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전북 원폭 피해자 생활지원수당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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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14 00:1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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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전북에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들이 올해부터 매달 5만원의 생활지원수당을 받게 됐다.
전북도는 13일 “주민등록상 주소를 전북에 두고 있거나 실제 거주하는 원폭 피해자 1세대를 대상으로 월 5만원의 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수당은 분기별로 15만원씩 연 4회(3·6·9·12월)에 걸쳐 지급된다.
신청 절차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찾아가는 행정’도 도입된다. 수급 대상자의 대부분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관할 보건소 직원이 직접 대상 가구를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연내 신청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제도 시행 시점인 1월분부터 소급 지급해 지원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원폭 피해자 1세대’는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와 8월 9일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됐으나 생존한 사람(태아 포함)을 뜻한다. 당시 약 28만명이 피폭됐고 이 가운데 한국인은 약 7만명으로 추산된다. 이 중 4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해방 이후 생존자 3만여 명 가운데 2만3000여 명이 귀국했다. 생존자 상당수는 이후에도 각종 후유증과 사회적 차별 속에서 삶을 이어왔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원폭 피해 생존자는 1552명이다.
방상윤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원폭 피해자들은 고령화와 오랜 후유증으로 인해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 생활지원수당이 피해자들의 고단한 삶에 작은 위로가 되고 복지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12일 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추진단이 이날 발표한 공소청법안에 따르면 공소청 소속 검사의 정치 관여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공소청에 속한 검사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당·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78년 만에 해체되는 검찰청은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되며,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 전담기관으로 재편된다. 추진단은 이에 대해 “검사의 수사 개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져 수사권 남용이 없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공소청 법안에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구속 영장 청구,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는 사건심의위를 각 고등공소청마다 설치하는 방안도 담겼다.
경찰이 포상금제를 도입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일 잘하는 공무원에 혜택을 주라”고 지시했다. 경찰청은 12일 통상적인 직무 수준을 뛰어넘는 특별한 성과를 낸 공무원을 선발해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급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경찰관·일반직·임기제 등 경찰청 소속 전 공무원으로 계급 제한은 없다. 지난해 11월 이후 특별한 성과를 낸 공무원들이 포상금 수여 대상이다.
경찰에서 직무 성과를 근거로 포상금이 지급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한 성과는 국가·국민의 이익을 증진시켰거나, 행정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도움을 준 직무 성과가 해당한다.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우수한 성과 역시 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성과에 대해선 본인이나 동료, 상·하급자 등의 추천을 받아 심사위원회가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발한다.
포상금제는 지난 2일부터 시행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경찰 뿐 아니라 정부 기관 공무원 전체가 대상이다. 경찰은 포상금 지급을 위해 17억7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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