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절차 여야,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보고서 ‘적격’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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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25 16:2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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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절차 국회 정보위원회가 2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적격’으로 채택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정보위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직 적격성에 대해 다각적·심층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후보자는 모든 면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며 “중동 전쟁으로 미국이 이란에 대해 직접 타격·참전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북한의 핵무기·동북아 정세에 끼칠 영향을 고려했을 때 국정원장이 공석이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결단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중동 전쟁에 미국이 참전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 파병이 이뤄지는 시점”이라며 “국가 안보 수장을 공백으로 남겨두는 건 여야를 떠나 국익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채택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한차례 무산됐지만,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후 중동 정세가 악화하면서 국민의힘이 보고서 채택에 협조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 인사청문회를 받은 인사가 여야 합의로 적격 판정을 받게 됐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이 후보자를 국정원장으로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이란의 핵 시설 3곳을 폭격함으로써 미국은 또다시 ‘중동의 수렁’에 발을 들이게 됐다. 이라크 전쟁이 종전된 지 14년만,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한 지 4년만이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란과 전면전을 벌이게 되면 이라크전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이란의 영토는 이라크의 약 네 배이며, 인구도 두 배에 달한다. 미국은 2003년 대량살상무기(WMD)를 빌미로 이라크를 침공해 사담 후세인 정권을 몰아냈지만 끝내 WMD를 찾지 못했고, 8년간의 전쟁을 치르느라 엄청난 인적·물적 희생을 치러야 했다. 결국 미국은 2011년 군을 철수시켰지만, 이후 중동은 극단주의 이슬람단체 ‘이슬람국가’(IS)의 준동으로 더 큰 혼란에 빠져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지상군 파병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 것도 이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대한 깊이 발을 담그지 않은 채 핵 시설만 폭격함으로써 ‘치고 빠지려는’ 전략이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도 폴리티코에 이란 핵 시설 폭격은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고 미국인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지 않는 ‘정밀한’ 공격”이라며 “이전 행정부에서 미국을 괴롭혀 왔던, 비용이 많이 들고 장기적인 전쟁을 피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이었던 게리 새모어는 “공군력만으로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근절시킨 전례는 없었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스코틀랜드 세인트앤드루스대에서 전쟁학을 가르치는 필립스 오브라이언 역시 “지상군 없이 순수하게 공중전만으로 치러진 전쟁은 역사적으로 드물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이란이 중동 내 미군기지에 대한 반격에 나서거나, 미국 국적 민간인을 향해 테러를 자행한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원치 않아도 추가 공격에 나설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중동 상황은 시계 제로의 상황에 빠져들어 결국 지상군 투입 수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당장 ‘저항의 축’인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는 “핵 시설 파괴는 전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치고 빠지는 시대는 지났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특히 이번 미국의 이란 폭격은 자국이나 우방국이 공격을 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특정 국가의 영토를 공습했다는 측면에서, 미국의 과거 참전 사례와 비춰봐도 역사적으로 유례가 드물다. 유엔 헌장과 국제법은 자위권, 혹은 집단 자위권 차원이 아닌 경우 타국에 대한 무력 사용을 금지한다. WMD를 빌미로 선제공격에 나섰던 이라크 전쟁이 가장 비근한 예로 꼽히지만,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그나마 위성 사진과 도청 파일 등의 증거를 제시하며 유엔을 설득하려는 과정을 거쳤다. 이란이 아직 핵무기 개발에 나섰다는 증거가 없다는 미국 국가정보국(DNI)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내심이 바닥났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외에는 아무런 ‘빌드업’ 과정 없이 공격이 개시된 전례는 없었다.
전쟁 권한을 둘러싼 미 의회 내 논란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 연방 상·하원에는 미군이 해외 분쟁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미 헌법은 전쟁 선포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지만, 최고사령관인 대통령의 전쟁 수행 권한과 경계가 모호하다는 논쟁이 계속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확전되거나 장기화할 경우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시 상황을 이용해 권위주의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디애틀랜틱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를 추방하기 위해 있지도 않은 베네수엘라 갱단의 침략에 대응한다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면서 “이번 사태가 확전으로 이어진다면 트럼프에게 가했던 모든 법적 제약이 사라지고, 반테러를 빌미로 미국의 민주주의는 정말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반인이 출연하는 연애 프로그램의 기수가 바뀌면, 시청자는 수색견처럼 찾는다. 무엇을? 이번 기수 ‘빌런’을. 그리고 거슬리는 언행을 할 조짐이 보이면 환호한다. “너구나, 8기 빌런이.” 빌런(Villain)은 원래 영화나 드라마, 연극, 소설 등에 등장하는 소위 ‘악역’을 일컫는 말이었으나 최근에는 일상에서, 실존 인물에게 많이 쓰인다. 빌런은 단순히 나쁜 행동을 하면서 주인공과 대립하는 존재가 아니라, 선과 악을 규정하는 사회규범과 가치체계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누가’, ‘어떤 행동이’ ‘왜’ 나쁜가? 여기에는 동시대 구성원들의 공감과 동의 또한 관여하며, 이는 권력 구조와 밀접하다. 예를 들어 엄마는 아이에게 인스턴트 음식을 주는 것만으로 쉽게 ‘나쁜 엄마’가 되지만, 아빠의 육아는 위험하거나 성의 없어도 “아빠에게 아이를 맡기면 안 되는 이유” 같은 밈으로 소비되며 허용받는 식이다. 이렇게 빌런은 규범과 감수성에 따라 구성되고 변화한다. 최근 몇 년 사이 빌런계의 신흥 강자로 떠오른 유형이 있으니, 이름하여 ‘남미새’다.
‘남미새’는 ‘남자에 미친 새X’의 줄임말로, 이성애자 여성 중에서 연애의 가능성이 있는 남성에게 지나치게 밀착하거나 여지 주는 행동을 하는 이들을 뜻한다. 좋아하는 대상에게 친밀하게 구는 것이 아니라 친분이 있는 집단 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플러팅을 남발하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인들이 출연하는 연애 프로그램에서 진정성 없이 ‘관심이나 표를 많이 받는 것’을 목적으로 여기저기 찌르고 다니는 여성 출연자는 남미새로서 그 기수의 빌런 자리를 차지한다. 학교나 직장, 소모임처럼 성별이 섞여 있는 집단에서 자기를 돋보이게 할 목적으로 다른 여성을 이용하거나 ‘나는 다른 여자들과는 다르다’라는 콘셉트를 내세우는 형태로도 목격된다. 연애하는 남미새는 남자친구에게 과도하게 몰입하여 연애 이외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반복적으로 연애 상담을 하여 친구들의 기를 빨아먹은 후 그럼에도 다시 남자친구에게 돌아간다. 남미새는 ‘학교 다닐 때 남자애들한테 후드 빌리고 다니는 애’, ‘꼬맹이 아니라고 발끈하는 애’, ‘남미새 관상’으로 유형화되어 공감과 공분을 산다. 그러다보니 유튜브나 인스타툰, 커뮤니티, 연애 상담 프로그램, 고민 상담 프로그램 등에서 꾸준히 혈압과 조회수를 올리는 소재로 등판한다. 코미디언 강유미가 개인 유튜브 채널에 2024년 올린 <엑소시스트-남미새 영혼에 빙의된 여자>는 조회수 230만회를 기록하며, 업로드되었을 당시 꽤 화제몰이를 했다. 해당 영상에서 ‘남미새 영혼에 빙의된 여자’를 연기하는 강유미는 몸매가 드러나는 소위 ‘독기룩’을 즐겨 입고 친구들과의 만남에서도 남자친구를 계속 언급하거나, “제가 워낙 털털하니까 여자 친구들보다 남사친들과 더 친하다”라고 주장한다. ‘남사친에게 유사연애질’을 일삼다가 고백하면 달아나고, 남성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다. 이 영상에는 3,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는데, 자신이 경험한 ‘남미새’ 유형을 제보하고 이들을 성토하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남미새의 범위는 연애 가능성이 있는 집단을 넘어서 확장된다. 중장년 여성들이 아들뻘의 남성은 애틋하게 여기고 딸뻘의 여성에게는 가혹하게 군 일화가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내 아들을 귀하게 여기느라 다른 집 딸은 무시하는’ 일부 여성들의 행태 또한 ‘아들맘’으로 축약되어 남미새 타이틀을 얻는다. 심한 경우, 특별히 타인에 대한 차별이나 배제가 없었음에도 남성 가족을 사랑하고 아끼는 티를 내는 것만으로 남미새라고 공격 받기도 한다(아빠와 사이가 좋거나, 아빠를 자랑하는 경우에만 남미새 공격을 피해갈 수 있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빌런은 범죄까지는 아니어도 집단의 평화나 신뢰를 깨고,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의 에너지를 소진하는 행동을 한다. 그래서 밉고 싫은 기피의 대상이다. 그런데 남미새처럼 공공의 적이 되어, 그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은 일종의 스포츠고 아무나 남미새라고 낙인 찍어 괴롭히는 지경에 이르면 생각해봐야 한다. 어째서 ‘남자에 미친 여자’는 그토록 문제적인 존재가 될까? 남미새의 자매품이자 남자 버전인, ‘여자에 미친 새X’ 즉 여미새가 다른 의미와 지위를 취한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더욱 명확하다.
여미새는 남미새처럼 세세하게 유형화되거나 범위가 확장되지 않는다. 여자를 밝히고 ‘한 번 자보려고’ 수작을 부리는 정도가 특징이지만, 남성의 성욕을 신화화하고 자연화하는 사회에서 이 정도는 자연스러운 수준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남미새만큼 여자라는 존재 자체를 좋아하는 여미새를 현실적으로 만나기 어렵다는 이유도 있다. 성평등하지 않은 세상에서 여성을 멸시하거나 폄하하지 않고 그 자체로 존중하고 좋아하고 몰두하는 남자? 흔치 않다. 여미새라는 표현은 과거 남초 집단에서 여성의 편을 들어주는 존재를 멸시하는 표현을 순화한 것인데, 성평등한 발언을 하거나 여자의 편을 드는 것만으로 여미새로 몰리기도 했다. 이른바 ‘상디형 여미새’라는 농담이 있을 만큼, 여자 편을 드는 여미새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이는 다음과 같은 진실을 드러낸다. 남자는 굳이 여자에 미칠 필요가 없다. 여자를 경유하지 않아도 아쉬울 게 없기 때문이다. 남자가 여자에 미치면 그는 사랑꾼이자 로맨티시스트가 될 수 있다. 상반기를 휩쓸었던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넷플릭스)에서 양관식이 열풍을 일으켰던 이유는, 아내와 딸에 ‘미친’ 헌신적인 남자였기 때문이다. 남자가 여자에게 헌신하는 것은 세계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가치 있고 멋지다. 그러나 여자가 남편이나 아들에 미치는 것은 매력적이지 못하다. 그것은 당연한 의무이고, 미치지 않으면 이기적인 아내나 엄마가 되었으니까. 애처가나 공처가라는 표현은 있지만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를 가리키는 말은 (당연해서) 없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남자를 향한 여자의 사랑은 당연한 것으로서 강요되는 동시에, 세계의 규범과 억압에 순종하는 행위이기에 저항이나 혁명이 될 수 없다.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의 신발끈을 묶어주는 것은 로맨틱하지만,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의 신발끈을 묶어주면 모욕적으로 느껴지듯 ‘미치는’ 행위에는 성별 권력이 개입한다. 미칠 수 있는 자유는 자신을 낮추어도 훼손되지 않는 존엄을 가진 성별에게 주어진다. 오랫동안 가부장제는 여성을 사적인 영역에 가둬두고, 여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로맨스와 남성의 사랑이라고 주입했다. 공적 자원이 허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에게는 남편 또는 아들의 성취를 대리 향유하는 방법이 유일했다. <폭싹 속았수다>에서 영범의 엄마는 아들맘, 남미새라고 조롱 받았지만 그가 왜 그렇게 아들에 집착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추적이나 성찰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이러한 구조적 모순과 감수성은 여성들이 공적 영역에 진출하는 오늘날에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여전히 사회는 남성으로부터 받는 사랑이 여성의 진정한 행복이라고 외친다. 어떤 여성들은 저항하고, 어떤 여성들은 그 방향에 편승하고 싶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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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남미새는 로맨스와 사적 관계를 둘러싸고 기울어진 운동장의 지형도를 고스란히 노출하는 존재이다. 그러니 자신을 낮추면서 남성들에게 인정을 갈구하는 남미새는 현대 여성의 심기를 긁는다. 가뜩이나 사회적 억압과 외부적 요인이 현대 여성의 가치관—남성에게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독자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자 하는, 연애 대상으로만 인식되기를 거부하는,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케케묵은 편견에 맞서 싸우며 여성들이 서로 연대하기를 바라는—을 후려치는데, 남미새는 내부에서 줄줄 새는 바가지다. 남미새에 대한 여성 소셜의 적대감이나 여성 인권을 후퇴 시킨다는 표현은 이처럼 여성을 멸시하는 세상에서, 어떻게든 다른 여성상을 만들려는 여성들이 직면하는 분열과 모순에서 비롯된다. 강유미의 유튜브에서 무속인은 강유미에게서 남미새를 퇴마한 후 “여사친들 챙기고”라며 조언한다. 남미새의 가장 큰 업보는 그가 ‘여성과 여성들의 관계’를 소중히 하지 않기 때문이다. 언제나 남성을 선택함으로써 스스로 여성의 가치를 폄하하는 것 같다. 여성들은 남미새를 향한 감정이 여성혐오적이라는 데 동의하면서도, ‘같은 여성으로 묶이기 싫은 하위주체적인 측면’에 고통받는다.
남미새는 여성들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여성상’에 부합하지 않기에 배척받는 새로운 유형의 빌런이다. 남미새는 성차별적이고 공감성 수치를 불러 일으킨다. 동시에 여성에게 요구되는 행동 규범을 극단으로 추구한 끝에, 그러니까 ‘너무 여자라서’ 타자화되는 존재이기도 하다. 왜 여자가 남자에 미치는 것을 볼 때 같은 여자인 내가 어딘가 굴욕적인 맛을 느끼는가.
▼ 이진송 계간 홀로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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