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무인기 침투’ 연일 발끈한 북한

문해력 김여정 “민간이 보냈더라도 도발”…한국에 재발 방지·책임 요구정부 “북 자극할 의도 없어”…‘진상 규명’ 군경 합동수사팀 추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1일 한국 무인기의 북한 영공 침범을 주장하며 한국 당국의 책임을 추궁했다. 한국 정부는 당국이 북측을 향해 무인기를 운영하지 않았다며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새해 초반 무인기 논란이라는 돌발 변수가 발생하면서 진전 없는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사태의 본질은 그 행위자가 군부냐 민간이냐 하는 데 있지 않다”며 “그 행위자가 설사 민간단체나 개인의 소행이라고 해도 국가안보의 주체인 당국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담화는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도 실렸다. 앞서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전날 성명을 내고 지난 4일과 지난해 9월27일 북한 영공을 비행한 한국 무인기를 강제 추락시켰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과 구체적인 비행 기록 및 경로 등을 공개했다.
이에 국방부는 같은 날 입장을 내고 “1차 조사 결과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이 발표한 일자의 해당 시간대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민간에서 무인기를 운영했을 가능성을 관계기관과 조사할 예정이라며 “북한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고 했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이런 국방부 입장을 두고 “유의한다”며 “우리 공화국의 남부 국경을 침범한 무인기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우라늄 광산과 침전지, 개성공업지구와 우리의 국경 초소” 등을 촬영한 자료가 무인기에 담겼다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한국 무인기의 북한 영공 비행은 “신성불가침 주권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라며 “한국이 앞으로도 우리에 대하여 도발을 선택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끔찍한 사태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김 부부장은 민간단체의 소행이어서 “그것이 주권침해로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려고 시도한다면 아마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내에서 민간단체들이 날리는 수많은 비행물체의 출현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이 책임 있는 설명을 내놓지 않으면 자신들도 무인기를 통해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다. 무인기가 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민간의 무인기더라도 한국 정부가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압박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 대통령 “중대 범죄” 청와대 NSC실무회의
북한의 이번 행보는 한국의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 등 대북정책이 중국 등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 것을 차단하고, 향후 당 규약과 헌법에 ‘적대적 두 국가’를 반영하기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도 엿보인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도발 의사가 없음을 재차 강조하며 일단 사실관계 규명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안보실은 이날 “정부는 북측에 대한 도발이나 자극 의도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며 “군의 1차 조사에 이어 군경 합동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실은 “정부는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가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와 노력을 지속해갈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군경 합동수사팀 구성 등을 위해 관계기관 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전날에도 김현종 안보실 1차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신속·엄정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경남도의회가 현재 진행 중인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12일 밝혔다.
최학범 의장 등 도의회 의장단 10명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경남·부산 행정통합이 지역의 불가피한 선택이자 장기적으로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성급한 정치적 합의가 아니라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완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현행 지방자치법 제18조를 거론했다.
경남도의회의 입장은 주민투표보다 의회 동의를 받는 형태로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대전·충남, 광주·전남과는 대조적이다.
경남도의회는 “통합의 기대효과와 함께 인프라 쏠림이나 행정 접근성 저하와 같은 우려도 투명하게 제시하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정부에 통합자치단체의 위상에 걸맞은 중앙부처 권한이양, 특례, 인센티브 마련도 촉구했다.
경기 김포에서 50·60대 형제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포경찰서는 12일 오전 6시 5분쯤 김포 사우동에서 50·60대 형제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당국이 출동했지만, 형제들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형제가 숨진 집은 50대 동생 집이다. 현장에서는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형제들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형제는 함께 살지는 않은 것 같다”며 “유서 내용은 개인적인 사정이라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 · 지인이 있으면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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