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입 [정동칼럼]보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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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06 01:13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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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국민의힘 지지자에게 2025년은 여느 해와 비교하기 어려운 최악의 시간이었다. ‘군부독재 정당’과 ‘IMF 정당’에 이어 국정농단으로 인한 최초 ‘탄핵 정당’의 늪을 겨우 건넜나 했더니, 마침내 초유의 ‘내란옹호 정당’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간 보수가 지켜온 오래된 가치들이 일시에 사라졌다. 외력에 의한 것도 아니었다. 스스로 ‘법치’와 ‘안보’의 전통적 덕목을 짓이겨버렸다. 윤석열 정부 3년간 시장을 통한 성장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러 위험이 걷히면서 코스피는 현재까지도 고공행진 중이다.
급격한 변화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경계하고 지속적 안정을 추구한다던 보수가 스스로 혼돈과 붕괴를 초래했다. 이후 일련의 정국을 거치며 빛의 혁명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탄생했음에 외신은 많은 찬사를 보냈다.
더욱 심각한 건 ‘부끄러움’조차 모른다는 점이다. 거리에 모인 일부 집단의 ‘윤어게인’이라는 내란구호를 지도부가 함께 외치는 중이다. 소수당에 정당 지지율은 박스권에 갇혀 있는 데다 2026년 지방선거 전망까지 암울한데도 여전히 변화와 혁신을 거부한 채 종말의 방향으로 전력질주를 하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이혜훈 전 의원을 파격 발탁했다. 중도보수 확장을 위한 깜짝 지명이기는 하나 이 또한 죽어가는 보수에 핵폭탄급 충격을 준 것도 사실이다. 국민의힘은 이혜훈 제명으로 긴급하게 맞대응했지만 비어버린 중도보수의 표심을 이재명 정부가 선점하는 효과는 더 컸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중도 확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미래를 보면 대안도 없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소영웅주의’에 씌었다. 대선 후보를 잡아낸 1.5선의 당대표는 윤어게인을 외치며 집토끼를 끌어안고,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하며 나르시시즘에 사로잡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명태균에게 발목이 잡혔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집 나가서 고성방가 중이며, 한동훈 전 대표는 라이브방송과 토크콘서트 그리고 지방선거 패배 이후의 당권 향방에 관심이 더 많은 듯하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수신제가 없이 치국평천하를 논하는 반(反)정치를 일삼고 있다. 다선이나 초·재선 의원들 대다수의 관심은 다음 총선에 가 있다. ‘몰락’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실감 나는 집단도 없다. 소속된 정당이 죽어가거나 이미 죽어 있는데 자기 살길만 찾으면서 내부의 권력투쟁에만 골몰하고 있으니 윤석열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윤석열 시대로의 회귀를 꿈꾸고 있는 셈이다.
근본적으로 보수는 문제의 본질을 전혀 짚어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 ‘온톨로지’라는 개념이 대세처럼 쓰인다. ‘팔란티어’라는 AI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업의 대표적인 문제 해결 방식으로, 이 기업은 미 국방부를 도와 9·11 테러를 일으킨 빈라덴을 축출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여기서 온톨로지 방법론이란 조직의 시작(문제 진단)부터 끝(문제 해결)까지를 상세히 분석하는 방식을 뜻한다.
온톨로지를 설명하려는 게 아니다. 온톨로지 방식으로 이야기하자면 국민의힘과 외곽의 보수세력이 보이는 행태는 일종의 ‘최적해’만 찾고 있다는 점이다. 장기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는 전혀 관심이 없고,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만으로 해결하려는 안일함이 문제의 본질이다. 박근혜 탄핵 이후에 보였던 습성 그대로 윤석열 탄핵 이후에 대처하는 방법도 동일하다.
2026년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힘은 백서에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를 제외한 전 광역단체 상실과 비교하면 선방’ ‘이재명 정부 초기임을 감안한 패배라면 2028년 총선 기대치는 충분’하다는 식으로 적을 것이다. 최악으로는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백서라도 쓰면 다행이라는 자조 섞인 평가가 벌써 나오고 있다.
현재의 보수정당 모습이 이렇게 자명하게 그려지는데도, 동정심이나 슬픔의 감정조차도 일지 않는다. 내란옹호 정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새로운 보수세력의 창건(創建)이 필요하다는 생각만 절실하게 든다. 이것은 불법계엄이라는 역사적 대죄를 넘어 잘못을 부정하고 그것을 품으며 그것을 정념화하는 일련의 과정들 탓이다.
국민의힘은 기대하고 있다. 향후 개헌을 통한 반사이익, 정부·여당의 계파 분열 등을 통해 ‘존버’만 가능하다면 언젠가 기회가 오리라고 믿을 것이다. 매우 어리석은 헛된 꿈이다. 설령 기회가 찾아오더라도 그건 현재 보수집단의 것은 아니다. 민심과 영구 이별을 선언한 국민 없는 국민의힘은 영국 토리당의 길을 걱정해야 할 때다.
한국 시민들은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다. 최근 세 차례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은 모두 75%를 넘었고,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역시 18대 총선 이후 상승해 2024년에는 67%를 기록했다. 다수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율이 정체되거나 하락하는 흐름과 비교하면 긍정적인 변화이다. 일상에서도 정치는 늘 눈에 띈다. 택시기사들은 각자의 정치평론을 펼치고, SNS를 열면 누구나 여의도 정치의 셈법에 정통한 전문가처럼 말한다. 주말 광장에서는 정치적 의견과 주장이 넘쳐난다.
그러나 이 모든 ‘정치’는 사실 중앙정치이다. 대통령과 주요 양당 지도부를 둘러싼 중앙정치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지방선거로 잘 이어지지 않는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율은 겨우 50.9%였다. 지방선거가 미지근하게라도 회자되는 순간은 주로 차기 대선 주자가 될 만한 지방자치단체장을 가늠할 때뿐이다.
관심의 온도 차이는 정보의 결핍에서 온다. 시민들이 지방선거에서 의미 있는 선택을 하기엔 정보와 자원이 너무 부족하다. 우선, 선거경쟁의 기본틀인 선거구가 아직 획정되지 못했다. 2026년 지방선거가 5개월 남았고 선거구 획정의 법정 시한이 이미 지났지만, 지난 12월22일에 겨우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이 통과되었을 뿐이다. 국회가 광역의원선거구를 획정해야 광역의회가 기초의원선거구를 정할 수 있지만, 아직 시작도 못했다.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으니, 유권자는 후보를 알 수 없고, 예비후보자들은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 지역 현안에 맞춘 공약 설계보다 선거 일정에 쫓기는 대응이 앞설 수밖에 없다.
선거운동 기간도 너무 짧다. 지방선거는 선택해야 할 직책이 많고 지역 현안도 다양해 유권자가 몇주 만에 여러 후보 역량을 비교하기 쉽지 않다. 정치학 교과서는 정당이 정보의 지름길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지만, 지역 내 정당 간 경쟁이 약하고 지역 패권정당의 힘이 압도적인 한국 지방선거에서 소속 정당은 후보자의 질을 알려주는 좋은 힌트가 되지 못한다.
더 큰 문제는 시민이 지방의원의 존재와 활동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소통의 접점이 적고, 의원의 응답성도 낮다. 필자는 제7대 광역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지방의원이 유권자의 요구에 얼마나 잘 응답하는지를 분석하는 실험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2022년, 국민대 장승진·장한일 교수와 공동연구). e메일 주소를 확보한 총 807명(전체 의원 중 98%)의 광역의회 의원에게 가상의 이름으로 코로나 팬데믹 위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간단한 사연을 쓰고,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알려달라고 하는 메일을 보냈다. 연구진의 관심은 지방의원들이 어떤 유형의 유권자들에게 더 많이 반응하는지이기 때문에, e메일을 보낸 사람을 20대 후반 자영업자, 20대 후반 중소기업 회사원, 50대 후반 자영업자, 50대 후반 중소기업 회사원 중 하나로 무작위로 다르게 설정했다.
e메일을 보내고 한 달 후, 회신은 겨우 94건, 응답률은 11.9%였다. 해외의 유사한 실험연구에서 응답률이 대체로 50% 내외였던 점을 고려하면, 응답률 11.9%는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다. 의원의 반응성이 이 정도이니 시민이 지방의회에 효능감을 느끼기 어렵고 지방선거에 관심이 적은 게 당연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11.9%의 답장에는 따뜻함이 있었다. 위로가 담긴 장문의 e메일 답장을 보낸 의원, 직접 연락하라며 휴대전화번호를 남긴 의원, 관련 지원 프로그램을 찾아 자세히 설명해준 의원 등 진심으로 유권자와 소통하며 응답한 의원들이 있었다. 지방자치가 시민 삶의 문제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응답과 소통이 많아져야 한다. 다가오는 지방선거가 지방정치를 ‘차가운 무관심의 정치’에서 ‘체감되는 따뜻한 정치’로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새해 소망으로 빌어본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이 4일 “민주당과 국회, 청와대에서 두루 실력과 경험을 쌓았다”며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원내대표 선거는 앞서 출마 선언한 박정·백혜련·진성준 의원과의 4파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원내대표는 당선 즉시 개혁과제 추진과 민생 입법 처리에 곧장 나설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맡은 친이재명계 천준호 의원이 참석했다.
한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전략기획위원장과 원내수석부대표 등 주요 당직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는 정무수석을 지냈다. 그는 “어떤 기득권도 갖지 않겠다”며 이날 예결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고 했다.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을 전략기획위원장으로 보좌하며 제22대 총선 압승을 이끈 경험이 있다”며 “검증된 실력으로 (지방선거에서) 수도권과 호남, 충청, 강원, 제주 그리고 영남까지 민주당 깃발을 당당하게 꽂겠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국정 운영 최일선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높고 끈끈한 당·정·청 원팀 협력 체계를 만들겠다”며 “원내지도부 내에 소속 의원들과 당·정·청이 24시간 소통할 수 있는 핫라인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당·정·청이 공식·비공식 회의 채널을 가동해 쟁점을 조율하고 시기별로 뭘 할지 과정 관리가 중요하다”며 “쟁점과 차이를 사전에 다 조율해서 (논의를) 끝내는 데에 더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국민의힘에 명백히 경고한다. 국정과 민생 입법 방해에는 그 어떠한 타협도 없다”며 “명분 없는 국정 방해 용도로 전락한 필리버스터 제도부터 손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2차 종합 특검법을 통과시켜 내란 세력을 끝까지 단죄하겠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5월 임기가 종료된 후 원내대표직을 연임할지에 대해 “오롯이 이재명 정부와 지방 정부의 성공을 위한 일만 하는 게 이번 선거의 쟁점”이라며 “다음 선거에 출마하나 마냐로 쟁점을 만드는 건 합당하지 않다”고 일단 거리를 뒀다.
한 의원은 최근 발생한 당내 각종 비위에 대해 “우리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며 추구해온 원칙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할 상황”이라며 “이런 문제는 원칙적으로 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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