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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게임기 법무부, 이재명 정부 첫 사면심사위 개최···사면 대상에 조국·조희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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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09 17:33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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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했다. 심사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차범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법무·검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들이 심사에 참여했다.
심사위는 이날 회의를 거쳐 사면·복권 건의 대상 명단을 추렸다. 정 장관이 심사위 논의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날 심사위가 선정한 사면 건의 대상에는 조 전 대표가 포함됐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유죄 확정으로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됐다. 지난해 12월16일 수감돼 2026년 12월15일 형기가 끝난다. 이번에 특별사면 대상이 되면 구속 8개월 만에 출소하게 된다.
다른 여권 사면 건의 대상으로는 조 전 교육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 교사 부당 채용 혐의(직권남용 등)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야권에서는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최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이들의 사면을 요청했다가 논란이 일자 철회했다.
정 전 의원은 경기 용인시장 시절 뇌물 혐의로 2023년 8월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확정 받았다. 홍 전 의원은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총장 당시 횡령 혐의로 2022년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000만원이 확정됐다. 심 전 의원은 국회의원 당시 뇌물 혐의로 2017년 징역 4년 3개월 및 벌금 1억57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재명 정부 첫 사면인 만큼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방점에 찍힐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정부 당시 집단 파업을 벌였다가 수감된 건설노조·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최근 사면을 요청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날 사면심사위의 심사 명단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는 미래 모빌리티·스마트물류·바이오메디컬·수소·나노융합·창업 등 6대 분야 중심의 동부경남 첨단산업을 육성한다고 5일 밝혔다.
동부경남은 나노융합국가산단·의생명의료기기 강소특구·미래자동차 클러스터가 있는 데다 가덕도신공항·진해신항과 가까워 물류 기반이 우수하다.
경남도는 2021년 기준 29조 8000억원에 그친 동부권 지역내총생산(GRDP)을 2034년 41조 4000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동부권 선도기업 수를 올해 25개에서 2034년 43개로, 기술 기반 벤처기업 수를 올해 566개에서 2034년 1000개로 늘려 청년이 머무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연구원·경남테크노파크·경남연구원, 김해시·양산시·밀양시 동부권 3개 시가 참여해 지난해 6월 발족한 동부경남 산업발전협의회가 첨단산업 육성전략을 세웠다.
도는 국정과제에 핵심 과제를 반영시키거나 국가 공모 사업 선정, 지자체 자체사업 등의 형태로 2034년까지 국비·지방비 5조7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도내 18개 시군 중 김해·양산·밀양시가 속하는 동부권은 경남 인구 31%(103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26.4%를 점하는 지역이지만, 독립적 성장동력을 갖지 못했다.
종업원 10인 이하 중소기업이 중심이면서 기계·장비, 금속가공, 고무·플라스틱 등 저부가가치 산업이 전체 제조업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동부경남은 우주항공 중심지로 도약하려는 서부권 등 다른 권역과 비교해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더뎌 구조 재편이 필요하다.
중국 인민해방군 북부전구사령원 황밍(62)이 주둔지의 건군절 주요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홍콩 명보가 5일 보도했다. 황밍이 경질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보도로 풀이된다.
명보는 지난 1일 건군절을 맞아 랴오닝성 선양에서 열린 군사·정치 좌담회 소식을 전하는 랴오닝일보 기사에서 황 사령원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랴오닝일보는 정쉬안 북부전구사령부의 정치위원이 주둔 부대를 대표해 “랴오닝성 각급 당 위원회와 정부, 그리고 주민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와 깊은 존경을 표했다”고 전했다.
명보는 지난해 8월1일 랴오닝에서 열린 군사·정치 좌담회에는 황 사령원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당이나 정부와 달리 군 고위직의 인사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외부에서는 공개 행사를 통해 인사 동향을 가늠한다. 명보는 지난해 선양 건군절 행사에서 황 사령원이 나타나자 “중앙전구 사령관이었던 황밍이 북부전구 사령원으로 임명됐음을 시사한다”고 보도했다.
명보는 앞서 황밍이 지난 5월 사고를 당했다는 소문이 온라인에서 퍼졌다며 올해 주둔지 건군절 행사 불참으로 “추측이 무성하다”고 전했다.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경질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둔 표현이다.
황밍은 장쑤성 이싱 출신으로 2019년 1월 인민해방군 육군의 부사령원으로 승진했다. 2023년 1월 상장(대장) 진급과 함께 중부전구사령원에 보임됐다가 지난해 7월31일 북부전구사령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인사는 군 반부패 수사 국면에서 기강을 다잡는 ‘간부 쇄신’ 인사로 여겨졌다. 북부전구는 동북3성(랴오닝·헤이룽장·지린성)과 산둥성, 내몽골자치구를 관할한다. 러시아나 한반도를 견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황밍이 경질됐다면 반부패 수사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허웨이둥·리샹푸 전 국방부장에 이어 중국군 서열 5위인 먀오화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이 낙마했다. 먀오 전 부주석은 지난 6월 부주석직 해임 사실이 공표됐지만 정확한 혐의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군 서열 3위 허웨이둥 중앙군사위 부주석은 지난 3월 이후 소식이 끊겼다. 리한쥔 해군참모총장도 지난 6월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직을 박탈당했다.
울산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2025년도 특화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공모’에 울주군과 동구 지역 4곳을 신청해 모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선정된 사업은 울주군 범서 굴화 청년특화주택, 온산 덕신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선바위지구 고령자복지주택, 동구 남목일반산업단지 고령자복지주택이다. 총사업비는 741억원이며, 이중 412억원을 국비로 지원받는다.
범서 굴화에는 청년특화주택 36호를 건립한다. 이곳은 울산대학교 인근에 있어 교통과 생활 기반이 우수한 주거 선호 지역으로 청년 맞춤형 주거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온산 덕신에는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과 샤힌 프로젝트, 고려아연 이차전지 공장 증설, LS MnM 신규 투자사업 등 대형 사업 추진에 따른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연계형 주택 36호를 건립한다.
선바위공공주택지구에는 울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 시행으로 100호 규모의 고령자복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조성된다. 인접한 의료복지시설 용지에 건립될 의료·건강(헬스) 복합타운과 연계해 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울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남목일반산업단지 공동주택용지에는 고령자복지주택 114호를 짓는다. 이곳도 인근 사회복지시설 복지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고령자 복지주택 두 곳은 지구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32년까지 건립을 마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수요자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로 주거복지 체계를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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