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대통령·총리 “검찰개혁안 의견 수렴”…여당 내 반발에 ‘조기 진화’

레플리카샵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방안을 담은 정부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당 내 의견을 수렴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당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개혁안이 발표되고 여당 내 강경파 의원들과 지지층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자 조기 진화에 나선 모습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정부안을 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언론 공지로 밝혔다. 김 총리도 이날 페이스북에 “중수청·공소청 법안은 입법예고 기간 당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이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보완수사권은 그동안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임을 밝혀왔다”며 “검찰개혁의 본령을 살린 최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남겼다.
이 대통령이 일본 방문 중 국내 현안에 대한 별도 지시를 내리고 김 총리도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밝힌 모습이다. 정부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여당 내 반발이 커지자 수정 여지를 내비치며 당정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부안을 만든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도 입장을 내고 “입법예고한 법안과 관련해 제기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향후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당과 지속적인 협의 및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전날 당내에 “개별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서 혼란을 일으키는 일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고,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당정 이견은 없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반발은 가라앉지 않았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권 의원들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날 선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지시를 환영하며 입법 과정에서 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수사·기소 분리라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정하겠다”며 “입법의 최종 권한과 책임은 국회에 있다. 역사적 책무를 잊지 않겠다”라고 썼다.
정 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일본 방문에 나선 이 대통령을 서울공항에서 배웅하며 이 대통령과 입장을 조율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전용기로 이동하며 정 대표에게 “검찰의 권한이 없어지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상호 견제를 해야지”라고 말한 모습이 카메라 영상에 포착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기자회견에서 경찰 수사 통제 차원의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정책의원총회 등을 통해 대대적인 의견을 수렴한다. 정 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 <박시영TV>에서 “각계각층이 참여해 몇백 명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개 토론회를 준비하라고 한 원내대표에게 특별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 정도 주면 된다”라며 “경찰이 무소불위 전횡을 휘두르면 어떻게 제어할지 청와대의 고민이 있는데 이 부분은 토론을 통해 해결하자”고 말했다.
여당 내 강경파 의원들은 정부안에 대해 반발을 이어가며 수정 방향을 제시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범여권 의원 30명이 공동 주최한 긴급토론회에서 “정부안에 분노와 실망감이 많이 표출되고 있다”며 “중수청을 이원 조직으로 만들어 기존 검찰 특수부처럼 확대 재편하고, 검찰(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건 절대 안 된다”라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재명 정부 검찰은 다르다”라는 전날 정 장관 발언에 대해 “안타깝지만 틀린 말”이라며 “이 대통령도 당이 논의를 주도하라고 했으니 당이 바로 잡아가면 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진보당도 이날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에 반대했다. 혁신당 의원들은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다”며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진보당 의원들도 “검찰의 기득권을 이름만 바꿔 유지하려는 도로 검찰청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내 온건파 의원들은 정부안에 우려하되 당정 간 합리적 조정을 주문했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당정이 만나 대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개혁 과제를 빨리 정리하고 민생 경제 프레임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수사·기소 분리에 완전히 반한다”라며 “입법예고 기간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를 6·3지방선거를 통해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이 이번 주 국회에 발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이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절차를 단축하기로 했지만 ‘주민투표’ 요구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와 전남도는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에 담을 각종 특례 조항에 대한 협의를 대부분 마쳤다. 시도는 오는 16일까지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 하는 방식으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광주와 전남 국회의원 18명 전원을 초청해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갖고 “광주·전남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재정·산업·행정 전반에 걸친 대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은 물론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지자체장 선출까지 기정 사실화되는 분위기다.
특별법에는 인공지능(AI)과 문화수도,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유치 등 지역 주요 현안과 재정 분권 확대 등 정부의 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긴다. 통합청사는 현재 양 시도 청사를 활용한다.
6·3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촉박한 만큼 절차도 최대한 단축한다.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고자 광주 5개 구와 전남 22개 시·군, 지방의원 선거구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광주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을 통합하는 방안은 시·도교육청이 별도 논의한다. 특히 시간이 소요되는 ‘주민투표’ 대신 광주시와 전남도의회의 ‘의결’을 받는 방식을 택했다. 시·도의회 의결은 특별법안의 국회 상임위 상정 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의회, 경제계, 학계, 시도민이 참여하는 ‘범시도민 행정통합 추진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해 의회와 함께 권역별 설명회·토론회·간담회 등을 개최해 소통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례적인 속도전에 신중론과 함께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전남대 광주캠퍼스에서는 가칭 광주전남통합추진시민포럼(준)이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민대토론회’가 열렸다.
이정록 전남대 지리학과 명예교수는 기조 발언에서 “특별법에 무엇을 담을지,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재정을 어떻게 담보지, 시도민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수렴할지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며 “속도전을 치르듯 하면 의외의 복병을 만나 좌초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교육시민연대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주권자인 주민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는 공론장에서 숙고하고 판단할 시간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전남YMCA협의회는 “주민투표를 포함한 직접 민주주의 방식이 보장되지 않는 행정통합은 공공성, 민주성, 지속가능성 면에서 심각한 결함을 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참여자치 21은 “시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 탑승 소방헬기’(119Heli-EMS)로 증증환자를 병원에 이송한 결과 생존율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소방청이 공개한 ‘2025년 의사 탑승 소방헬기 운영실적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경기북부(25건, 23명 이송)와 경남(1건, 1명 이송)에서 총 26건 현장 출동에 나서 24명의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했다.
이송 환자 24명 중 19명이 생존해 생존율은 79%를 기록했다. 환자 유형별로는 중증 외상 환자가 18명(75%)으로 가장 많았다.
의사탑승 소방헬기는 소방청과 의료기관 간 협력을 통해 이송 단계에서부터 의사가 소방헬기에 탑승해 중증 응급환자에게 전문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2023년 전국 최초로 경기북부에 도입된 후 2024년 8월에는 경남지역이 추가됐다.
소방청은 “의사가 헬기에 탑승해 현장에서부터 고난도 약물 투여 등 전문 처치를 시행함으로써 환자의 상태 호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구급대 현장 도착부터 전문 처치 시작까지의 소요 시간이 전년 대비 단축되는 등 운영 전반의 숙련도도 향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방청은 올해부터 전국 소방헬기에 대해 관할 구역 구분 없이 가장 가까운 헬기가 즉시 출동하는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를 전면 시행한다. 이는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이 전국 모든 소방헬기를 통제해 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출동 거리와 시간을 단축해 전국 어디서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의사 탑승 소방헬기는 중증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핵심 시스템”이라며 “올해 의사 탑승 소방헬기 운영을 강화하고 전국적인 통합출동 체계를 확립해 국민의 생명 보호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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