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컨트롤+F]신상 털고 ‘이상한 사람’ 만들기… 반복되는 언론의 2차 가해 [플랫]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와 전 연구원 A씨 사이 스토킹·강제추행 등에 대한 사실관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선정적 속보경쟁이 이어지면서 A씨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상에 유포되는 등 언론 보도가 2차 피해를 유발한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8일 A씨를 대리하는 박수진 변호사(법무법인 혜석)가 낸 입장문을 보면, 최근 MBC <실화탐사대>와 연예전문매체 디스패치가 모자이크된 A씨의 사진을 보도하면서 A씨는 출신 학교 커뮤니티에서 신상정보가 특정된 상태다. 이 사진의 원본은 인터넷 검색만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상태라 보도 직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A씨 사진이 올라왔다는 것이 A씨 측 설명이다. <실화탐사대>는 여기에 더해 A씨의 출신대학과 학과, 현재 재학중인 대학원까지 공개하면서 사실상 신원을 노출시켰다. 박 변호사는 “A씨가 이 보도로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A씨의 ‘피해자답지 않은 행동’을 부각하는 보도도 반복됐다. <실화탐사대>는 A씨가 ‘업무를 부탁할 때 거절하기 쉽지 않았다’ ‘동료인데 직장 상사 같았다’ ‘소위 뭐 되는 사람처럼 굴었다’와 같은 연구원 동료들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한국기자협회 성폭력 사건 보도 권고기준에는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는 정보를 보도하는 데 신중을 기울여야 하고,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주변의 평가 등을 보도하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박 변호사는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의 법적 다툼에서 위력과 자발성을 가르는 판단은 두 당사자가 처한 구조적 권력관계와 구체적인 행위의 양상에 의해 결정된다”며 “피해자다움에 대한 강요도 피해자가 겪는 내면적 갈등에 대한 사회적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선정적인 속보경쟁에 휘말리면 피해자의 행동에서 자발성의 단초를 찾으려는 언론보도로 인해 2차 피해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됐는데 결국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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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 측이 매체를 통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고, A씨 측은 맥락이 삭제된 짜깁기라고 주장하며 양측 사실공방도 격화되고 있다. MBC <실화탐사대>에서 정 대표는 A씨가 차 안에서 먼저 입맞춤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정 대표가 먼저 ‘우정 표현으로 입을 맞춰보자’ ‘키스해주지 않으면 내려주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반박했다.
실화탐사대는 <저속노화 마인드셋>에 대한 A씨의 기여가 ‘아이디어 수준’이라고 보도한 반면, A씨 측은 “주제가 같은 수준을 넘어 정 대표가 A씨의 원고를 기계적으로 복제한 뒤 양을 조금 늘리고 윤문하는 정도의 후반 작업을 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그러면서 A씨가 쓴 원고와 <저속노화 마인드셋> 출간본의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정 대표와 A씨가 상하관계가 아니었고 오히려 A씨가 정 대표에게 ‘을질’을 했다는 디스패치 보도에 대해서도 A씨 측은 “업무 대화를 성적 맥락으로 조작하는 등 사실을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정 대표가 성적 의미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먼저 보내면 A씨가 업무 대화로 말을 돌린 일이 잦았다는 정황도 공개했다. 반면 정 대표는 위력에 의한 관계가 아니었으며 사건의 본질은 장기간에 걸친 가스라이팅과 협박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A씨 측은 디스패치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7일 서울경찰청에 고소했고, 실화탐사대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남지원 기자 somnia@khan.kr
오는 13일부터 일본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총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재명 정부 들어 다섯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2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향해 “취임 이후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가해 책임을 전면 부정해 왔다”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동원 등 전쟁범죄에 대해 ‘강제성은 없었다’는 입장을 반복한 것은 역사에 대한 도전이자 인권과 국제 질서에 대한 정면 공격”이라고 했다.
이들은 또한 “다카이치 총리가 ‘독도는 역사적·국제법적으로 일본의 영토’라는 허위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정부가 일본의 역사 왜곡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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