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단독]‘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 연구보고서 보니···“정부, 이행 의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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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13 21:4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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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한국이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유로 ‘정부의 의지 부족’, ‘칸막이 행정’ 등을 꼽은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국제인권조약 이행을 상시 점검하는 국가기구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향신문이 11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 보고서 ‘인종차별철폐협약 권고 이행 현황 분석 및 이행 강화 방안’을 입수해 본 결과 연구진은 이 같은 점을 지적했다. 연구진은 지난해 7~8월 국내 인종차별철폐협약 관련 전문가 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에는 법률가 3명, 활동가 5명, 공무원 3명, 연구자 10명이 참여했다. 담당 공무원 5명 대상으로는 심층 인터뷰도 하고 협약 이행에 어떤 걸림돌이 있는지 분석했다.
설문결과 21명 중 14명은 ‘정부가 이행 의지가 부족해서 국제 인권 조약이 국내에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 등이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반복적으로 지적했지만 정부가 이를 이행하려는 의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17명은 ‘법제도 부재·미비’를 걸림돌로 꼽았다. 헌법은 ‘국제협약 등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국내 판결문 등에서 ‘인종차별철폐협약’이 언급된 경우는 1979년부터 2019년까지 3건에 불과했다.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인종차별을 처벌하는 법 등이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현장 공무원들은 협약 이행 관련 업무가 법무부·외교부·노동부·성평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각 부처가 파편적인 대응만 해 전체적 인종차별 실태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인종차별 실태 파악 통계나 모니터링 자료가 제대로 생산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조직적 반대 여론’으로 담당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일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이슬람 사원 건설 반대’ 등 인종차별적 내용의 민원 등이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계속되다 보면 공무원이나 정책결정자들이 전체 국민 의견보다 더 큰 목소리로 나타나는 반대 의견에 더 기울게 되는 현상도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국제인권조약 이행을 총괄·조정하는 대통령 직속 상설 기구 설치 등을 제안했다. 연구진을 이끈 김철효 경상국립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근 발생한 고 뚜안씨 사건 등은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겪는 문제를 집약적으로 드러냈다”며 “인종차별철폐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주민이 우리 사회의 변화 과정 속에 초빙된 새로운 사회 구성원이라는 관점으로 이민정책 전반을 점검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의 심의를 받은 것은 2018년 이후 처음이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는 세계 각국이 인종차별철폐협약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지난해 4월 한국 정부의 이행계획 등을 심의했고, 그 결과 지난해 5월 한국 정부가 지키지 못하고 있는 협약 내용에 대해 보완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연구용역 보고서는 한국 사회의 인종차별 대응에 대해 8년 만에 점검하고, 보완점을 제안한 보고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2일 “가공식품 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은 없고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국제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그 하락 효과가 환율로 상쇄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지금 추세가 지속하더라도 물가에 바로 반영될 소지는 별로 없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는 먹거리 물가 안정 차원에서 할당관세 품목을 유지하고 원재료를 구매하는 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을 병행하면서 식품회사들과 물가 안정을 위한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최근 쌀값이 평년 대비 15%가량 높게 유지되는 것에 대해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비싸다고 느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수십년간 쌀값을 제대로 못 받았다. 쌀만큼 싼 게 어디 있냐’고 말하는 분도 있다“며 “두 목소리 모두 경청하고 있다. 소비자·공급자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수급 균형을 맞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발표한 농협 중간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출신이니까 봐주자’는 식으로 하면 조직 발전이 없다. 온정주의로 흐르지 않고 좀 더 엄격하게 봐야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8일 비위 의혹과 인사·조직 운영 난맥상, 내부 통제장치 미작동 등 문제점을 담은 ‘농협중앙회·농협재단 특별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농협은 협동조합이라 조합원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지배구조의 문제가 있다”며 “개인 일탈이나 비위에 대해 필요하면 추가 수사 의뢰를 하고, 제도 미비 때문에 발생한 문제는 제도를 수정하는 방식 등 두 가지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지역에서 위장전입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에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전 후) 90일이 지난 뒤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할 것”이라며 “부정수급이 발견되면 회수하고 이후 2년 동안 다시 받을 수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또 당초 예상(내년 2월)보다 이른 올해 여름쯤 개 식용 종식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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