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학원가의 허점”···서울 보행자 교통사고 줄었지만 대치동 학원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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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06 01:33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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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최근 3년간 서울 전체 보행자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동안 강남 대치동 학원가는 10% 이상 급증하며 보행자 교통안전의 사각지대로 떠올랐다.
4일 서울시의회가 발표한 ‘서울시 예산·재정 분석 제50호’에 따르면 2022∼2024년 보행자 교통사고가 서울시에서 연평균 1.2%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강남구에선 2.2%, 대치동 학원가에선 1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대치동 학원가의 보행자 교통사고는 2015년 42건에서 점점 줄어 2021년 28건으로 최저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2022년 45건, 2023년 60건, 2024년 56건을 기록하며 증가세를 유지했다.
2022∼2024년 다른 학원가인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 중계동도 보행자 교통사고가 각각 연평균 73.2%와 6.9% 늘었지만, 두 곳 모두 보행자 사고가 15건과 18건으로 대치동(161건)보다 훨씬 적었다.
사고 피해 연령층도 차이를 보였다. 같은 기간 서울 보행자 교통사고 피해 연령은 65세 이상이 24.6%로 가장 많았다. 강남구에서는 21∼30세가 26.7%, 대치동 학원가는 13∼20세가 26.1%로 최다를 기록했다.
시의회는 대치동 학원가의 구조적 특징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시의회는 “대치동 학원가의 대표 도로인 도곡로는 6∼8차선이지만 학원 인근 대로변 주·정차 및 골목에 있는 학원으로 들어가려는 차들로 인해 교통 혼잡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 학생 1만명당 사설 학원은 191.7곳인 데 비해 강남구는 1만명당 421.2곳으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다. 대치동에만 학원 1422곳이 몰려 있다.
반면 학원가는 학교 앞과 달리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서울 내 초등학교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 중 지정된 비율이 100%에 가깝다. 특수학교 84.4%, 유치원 66.3% 등이지만, 학원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대치동 학원가 13곳도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가 지정되지 않아 폐쇄회로(CC)TV 같은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회는 대치동 학원가 보행 안전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고 중단기 과제를 제안했다. 단기 과제로는 학원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규제 적용, 교통안전시설 개선, 불법 주·정차 관리 등을 제시했다. 중기적으로는 시간대별 위험 요인에 따라 관리 강도를 차등 적용하고 보행 안전구역 운영 기준을 정교하게 마련할 것을 권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향후 장기 로드맵을 세워 불법 주·정차, 보행 공간 침범, 개인형 이동수단(PM) 방치 등의 문제를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빠, 보고 싶어요.” 스마트폰 화면 속 고인은 생전과 똑같은 목소리로 답한다. “나도 보고 싶구나.” 인공지능(AI)이 고인의 목소리와 얼굴, 말투까지 재현하는 ‘디지털 영생’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우리는 전례 없는 윤리적 기로에 섰다. 사랑하는 이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위안은 매혹적이지만, 과연 이것이 유족에게 진정한 치유일까.
정신의학은 시간이 지나며 기억이 희미해지는 것이 인간의 결함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뇌의 정교한 방어 기제임을 확인해 왔다. 사별 초기 과활성화된 편도체는 극심한 슬픔을 야기하지만, 2~3년이 지나면서 전두엽이 감정을 조절하고 강렬했던 기억은 서술적 기억으로 통합된다. 그 결과 고인을 고통 없이 추억할 수 있는 ‘통합된 비탄’ 단계에 이른다.
문제는 AI 복원 기술이 이 자연스러운 과정을 인위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시간이 흐르면 약화시켜야 할 기억을 기술이 영원히 생생하게 유지시킨다면, 유족의 뇌는 고인의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게 된다. 정신의학계는 고인에 대한 집착이 1년 이상 지속되면 ‘지속성 비탄 장애’라는 병리적 상태로 진단한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중독 가능성이다. AI를 통해 고인을 ‘소환’하면 뇌는 일시적 안도감과 함께 도파민을 분비하지만, 대화가 끝나면 더 큰 상실감이 몰려온다. 유족은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다시 AI를 찾고, 악순환이 반복된다. 기술이 위로가 아닌 새로운 의존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물론 순기능도 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작별 인사조차 못한 유족에게 AI는 ‘해결되지 않은 감정’을 마무리할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초기의 제한적 역할이어야 한다.
진정한 애도는 고인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고인 없는 세상에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과정이다. AI 기술은 유족이 건강하게 “안녕히 가세요”라고 말할 수 있도록 돕는 이별의 조력자가 되어야 하며, 그 역할이 끝나면 조용히 물러나야 한다.
이를 위해 시기별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사별 초기 6개월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작별 인사에 초점을 맞추고, 6개월에서 2년 사이에는 접속 횟수를 점진적으로 줄이며, 2년 이후에는 대화형 AI보다 사진이나 기록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복원된 고인의 페르소나를 활용해 “이제 나를 보내주고, 너의 멋진 인생을 살아가렴”이라고 따뜻하게 조언하는 방식이다.
죽음과 애도는 인간 존재의 가장 근원적 경험이다. 이것까지 기술로 우회하려는 시도는 결국 인간성의 핵심을 훼손할 수 있다.
AI 복원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은 단기적 수익이 아닌 유족의 장기적 정신 건강에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기술은 사람을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게 해야 한다. 그것이 AI 기술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인간적 원칙이다.
법원이 총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지하철 종각역 인근 교통사고 피의자 택시기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현시점에서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사고 발생 당시 주행 거리와 피의자의 상태 등에 비춰 볼 때 피의자가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약물을 복용했다거나 약물 복용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는지는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모르핀을 복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주거가 일정하고, 소변과 모발 채취를 통해 이미 감정 의뢰를 했으며, 심문 과정에서 진술 태도, 나이, 범죄 경력 등을 고려하면 증거 인멸을 할 우려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날 오후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처방약을 먹고 운전한 것이냐’ ‘피해자와 유족에게 하실 말씀 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A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등 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약물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7분쯤 종각역 인근에서 택시를 몰다 삼중 추돌 사고를 내 건널목에서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던 40대 여성 1명을 숨지게 하고 13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약물 간이검사 결과에서는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왔다. 감기약·기침약 등을 장기 복용할 경우 등에는 약물 간이검사에서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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