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시민 참여·숙의 과정 배제” 광주·전남 시민단체 행정통합 ‘속도전’ 우려

폰테크 카페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속도를 내는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가 절차적 정당성 부족을 우려하고 있다. 주민 숙의와 주민투표 등 직접 민주주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통합은 주민 동의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광주전남YMCA협의회는 9일 성명을 내고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광역 차원의 협력과 행정통합 논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현재 추진 방식은 시민 참여와 숙의 과정이 배제된 채 정치권 중심으로 속도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행정통합이 320만 광주·전남 시도민의 삶과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정보 공개와 공론화, 시민 숙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주민투표를 포함한 직접 민주주의 절차 없이 추진되는 통합은 정당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행정통합은 지역 차별을 해소하고 시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정치권의 책임 있는 설명과 구체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자치분권의 획기적 강화와 재정 자립도 제고,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정책 지원이 전제되지 않는 행정통합은 지역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정치적 이해만 앞세운 졸속 통합은 시도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규모의 경제 논리에만 매몰되지 말고 상대적으로 소외돼 온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의료 격차 해소, 사회 인프라 확충,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균형 발전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란 사건 재판, 1년 만에 마무리…증인 100명·증거 분량 7만쪽 달해윤 변호인단 “피고인이 재판 지연으로 얻을 것 없어…악의적인 공격”
12·3 불법계엄을 선포하고 주동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내란 사건 재판이 1년 만에 마무리됐다. 지난해 1월26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으로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최종 단계에 도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3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측의 최종의견을 들은 뒤 공판 절차를 마쳤다.
이번 공판은 지난 9일에 이어 이례적으로 추가로 열린 두 번째 결심공판이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지난 결심공판에서 서류증거(서증) 조사에만 8시간 가까이 변론을 하면서 사실상 ‘법정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벌였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은 두 차례의 공판준비절차를 거쳐 지난해 4월14일 처음 정식으로 열렸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김용군 전 대령 등 군 관계자, 조 전 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경찰 관계자의 세 갈래로 재판을 나눠 각각 진행하고, 지난해 12월30일 이들의 재판을 병합했다.
재판에는 계엄 선포 전후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인물 100명 이상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거 분량만 7만쪽이 넘을 정도로 방대했다.
윤 전 대통령은 7월 재구속 이후로는 넉 달 연속 재판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기회가 될 때마다 검찰 기소 자체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펴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변호인단은 이날도 9시간 넘게 변론을 이어가면서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계엄선포권, 계엄 선포 정당성,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적법성 등을 주장했다. 모두 지난해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말했던 내용이다.
변호인단은 이재명 대통령까지 언급하며 계엄 선포가 정당하고,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배보윤 변호사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에 의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이 중단된 것을 들어 윤 전 대통령 계엄 선포 재판도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배 변호사는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인 예산 삭감과 탄핵소추를 남발했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책무를 부담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국가비상사태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주장은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을 단순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본 것과 배치된다.
변호인단은 그간 재판을 지연시켜 선고를 늦추려 했다는 지적에 관해 “피고인이 재판 지연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변호인들의 정당한 변론 활동에 대한 악의적 공격”이라고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이 밖에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과 공수처의 위법 수사로 기소돼 수사 기록 전체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며, 특검법도 위헌적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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