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조국 “이혜훈 결자해지해야…진보건 보수건 용인하기 어려운 하자”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 초고가 아파트 부정 청약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 <오마이TV>에 출연해 “허위로 아파트를 청약해 거액의 차익을 얻은 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고 진보층만이 아니라 보수층도 용인하기 어려운 하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진보건 보수건 후보자의 기본 자격에 크게 위배되는 사건”이라며 “이혜훈이라서가 아니라 누구든 간에 심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2024년 로또 청약으로 불릴 만큼 경쟁률이 높았던 서울 강남의 수십억원대 아파트 청약에 부정 당첨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결혼해 독립한 장남이 혼인신고와 주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장남을 포함시켜 부양가족 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청약 가점을 높였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진행자가 ‘인사청문회 전이라도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미리 말할 순 없지만 사건들이 점점 나오는데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다”며 “이분을 고집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고 대답했다.
조 대표는 “저는 중도보수 인사를 재경부 장관(기획예산처 장관)에 임명하는 것을 찬성한다. 그런데 이 후보자의 임명이 타당한지는 다른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보수 정당 3선 출신인 이 후보자를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에서 의원을 지냈고 2024년 총선에선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다.
조 대표는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에 대해 “이 후보자에게도 (인사청문회에서) 해명의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도 “후보자도 대통령실(청와대)도 이 점 만큼은 아주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차 보험료가 다음달부터 9000~9700원가량 오른다. 차 보험료 인상은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는 최근 보험개발원의 차 보험료율 검증을 마치고 1%대의 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했다.
삼성화재·현대해상은 1.4%, DB·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는 1.3% 인상한다.
지난해 기준 국내 평균 차 보험료는 대당 69만2000원이었으며, 1.3~1.4%의 인상률을 고려하면 평균 9000~9700원가량 가입자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인상률은 다음달부터 신규·갱신 계약분에 적용될 예정이다. 삼성화재는 2월11일부터, 현대해상과 DB손보는 같은 달 16일부터 반영한다. KB손보는 2월18일, 메리츠화재는 21일부터 인상된다.
대형 보험사들이 차 보험료 인상률을 확정하면서 중형사들도 이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중형사들은 대형사의 검증 결과를 지켜본 뒤 유사한 수준의 인상률을 보험개발원에 제출한다.
차 보험료가 인상되는 건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상생금융 차원에서 자동차 보험료를 2022년부터 4년 연속으로 인하한 바 있다.
올해 보험료 인상은 차 보험 손해율이 최근 치솟은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1월 대형 4개사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단순 평균 기준)은 92.1% 수준으로 90%를 웃돌았다. 1∼11월 누적 손해율도 86.2%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3.8%포인트 올랐다. 통상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80%를 손익분기점으로 여긴다.
앞서 대형 손보사들은 지난 4년간 차 보험 적자 규모가 커진 상황을 고려해 많게는 3% 수준의 보험료 인상안을 마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물가 영향을 우려하는 당국과 조율하는 과정에서 인상률이 1%대 초·중반으로 조정됐다.
제주에서 임대 농기계 이용 실적이 크게 늘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이용 농가수가 2021년 8299곳명에서 2025년 1만50명으로 21% 늘었다고 9일 밝혔다. 임대일수 역시 2021년 1만5006일에서 2025년 1만8789일로 25% 증가했다.
도농기원은 농업인 고령화, 농촌 인력난 등이 가속화하면서 농기계 임대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고가의 농기계를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하는 만큼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비 부담 경감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도농기원도 농가 수요에 맞춰 농기계 임대 사업소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2월 서귀포시 강정동에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를 개소해 서귀포시 서부권 지역 농업인의 접근성을 높였다. 이로써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도 전역에 걸쳐 6곳으로 늘었다.
특히 제주에서 감귤원 파쇄 작업이 집중되는 2~4월에는 위탁·협업 방식의 임대 사업소를 2곳 추가로 운영하고 있다.
임대장비 보유대수도 2021년 922대에서 2025년 1288대로 약 40% 늘렸다. 도농기원 관계자는 “이용이 가장 많은 파쇄기의 경우 대기시간이 3주에서 2주 간격으로 단축됐으며, 원거리 지역의 이동시간도 왕복 기준 약 1시간 줄었다”고 설명했다.
도농기원은 올해에도 9억2000만원을 투입해 16종, 63대의 농기계를 확충한다.
김윤정 과학영농팀장은 “농기계 임대에 대한 농업인들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수요를 반영한 임대사업 운영을 통해 영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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