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단독]전직 동작구의원들 “여야 합의까지 했는데 김병기·배우자 입김에 구의장 자리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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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13 23:2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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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원내대표)이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구 구의회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야 합의로 구의회 의장과 예결위원장에 내정된 인사들 대신 자신의 측근을 앉히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 김 의원뿐만 아니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의 ‘입김’까지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소속 전직 동작구의원 전모씨와 김모씨는 2020년 8대 서울 동작구의회 후반기 의장과 예결위원장직에 여야 합의로 내정됐다. 그러나 정작 2020년 7월 열린 의장 선거에서 전씨 대신 초선인 조진희 구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 선출됐다. 조 전 의장은 이어 이모 구의원을 예결위원장에 임명했다. 이후 전씨와 김씨는 ‘정치헌금 명목으로 2020년 1월 각각 1000만원·2000만원을 김 의원 배우자인 이씨 측에 전달했다가 같은 해 6월쯤 이씨로부터 돌려받았다’는 탄원서를 2023년 12월 민주당에 제출했다. 공교롭게도 이들이 돈을 돌려받은 직후 의장 선거가 열렸고, 내정된 인사가 바뀌었다고 한다.
당시 구의원들은 김 의원이 인사에 개입했다고 주장한다. A씨(전 국민의힘 구의원)는 “김병기(의원) 쪽에서 조진희(전 의장)를 의장으로 하겠다고 해 ‘초선은 할 수 없다’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부했고, (의장 선출도) 민주당만 투표했다”고 했다. A씨는 “우리가 장기판 졸도 아니고 다 선출직인데, 의회가 자율권을 갖고 결정할 일을 지역위원장(김 의원)이 이렇게 결정하는 건 아니라고 봐 보이콧한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사모님(김 의원의 배우자 이씨)이 지역문제는 다 관여했다고 들었고, 본인(민주당 구의원)들도 그렇게 얘기했다”며 “전씨가 당시 국회의원 출마설이 돌던 당시 동작구청장과 가까워 견제를 위해 조진희를 (의장으로) 세우려 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전직 구의원 B씨(무소속)는 “‘당론이니 의장으로 찍으라’며 조진희를 김병기가 꽂아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의원의 배우자 이씨가) 김씨를 (예결위원장) 시키면 안된다고 난리를 쳤다고 들었다”며 “김병기가 조진희로 작정했다, 자기네(민주당) 의원들 모임에서 조진희로 하기로 했다는 등의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돌았다”고 했다.
2020년 의장과 예결위원장으로 뽑힌 조 전 의장과 이 구의원은 모두 김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조 전 의장은 김 의원 배우자 이씨에게 2022년 7월~8월 구의회 법인카드를 제공해 쓰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구의원은 2022년 김 의원이 자신의 차남 편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숭실대 총장을 만날 때 동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조 전 의장은 동작 구의원들의 반발로 2020년 11월 불신임안이 상정돼 의장직을 잃었고, 이후 예결위원장 자리도 다시 김씨에게 돌아갔다.
조 전 의장과 이 구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단수공천을 받아 재선에 성공했다. 조 전 구의원은 2024년 7월 지역주택조합 비리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직을 잃기 전까지 구의회 부의장을 지냈다. 이 구의원은 현재 구의회 부의장이다.
김 의원 측은 12일 이런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김 의원은 “언론에 너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많이 보도되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다”며 “대부분 내용이 사실무근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늦은 결혼에 따른 고위험 신생아 출생 증가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높인다.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경기도는 기존 미숙아 출생 체중별로 300만~1000만원이었던 지원 한도를 올해부터 400만~2000만원으로 늘린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임신기간 37주 미만 조산아, 출생체중 2.5kg 미만 저출생아 가운데 출생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나 수술을 받은 미숙아다. 소득과 관계없이 긴급 치료가 필요한 영유아라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도 기존 최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Q) 코드 진단을 받고, 그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2년 이내 입원해 수술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육아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도 문턱이 대폭 낮아졌다.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만 2세 미만 영아에게 월 9만 원 상당의 기저귀 구매비 바우처를 지원하고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추가로 월 11만 원의 조제분유를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는 7월부터 장애인 및 다자녀 가구의 소득 기준이 기존 기준중위소득 80%(2026년 3인 가구 기준 월 428만8000원) 이하에서 100%(536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이번 지원 확대는 전국 공통사항으로,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가정이 경제적 이유로 치료나 양육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의료비 지원 확대와 육아 필수재 지원은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해 저출생 반등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소유한 xAI의 인공지능(AI) 챗봇 ‘그록’이 아동 딥페이크(이미지 합성 기술) 성착취물을 생성하자 인도네시아 정부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해당 서비스에 대해 접속 차단 조치를 취했다.
1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무티아 하피드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장관은 전날 성명을 내고 “AI 기술로 생성한 가상 음란물 콘텐츠가 불러오는 위험으로부터 여성과 아동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그록 애플리케이션 접근을 일시적으로 차단했다”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디지털 공간에서 동의 없이 벌어지는 딥페이크는 인권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중대 행위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최근 그록이 여성과 아동 성착취물을 생성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서비스 접근을 차단한 국가는 인도네시아가 처음이다. 이슬람 국가 인도네시아는 음란물 제작 및 유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앞서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는 xAI 관계자들을 불러 최근 제기된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그록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애플리케이션 차단 조치와 관련해 “불편하게 해 죄송하다”며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11월 만들어진 그록은 사용자가 SNS 플랫폼 엑스에서 요청하면 곧바로 생성 이미지를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챗GPT와 제미나이 등 다른 AI 챗봇이 성적 이미지 생성을 엄격히 금지하는 것과 달리 그록은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이를 막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면서 사용자가 더 간편하게 선정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게 됐다.
유럽 비영리 단체 ‘AI 포렌식스’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 그록이 생성한 무작위 이미지 20만개를 분석한 결과 53%는 속옷, 비키니 등 최소한의 옷만 입은 인물을 담고 있었고, 이 가운데 여성으로 보이는 인물 비중은 81%에 달했다. 전체 이미지의 2%는 18세 이하로 보이는 인물이었다.
그록이 성착취 이미지를 대량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미국에서는 론 와이든 상원의원(민주·오리건) 등이 애플과 구글 최고경영자(CEO)에게 서한을 보내 앱스토어에서 그록과 엑스를 퇴출하라고 요구했다. 아일랜드와 말레이시아 등은 이 문제를 조사하겠다고 했고, 호주와 인도도 관련 콘텐츠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아동 성 착취 이미지의 제작 및 유포는 “역겹고 불법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리즈 켄덜 영국 기술부 장관은 방송미디어 규제기관인 오프콤이 그록 문제와 관련해 엑스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xAI를 설립한 머스크는 그록 규제를 추진하는 영국 정부를 “파시스트”라고 몰아세우며 강력히 반발했다. 그는 이날 “그들은 검열을 위한 온갖 핑계를 찾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비키니 차림의 스타머 총리가 그려진 AI 합성 이미지를 리트윗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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