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매 서울 강서구, 취약계층에 이사비 ‘최대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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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05 23:44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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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서울 강서구는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26년 슬기로운 이사생활’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200여가구에 이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로, 가구당 최대 20만원의 이사비를 연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구는 지난해 총 152가구에 300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했고, 올해는 지원금을 4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지원금은 대상자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며, 압류 방지계좌 이용자의 경우 동 주민센터 계좌로 이체한 뒤 현금으로 지급한다. 강서구 관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가구에 한해 이사비를 지급한다.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신청서와 통장 사본, 이사비용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영수증은 이사업체 정보가 기재된 것을 제출해야 하며, 견적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년사에서 “새해에도 사법부는 국민 눈높이에서 성찰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충실한 재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 중인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주권자인 국민 입장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옳은 말이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그러나 작금의 사법 상황에선 조 대법원장의 의례적인 새해 인사와 덕담도 곱씹을 수밖에 없다. 2025년 ‘조희대 사법부’가 보여준 모습은 실망 그 자체였다. 민주공화국 존립을 위협한 윤석열의 내란·외환 사건을 대하는 판사들 행태는 국민의 법 상식과 너무나 동떨어졌다.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과 한덕수·박성재·추경호 등 내란 공범 혐의자들의 잇단 구속영장 기각은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묻게 했다.
사법부 최고 권위 재판부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대한 믿음도 무너졌다. 대선을 30여일 앞두고 대법 전원합의체는 당시 유력한 대권주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졸속 심리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절차적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팽개치고, 민주주의 기본 원리인 주권재민(主權在民)을 거스른 사법 쿠데타였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는 국민 신뢰가 생명이다. 조 대법원장이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사법부 독립은 법관의 독립이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성찰 없는 사법부는 민주주의 적이요, 척결의 대상이다. 국회의 사법 개혁은 조 대법원장과 특권층 판사들이 자초한 것이다. 사법부는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병오년 새해를 맞이하기 바란다. 당장 1월부터 내란·김건희 국정농단·채 상병 순직 사건의 1심 선고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법원은 조 대법원장 신년사대로 ‘국민 눈높이에서 성찰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충실한 재판’을 보여줘야 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5일 중국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은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우려를 고려해 이견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회담에서 “상호 신뢰를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각자가 선택한 발전의 길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한중 양국은 오랫동안 이화위귀(以和爲貴·화합을 귀하게 여김)의 전통을 지켜왔고, 화이부동(和而不同·어울리되 맹종하지 않음)의 정신으로 사회 제도와 이념의 차이를 넘어 함께 성취를 이루며 발전해 왔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또 항일전쟁이라는 공통의 역사를 언급하며 “양국은 역사적으로 올바른 편에 확고히 서서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시 주석은 “보호주의에 공동으로 반대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해, 균형 있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와 보편적·포용적 경제 세계화를 추진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며 미국의 자국우선주의를 겨냥한 메시지도 내놨다.
시 주석은 경제 협력과 관련해 “중국과 한국은 긴밀한 경제 관계와 깊이 얽힌 산업·공급망,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 구조를 갖고 있다”며 인공지능(AI), 녹색 산업, 실버 경제 등 신흥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또 “인적 교류를 늘리고 청소년·언론·스포츠·싱크탱크·지방정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진행해 긍정적 담론이 여론의 주류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혼란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중 화합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시 주석은 “세계의 100년 변혁이 가속화되고 국제 정세가 더욱 복잡해지는 가운데, 중한 양국은 지역 평화 수호와 글로벌 발전 촉진에서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광범위한 공동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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