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렉트계좌 관세협상 미 초안엔 ‘국방비’ 있었다···한·미 정상회담 때 ‘청구서’ 내밀 듯

다이렉트계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과의 무역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에 국방비 지출을 현재보다 약 50% 늘리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도록 요구하려 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9일(현지시간) 미 정부 내부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인하를 요구하는 한국을 상대로 무역과 안보 이슈를 연계해 압박하려 한 사실이 재확인된 것이다. 이달 말 개최가 유력한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방 지출 확대와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에 관한 미국의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WP가 보도한 ‘한·미 합의 초기 초안’을 보면 미국은 한국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8%로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지난해 한국 국방 지출 비율 2.6%보다 약 50% 높은 수준이다. 미국은 또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도 요구했다.
이 초안에는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사령부 예하 주한미군 배치(positioning)의 변화를 승인”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가 대북 억제를 지속하는 동시에 중국을 더 잘 억제하기 위해 주한미군 태세의 유연성을 지지한다는 정치적 성명을 발표한다”는 요구사항도 담겼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한국이 명확한 지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략적 유연성은 북한 위협 억제가 초점인 주한미군의 활동 반경을 대중 억제 등을 위해 확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에 대한 미국 측의 요구사항은 국방부나 국무부 등 한·미 안보 관계를 다루는 부처가 주도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WP는 미국이 주요 교역 상대국 18개국과 협상을 벌이는 사이 행정부 내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제안이 들어왔다고 전했다.
지난달 30일 타결된 한·미 무역 합의에는 안보 관련 이슈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국 정부는 밝혔다.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이 같은 요구를 한국에 명시적으로 전달했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WP가 보도한 문건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국방비 지출 확대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지지를 요구할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진 만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 청구서’ 압박이 구체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WP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등에 대해서도 국방비 지출을 늘리거나 미 군사 하드웨어를 더 구매하도록 압박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도 전했다.
‘인공지능(AI) 100조원 투자’.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으며, 얼마 전 재천명한 핵심 국정과제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정부 투자 사업이다. 물론 100조원을 모두 정부 예산으로 마련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 재정은 마중물이 되고, 대부분은 공공과 민간 자금으로 펀드를 조성해서 조달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 예산이든 공공·민간 자금이든 국민 주머니에서 나온 돈일 테니, 어찌 됐든 시쳇말로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정부 투자 민간 지원사업임은 분명하다.
여론은 긍정적이다. 필요한 사업이며 잘하는 일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한창 외식 바람을 일으키는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4조원을 두고는 찬반 의견이 분분했다. 하지만 100조원에 이르는 초거대 사업에 대한 찬반 논쟁이 없는 것은 왜일까? 저쪽은 단기간에 쓰고 나면 없어지는 소비적인 것이지만, 이쪽은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생산적인 것으로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경제성장이 제일의 목표인 국가 운영에 익숙한 탓에, 우리 사회에는 모름지기 나랏돈은 소비가 아니라 생산을 북돋우는 데 써야 한다는 믿음이 충만하다. 이걸 두고 시비할 생각은 없다. 다만 이 사업이 얼마나 생산적일지 따져볼 필요는 있겠다.
관료 조직, 혁신 지향적으로 바뀌어야
친한 몇몇 경제학과 교수에게 이 사업을 어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모두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과거라면 결코 나올 수 없는 반응이었다. 주류 경제학은 시장이 능히 할 수 있는 일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반대한다. 시장이 정부보다 효율적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정부가 100조원을 조성해서 투자하면 국가 경쟁력이 올라가기는 할 것이다. 문제는 펀드 조성과 투자를 정부가 주도하는 것과 시장이 맡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경쟁력 제고에 효과적이겠느냐이다. 정부가 펀드를 조성하면 민간 조성 펀드 규모는 줄어든다. 어느 쪽 펀드가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지고 운용될까. AI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이 필요하며 어느 기업이 잘할 수 있는지를 정부와 민간 자본시장 중 어느 쪽이 더 잘 판단할까. 정부 돈으로 사업할 때와 벤처캐피털 자금으로 사업할 때, 어느 경우에 기업이 더 열심일까. AI 100조원 투자를 지지한 경제학자들에게 이런 점들을 재차 물었더니 과거와는 여건이 달라졌다고 답했다.
미국의 관세폭탄으로 시작된 신중상주의, 중국의 놀라운 도약 속에 급진전하는 AI 혁명. 이 와중에 머뭇거리다가는 영영 뒤처진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졌고 그로 인해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게 된 것은 분명하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할 것이 있다. 10여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본격화된, 정부의 경제 역할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다. 요지는 시장에만 맡겨두면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의 발전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 최선의 결정이 사회 전체적으로도 최선은 아니라는 것, 그러니 정부가 개입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의 변화와 발전을 이뤄가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패러다임 변화를 이끈 학자 중에 영국 런던대학의 마리아나 마추카토 교수가 있다. 그는 인터넷, 스마트폰, 자율주행 등 세상을 변화시킨 혁신 제품 등장에는 정부의 기여가 지대했음을 밝혔다. 그리고 기업만이 혁신을 주도하고 공공은 변화에 소극적이라는 관념은 잘못된 것이며, 정부가 앞장서서 기업과 공조하면서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
내 생각에는 이 대통령의 정책개발 핵심 멤버 중 마추카토 교수의 저작을 읽고 공감한 인사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정부 투자로 혁신 성장을 이끌겠다는 문제의식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에서도 그의 주장과 일치하는 게 많기 때문이다.
부정·비리 막을 투명한 공개도 필수
마추카토 교수는 기존 정부 지원 정책은 위험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를 초래했다고, 실패의 손실은 공공이 부담하되 성공의 이익은 기업이 독차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고는 정부가 투자했으면 성공의 과실도 공공과 나눠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K엔비디아를 육성해 수익을 국민이 누리게 하자고 제안한 내용과 일치한다. 또 정부 투자가 성공하려면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나 지원받는 기업은 공익에의 기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도 이번 AI 투자 사업에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
마추카토 교수는 지나치게 정부의 순기능만 강조하고 역기능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정부의 경제 역할이 과거와는 크게 달라진 오늘날, 혁신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마추카토 교수가 제안한 요건들이 필요함은 분명하다. 그는 또한 정부가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관료 조직이 혁신 지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다양한 제언을 내놓았다. 이를테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앨 것, 이해관계자들과 적극 소통하며 아래로부터 위로의 의사결정 체계를 갖출 것, 실패를 용인하고 오류 수정을 권장하는 조직 문화를 형성할 것 등이다. 하나같이 쉽지 않지만, 행정학자로서 십분 동의할 수 있는 것들이기는 하다. 그러니 이러한 관료 조직 개혁도 이번 정부에서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아 착실히 해나가면 좋겠다.
마추카토 교수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100조원 AI 투자 사업 성공에 꼭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다. 전 과정의 투명한 공개이다. 이권 있는 곳에는 부정과 비리가 끼어들기 마련이다. 며칠 전에도 국회 법사위원장이 AI 투자 사업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나서 사퇴하지 않았던가. 이를 원천 차단하지 못하면 ‘정부 돈은 임자 없는 돈’이라는 속설이 또 한 번 확인될 것이고, 신뢰 잃은 사업은 성공할 리 만무하다. 부정과 비리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투명한 공개이다.
자금 형성부터 투자 대상 선정과 배분, 성과 평가, 관련자들의 이해충돌 여부 등 제반 과정을 모두 밝힘으로써 부정과 비리가 끼어들 여지를 없애자. 기왕이면 정부 홈페이지에서 눈에 띄는 곳에, 알기 쉽게, 상세하게 공개하자. 전혀 어렵지 않다. 맘만 먹으면 바로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100조원 중 10만분의 1만 떼어내서 멋들어지게 만들고 앱으로도 내려받게 하자.
나는 제반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100조원 사업 성공의 기틀이 된다고 믿는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유통업계에 8·15 기념행사가 잇따르고 있다. 태극기·광복 등의 역사적 의미를 느끼게 하거나 수익금을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기부하는 등 ‘애국 마케팅’이 주를 이룬다.
신세계백화점은 오는 15일까지 서울 중구 본점 외부에 조성한 초대형 전광판(신세계스퀘어)을 통해 ‘데니 태극기’ 미디어아트를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
데니 태극기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 중인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태극기다. 여기에 국악인 송소희씨의 ‘내 나라 대한’을 리메이크한 신세계 자체 영상도 띄운다. 15일 광복절 당일에는 신세계스퀘어에 초대형 태극기가 장식된다.
신세계는 또 지난달 독립기념관에 1억원을 기부해 기념관 내 ‘통일 염원의 동산’에 무호적 독립유공자 이름을 새긴 벽돌 조형물을 조적하기로 했다.
노브랜드는 간송미술문화재단이 소장한 국보와 보물 등 10여점 이미지를 패키지에 적용한 인기 제품 7종을 14일 출시한다. 노브랜드 1A우유에는 국보 ‘청자상감운학문매병’ 이미지가, 노브랜드 노블화장지에는 겸재 정선의 ‘독서여가’와 단원 김홍도의 ‘황묘농접’이 그려진다. 판매수익금 일부는 문화유산 보존과 연구·교육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GS25는 칠첩반상으로 구성된 ‘광복 80주년 도시락’을 출시했다. 도시락 패키지에는 윤봉길 의사가 남긴 “자유의 세상은 우리가 찾는다”는 문구를 각각 김구 선생, 한용운 선생, 윤동주 시인, 윤 의사의 글씨체로 담았다. 수익금 일부는 광복회를 통해 수해와 산불 피해를 본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전달한다.
CU도 인기 도시락 8종을 ‘태극기 도시락’으로 지정·판매 중이다. 이 수익금 일부는 카자흐스탄에 거주 중인 독립운동가 구철성 선생 후손 주거환경 개선에 쓸 계획이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독립문역점과 환구단점의 8월 한 달간 수익금 전액을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기부하기로 했다.
코스타 세레나호, 가나자와 등 3개 도시 기항
다음 달 일본 서안 3개 도시를 운항하는 5박 6일 일정의 크루즈 상품이 등장한다.
팬스타그룹은 이탈리아 코스타 크루즈사의 세레나호(11만4500t급)를 빌려 일본 서안의 3개 도시를 다녀오는 크루즈선을 운항한다고 7일 밝혔다.
9월 17일 부산에서 출발해 일본 가나자와, 마이즈루, 사카이미나토를 차례로 기항하고 22일 부산으로 돌아오는 크루즈 상품이다.
이 기항지들은 2019년까지 크루즈 기항지로 인기가 높았으나 코로나19로 이후 최근 몇 년간 방문이 뜸했던 곳이다.
팬스타그룹은 통상 8시간 정도에 그치는 기존 크루즈와 달리 이번 크루즈 기항지 체류시간을 10∼13시간으로 대폭 늘려 충분한 현지 관광 시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항구 주변은 물론 인근 지역의 유명 관광지까지 다녀올 수 있다.
가나자와에서는 에도시대부터 이어져 온 다양한 전통문화와 예술을 둘러볼 수 있고 케이블카와 고원버스 등 다양한 산악관광교통수단을 체험할 수 있다. 일본의 알프스라고 불리는 다테야마 구로베 알펜루트도 종단할 수 있다.
마이즈루에서는 일본 3대 절경 중 하나인 야마노하시다테, 바다에 떠 있는 듯한 마을인 이네노후나야 등 자연과 전통을 즐길 수 있다. 교토까지 다녀올 수 있는 기항지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사카이미나토에서는 일본의 국보인 마쓰에성, 요괴 거리, 유시엔 정원, 일본 최대의 꽃 주제공원인 하나카이로, 정원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아다치미술관 등을 둘러볼 수 있다.
이번 크루즈상품에서는 특별 프로그램으로 가수 안성훈과 진해성이 공연하는 SBS ‘선상의 더 트로트 쇼’가 열린다. 팬스타 자체 공연 프로그램인 타악기 퍼포먼스, 관객 속에서 함께 노래하며 넘치는 유머를 발산하는 ‘박진 쇼’, 승객들이 참여하는 ‘크루즈 노래 짱’ 등도 펼쳐진다.
자세한 정보는 팬스타크루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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