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속보]‘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 엄희준 검사 특검 출석···“일방적 허위 주장”

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쿠팡 퇴직금 미지급 수사 과정에서 쿠팡 측을 불기소 처분하라고 외압을 가했다는 혐의를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가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 조사에 9일 출석했다.
특검은 이날 엄 검사를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엄 검사는 오전 9시50분쯤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센트로빌딩에 들어서며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일방적인 허위 주장”이라며 “오늘 특검에서 객관적인 물증을 토대로 충분히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이 엄 검사를 소환한 것은 처음이다.
엄 검사는 지난해 초 문지석 당시 부천지청 부장검사가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할 때 쿠팡 측을 무혐의 처분하라고 부당하게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문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엄 검사와 김동희 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쿠팡 등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4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엄 검사와 김 전 차장검사 측은 “부당한 압박을 가한 사실이 없고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지난달 24일 엄 검사와 김 전 차장검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7일에는 김 전 차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여러 일을 병행하는 ‘N잡러’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보험설계사로 확보하려는 보험업계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주요 보험사들은 이들이 지원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고, 자격시험을 위한 강의 수강과 시험 응시료 지원 혜택까지 내걸었다.
삼성화재는 12일 N잡러 전용의 보험설계사 조직인 ‘N잡크루’를 새로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은 직장인이나 프리랜서들이 주된 생업을 유지하면서도 부업으로 설계사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조직에 속한 설계사들은 온라인 기반으로 업무 관리를 받는다. 설계사 등록도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N잡크루는 자격증이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시험 준비를 위한 교육 신청과 강의 수강 등도 도와준다. 전담 멘토를 붙여주고, 자격시험 응시료도 지원할 예정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설계사 교육과 시스템, 운영 전반에 걸쳐 회사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N잡러들을 대상으로 설계사를 모집하려는 움직임은 다른 보험사들에서도 확대되고 있다. 메리츠화재와 롯데손보, 한화손보, 한화생명 등이 N잡러들을 대상으로 한 모집을 받아왔다. 지난해 말 기준 약 2만명이 설계사로 등록한 것으로 추산된다. 보험사들은 소속 설계사가 많을수록 매출 확대에 유리해 N잡러들을 확보하는 것이 효과적인 영업 전략이 될 수 있다.
N잡러 설계사가 늘어가는 배경에는 최근 사회적 분위기와 설계사의 업무적 특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적 불안정과 직장에 대한 관념의 변화로 N잡러가 많아졌는데, 설계사는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고 업무 유연성이 높다. 이에 일반 직장인은 물론 본업과 연계가 가능한 의료계 관계자, 웨딩산업 종사자 등도 보험 판매에 따른 추가 소득 창출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N잡러 설계사의 낮은 전문성으로 인한 불완전 판매, 낮은 정착률에 따른 계약 유지·관리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김석영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전업 설계사들은 매일 지점에서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과 회사 주관의 집중 교육 과정, 그리고 정기적 보수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지만, 부업이나 부소득 활동으로 접근하는 이들은 교육 참여가 낮거나 자율 학습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교육의 양과 질에서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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