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미 법원, AI가 무단으로 책 학습해도 “저작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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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25 16:0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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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인공지능(AI) 챗봇이 훈련을 위해 책을 학습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미국 판결이 나왔다.
24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해 세 명의 작가가 인기 AI 챗봇 클로드를 운영하는 미국 스타트업 앤트로픽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미국 법원은 “AI가 문학 작품의 창의적 요소나 저자를 식별할 수 있는 표현적 특징조차 대중에게 재현하지 않았다”며 앤트로픽의 손을 들어줬다.
윌리엄 알섭 샌프란시스코 연방 판사는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AI에 학습시켜 새로운 글을 생성하는 훈련의 목적과 특징은 근본적으로 혁신적”이라며 “작가를 꿈꾸며 책을 읽는 모든 독자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소송을 제기한 안드레아 바츠, 찰스 그레이버, 커크 월러스 존슨 작가는 자신들의 책을 무단으로 복제해 클로드를 훈련해온 행위가 절도 행위라며 “앤트로픽이 각 작품에 담긴 인간의 표현과 독창성을 훔쳐 이익을 얻으려 한다”고 주장해왔다.
알섭 판사는 쟁점이었던 ‘공정 사용’에 있어 앤트로픽의 손을 들어주며 미국 저작권법의 보호 장치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공정 사용 원칙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창작 목적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IT 기업들이 생성형 AI를 만드는데 적용해 온 원칙이다. 그간 앤트로픽은 클로드가 만들어 낸 결과물이 “매우 혁신적이기 때문에 공정 사용 원칙의 창작 목적에 부합한다”고 주장해왔다.
작가 집단의 핵심 주장을 기각하면서도 재판부는 앤트로픽이 700만권에 달하는 불법 복제물을 ‘중앙 도서관’이라 불리는 온라인 저장소에 보관한 점은 문제 삼았다. 알섭 판사는 “앤트로픽이 인터넷에서 훔친 책을 나중에 다시 구입했다고 해서 도난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니다”라며 오는 12월 불법 복제물 도용 혐의 재판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앤트로픽 측은 성명을 통해 “본 판결에 만족하며 이번 결정은 창의성을 가능케 하고 과학적 진보를 촉진하고자 하는 미국 저작권법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지역 방송인 NBC 베이는 이번 판결이 “앤트로픽의 경쟁사인 오픈AI와 메타 등 여러 AI 기업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11일에는 디즈니와 유니버설이 이미지 생성 AI 미드저니를 상대로 자사 캐릭터를 무단으로 복제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기도가 개발도상국에서 기후행동 해외봉사에 참여할 ‘경기청년 기후특사단’을 모집한다.
경기도는 오는 23일부터 7월 8일까지 경기청년 기후특사단 200명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기후특사단은 기후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나무 심기와 조림지 정비, 환경교육 등 기후위기 대응 봉사활동을 할 민간사절단의 임무를 수행한다.
경기도는 8월에 몽골과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등 3개국에 각각 40명씩 120명, 10월에는 캄보디아와 라오스에 각각 40명씩 파견할 예정이다.
참여자에게는 항공, 숙식 등을 포함한 봉사활동 경비 일체가 지원된다. 참여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현재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39세 청년으로, 비자 발급에 문제가 없고 해외봉사 활동이 가능한 청년이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 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7월 21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합격자는 소양교육과 팀별 현지 활동 계획수립을 파견 전까지 마무리한 후 국가별로 8월과 10월 중 약 3주간 현지로 파견돼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국가별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교류 행사도 다채롭게 진행된다.
김성원 경기도 국제협력정책과장은 “경기청년들이 해외에서 기후행동을 실천하는 해외봉사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열정있는 청년들이 도전해보기를 많이 희망한다”고 말했다.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 도로에서 땅꺼짐이 발생해 주차된 차량 앞바퀴가 빠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계양구는 22일 오후 2시 40분쯤 계양구 계산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 도로에서 지름 50cm, 깊이 1ｍ 규모의 땅 꺼짐(싱크홀)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계양구와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주변 접근을 통제하는 등 안전 조치를 했다. 계양구는 땅꺼짐 민원이 여러 건 접수돼 현장에서 조치를 했다며, 아파트측에서 복구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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