‘2026 싼타페’, ‘2026 투싼’을 출시하고, 소형 SUV 코나에는 신규 디자인 패키지 ‘코나 블랙 익스테리어’를 추가한다고 7일 밝혔다.
신형 싼타페와 투싼은 고객이 선호하는 사양을 기본으로 적용했고, 실용성을 높인 신규 트림(세부 모델)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신형 싼타페는 기본 트림인 익스클루시브에 안전 및 편의사양인 전자식 변속 칼럼 진동 경고와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12.3인치 컬러 LCD 클러스터 등을 기본화했다.
아울러, 고객 선호도가 높은 사양들로 구성된 신규 트림 ‘H-픽’(H-Pick)을 추가했다.
여기에다 라디에이터 그릴, 스키드 플레이트, 범퍼 몰딩 등에 검은 색상을 입힌 ‘블랙 익스테리어’가 새롭게 운영된다.
신형 투싼은 기본 트림인 모던에 후측방 충돌 경고,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안전 하차 경고 등 안전 사양과 가죽 스티어링 휠, 1열 열선 시트 등 편의 사양을 기본으로 탑재했다.
투싼 H-픽 트림의 하나인 프리미엄에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어드밴스드 후석 승객 알림 고속도로 주행 보조 등도 기존 적용 사양으로 추가됐다.
현대차 관계자는 “신형 싼타페와 마찬가지로 신형 투싼과 코나의 최상위 트림인 인스퍼레이션에도 블랙 익스테리어를 추가로 운영함으로써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며 “라디에이터 그릴 몰딩, 스키드 플레이트 등에 블랙 색상을 넣어 고급스러움을 배가시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탄핵 반대파’(반탄) 김문수·장동혁 후보 대 ‘탄핵 찬성파’(찬탄) 안철수·조경태 후보의 2대2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지난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가 우세라는 분석 속에 장·안·조 후보는 김 후보에 공세를 펴며 반전을 모색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은 7일 여의도 당사에서 당원 투표 50%와 국민여론조사 50%로 지난 5~6일 실시한 예비 경선 결과 당대표 후보 5명 중 위의 4명이 본경선에 진출했다고 발표했다. 주진우 후보는 탈락했다. 개별 후보의 득표율과 순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반탄 진영, 그중에서도 김 후보가 우세하다는 분석이 많다. 당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하면서 극단적 성향의 당원·지지자들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본경선에서는 당원 투표 비중이 80%로 올라간다. 당원들이 두 달 전까지 대선 후보로 지지했던 김 후보가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찬탄의 유력 주자인 한동훈 전 대표는 불출마를 선언했다. 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국민의힘에 ‘내란당’ 공세를 펴면서 인적 쇄신보다 ‘우리도 뭉쳐야 한다’는 심리가 강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후보는 이날 전한길씨 등 극단적 보수 성향 유튜버들의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누구 죽었다거나 다쳤나. 6시간 만에 해제됐다”며 “(윤 전 대통령이) 입당 (신청)하면 당연히 받는다”고 밝혔다. 며칠 전 같은 방송에서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겠다”고 했던 장 후보에 대응해 ‘윤 어게인’ 기조에 맞장구를 친 것이다. 김 후보는 ‘김건희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시도를 두고선 페이스북에 “인권탄압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적었다. 김 후보는 이날 전통적으로 당 지지세가 큰 경북·충북을 찾아 당원들을 만났다.
장 후보는 반탄 진영 내에서 김 후보와의 차별화에 주력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찬탄 후보들을 “수시로 당론을 무시하며 내부총질을 일삼은 사람”으로 비판한 데 더해 김 후보를 “국민·당원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사람”으로 저격했다. 김 후보가 지난 대선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커졌던 당내 김 후보 비토 정서를 자극한 것이다. 장 후보는 네 후보 중 선수(재선)와 나이(56세)가 적고 가장 새 얼굴임을 강조하려 했다.
찬탄 진영의 안·조 후보는 이날 김 후보의 ‘윤 전 대통령 입당’ 발언에 합동 공세를 폈다. 안 후보는 페이스북에 “‘친길’(친전한길) 당대표 후보의 윤 어게인 본색이 드러났다”며 “대선 유세에서 국민에게 한 사과는 거짓말인가. 피노키오 김문수”라고 비판했다. 조 후보는 페이스북에 “위헌·불법 비상계엄을 저지른 자의 입당을 입에 담다니 제정신인가”라며 “김 후보는 즉각 후보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떠나라”고 적었다.
조 후보는 페이스북에 “안 후보가 제안하는 후보 단일화 방안이 있으면 그대로 수용하겠다”며 단일화에 부정적인 안 후보에게 ‘반극우 혁신 후보 단일화’를 촉구했다. 단일화로 화제를 모아 판세를 뒤집자는 제안이다.
안 후보는 이날 대구시당 기자간담회에서 “30대 당대표를 뽑을 때처럼 보수 지지자들의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1년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이 ‘탄핵의 강’을 건넌 이준석 대표를 선택한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 안 후보는 이날 외연 확장력을 보여주기 위해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면담하기도 했다.
조 후보는 오는 11일 내란 특검의 참고인 출석 요구에 응하고, 이날 윤 전 대통령 체포 불응을 “구차하고 구질하고 비루하고 추하다”(페이스북)고 비판하는 등 윤 전 대통령과의 확고한 절연을 강조했다. 이날 울산을 찾은 조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윤 어게인’ 세력을 향해 “그분들이 알아서 (당을) 나가줘야 온건·합리 보수가 다시 돌아온다”고 말했다.
최종 4명이 선출되는 최고위원의 본경선에는 김근식·김민수·김재원·김태우·손범규·신동욱·양향자·최수진 후보 등 8명이 진출했다. 김문수 후보의 대선 후보 비서실장이었던 김재원 후보와 현역 의원인 신 후보, 친한동훈계를 대표해 나온 김근식 후보가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성 몫 최고위원을 두고 양 후보와 최 후보의 각축전이 예상된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이 지나도록 관련 법들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 입법공백으로 임신중지가 합법도 불법도 아닌 애매한 상태로 있으면서 여전히 ‘불법’ 유산 유도제를 구해서 복용하거나, 안전하게 수술받을 병원을 찾아 헤매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국회에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을 중심으로 임신중지 의료 행위를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정비하고, 임신중지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최로 열린 ‘낙태죄 입법공백 해소를 위한 인공임신중지 토론회’에서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입법공백은 여성의 의료 접근성과 자기 결정권에 실질적인 제약을 초래했다”며 “SNS와 같은 비공식 경로에 의존한다거나, 의료기관이 자의적으로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현상 등이 강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부담 증가와 정보 비대칭 심화는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 여성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2019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임신 중단을 경험했거나 고려하고 있는 19~49세 여성 640명을 설문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응답자 중 81.4%가 임신중지 경험자였는데, 이들 중 대다수는 ‘경제적으로 준비가 돼 있지 않다’ 등의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해 임신 중단을 선택했다. 이들은 공공기관이나 의료기관이 아닌 인터넷과 SNS에서 주로 임신중지 관련 정보를 얻었다고 했다. 한국에서는 유통이 불법인 임신중지 약물을 복용한 이들의 절반가량이 부작용을 겪었으나,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다.
[플랫]‘낙태죄 폐지’ 5년, ‘36주 임신중지’ 논란될 때까지 정부는 뭘 했나
[낙태죄폐지, 다음을 상상하다③] “원치 않은 임신중지를 줄이는 것이 목표지, 임신중지를 못 하게 해서 출산을 늘린다고요?”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2020년 말까지 형법을 개정하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21대 국회에서 형법·모자보건법 등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으나, 낙태 허용 주수 등을 놓고 의견이 갈려 모두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지난달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 2건이 발의된 상태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의 나영 대표는 대부분의 임신중지 결정이 평균 임신 초기 6주 정도에 이뤄지며, 상담이나 의료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후기 임신 중단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나영 대표는 “임신중지와 관련된 결정은 처벌의 유무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 보건의료 접근성과 지원 여건의 변화가 임신중지 결정 시기의 지연을 막고 임신의 유지와 출산, 양육에 대한 결정 가능성을 높인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는 의사의 진료 거부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산부인과 전문의인 최안나 강릉의료원장은 “현재와 같은 공백 상태는 국회와 정부가 가장 편하고, 여성들에게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주 이상 태아에 대해 임신 중단 시술이 이뤄질 경우 충분히 자력 생존할 수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데, 그렇다면 이 조산아에 대해 산부인과에서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물음을 던졌다. 최 원장은 시술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난 국회 개정안들을 소개하면서, “의사의 인공임신 중단 진료 거부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선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해외에서도 많은 국가가 14주 이하에만 임신 중단을 허용하고 있으며, 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관련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 등 개입하고 있다는 내용들을 소개했다. 뉴질랜드는 임신 20주 이후에는 임산부 생명을 구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가능하며, 2명의 의사가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독일·아일랜드 등은 임신 중단을 원하더라도 3일의 숙려기간과 의사의 확인을 거쳐야한다. 김 교수는 “허용 임신 주수, 숙려 기간 등 주요 쟁점과 관련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먹는 낙태약’이라 불리는 미프진이 허가되지 않고 유통되는 현실도 개선해야 한다. 미프진은 프랑스, 중국, 미국, 스위스, 캐나다 등에서 판매 중인 경구용 인공 임신중지 약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필수 의약품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5년 넘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못해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많다.
[플랫]먹는 임신중단약 ‘미프진’, 국내 도입 무산됐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미프진과 같은) 유산 유도제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입증은 더 이상 논의하기 힘들 정도로 차고 넘친다”며 “정식 도입하면 불법 유산 유도제가 판매되는 문제, 의료기관 방문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신 중단에 대한) 차별과 낙인에 관한 문제 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2건)은 임신 중단과 관련한 기존의 한계 규정을 없애고, 임신중지 의료행위를 건강보험 체계 내로 들여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지난 11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라는 용어로 바꾸고, 수술에 더해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도 임신중지 의료행위에 포함시켰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관련 의료행위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에 더해 지자체나 복지부가 임신의 유지나 중지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는 종합상담기관을 지정하는 내용도 넣었다.
개정안 논의와는 별개로 국가가 임신중지와 관련된 현황을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김동식 연구위원은 “국가가 차원의 임신중지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생산 관리 및 모니터링하고, 이를 법 제도 개선의 근거 자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정부가) 안전한 임신중지을 위한 의료인 교육을 강화하고 명확한 임상 및 행정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혜인 기자 hyein@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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