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가상자산 거래소도 대주주 지분 ‘제한’

남양주대형로펌 규모 큰데 사회적 책임 부족시민사회 “규제 강화 불가피”금융위, 지분 15~20% 내 검토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에 일정 한도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안이 만들어지면 업비트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가 모두 포함되는 만큼 가상자산 업계와 손잡으려는 네이버와 미래에셋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불어난 몸집에 비해 사회적 책임은 부족했던 만큼, 시민사회에선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 수준에 준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의결권 주식의 15%를 초과 소유할 수 없다. 이에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도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배주주 지분이 15~20%까지 한도를 두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거래소 대주주들이 지분을 대거 처분해야 한다. 현재 송치형 두나무 회장의 업비트 지분율은 약 25%, 빗썸홀딩스의 빗썸 지분율은 73%가량이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은 물론 미래에셋금융그룹이 계열사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코빗 인수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업계에서는 ‘재산권 침해’라는 반발이 나오지만 시민사회 등에선 그간 끊이지 않던 거래소들의 문제들을 고려할 때 규제 강화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연합 경제정책팀장은 “가상자산 시장에 자금이 쏠리고 있지만, 거래소들은 사회적 책임이 미약한 게 사실”이라며 “규제의 틀도 명확하지 않아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비트는 지난해 11월 해킹 사고로 약 445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이 유출돼 보안 체계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빗썸은 지난해 ‘어베일’ 코인의 급등락 사건 당시 상장 관리나 이상거래 탐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국은 소비자 피해 이슈와 법 위반 행위가 반복되는 배경을 특정 개인에게 집중되는 거래소의 지배구조로 보고 있다. 의사결정 권한이 특정 개인에게 집중되다보니 수익을 우선시하게 되고 이용자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방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상장의 경우만 봐도 건수를 늘릴수록 초기 거래가 집중되면서 거래소가 수수료 수익을 얻기 쉬운 구조”라며 “이러다보니 충분한 검증 없이 새로운 상장에만 매달리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TF 관계자는 “지분 제한의 경우, 거래소에 새로 진입하는 사업자들에게 적용할지 기존 사업자 모두에게 적용할지 등을 두고 정부의 방향성이 완전히 결정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은 5일 175억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갑질·부동산 투기 등 의혹이 연일 제기되면서 여당은 적극적인 엄호보다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최소 이틀간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옹호보다는 검증하겠다는 자세로 청문회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재산이나 부동산 문제들에 대한 검증이 본격화될 텐데 이 역시 본인의 설명과 해명, 소명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지난 2일 국회에 접수된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이 후보자의 재산은 175억7000만원이다. 2016년 20대 국회 등원 당시 신고 재산(65억2000만원)보다 100억원 이상 늘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10년 만에 100억원 넘게 불어난 재산 형성 과정부터 집중 검증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원단은 “가족회사 비상장주식이 국회 퇴직으로 백지신탁이 풀려 신고됐고, 비상장주식 금액 신고기준이 과거 액면가에서 평가액으로 변경되면서 대폭 상승한 것처럼 보인 것”이라며 “실질적인 재산 변동은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인선 발표 초기 12·3 불법계엄 옹호 발언에서 신상 관련 의혹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손주하 서울 중구 구의원은 이날 이 후보자가 국민의힘 성동을 당협위원장 시절 성희롱·여성비하 전력이 있는 구의원에 대한 징계를 막았다는 의혹을 주장했다.
청와대는 인사청문회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 후보자는 지명 자체가 도전”이라면서도 “내란이나 계엄 관련 입장은 보고가 다 됐고 본인의 사과 의지도 분명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갑질 의혹은 검증으로 밝히기 어려운 영역”이라며 “청문회에서 본인의 입장을 들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 인선 차원에서 발탁한 만큼 여론에 중대 영향을 미치는 결정타가 나오지 않는 이상 임명할 기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청와대는 이 후보자를 지명한 그 자체가 ‘대통령의 도전 의지’라는 궤변을 즉각 중단하고, 임명 철회를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경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문회에 대해 갑질·폭언 피해를 폭로한 보좌진을 증인·참고인으로 출석시키고, 최소 이틀 이상 열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1863년 에이브러햄 링컨 미국 대통령의 노예해방선언 전까지 미국 경제는 노예들의 삶을 제물 삼아 몸집을 불렸다. 노예 매매상은 흑인들을 사고팔았고, 노예가 된 흑인들은 백인 소유자들의 재산을 불리는 일에 일생을 바쳤다. 미국 독립선언문은 ‘모두에게 자유가 있다’고 했지만, 흑인들에겐 허락되지 않았다.
1848년 12월, 미국 남부 조지아주에 사는 노예 엘렌 크래프트와 윌리엄 크래프트 부부는 독립선언문이 말하는 ‘자유’를 찾기 위해 미국을 떠나기로 한다. 노예는 통행증 없이 아무 데도 갈 수 없기에, 부부는 병약한 백인 노예 소유주와 건장한 흑인 노예로 분장해 기차를 타고 대담히 미국을 벗어날 계획이다. 이는 흑인 노예 어머니와 백인 노예 소유자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아내 엘렌이 아버지를 똑 닮아 피부색이 밝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책은 크래프트 부부의 여정을 따라가며 당시 미국의 시대상을 세세하게 그려낸다. 도시의 곳곳을 비추는 묘사에 여행을 함께하는 기분이 들다가도, 도망치는 길에서 마주하는 시련들에는 손에 땀을 쥐게 된다. 책은 소설처럼 쓰였지만 당시를 철저하게 고증해낸 논픽션 작품이다. 모든 대사와 상황은 실제로 미국을 탈출했던 크래프트 부부가 남긴 기록물 ‘자유를 향한 1000마일’과 수많은 역사적 기록에 기반한다. 책 뒤편엔 등장인물들의 초상화나 사진들이 실렸고, 발췌했다고 밝힌 참고문헌만 수십 쪽에 달한다.
‘노예’를 ‘예속 피해자’로, ‘노예 소유자’를 ‘예속 가해자’로 표기한 점도 눈에 띈다. 노예라는 신분이 가해자들에 의해 강제로 부여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선택이다. 한국계 미국인 작가 우일연은 <주인 노예 남편 아내>로 2024년 한국계 저자 최초로 퓰리처상 전기부문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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