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경찰, 정원주 통일교 비서실장 압수수색...전재수 금품 수수 의혹 수사 본격화?

안양법무법인 ‘통일교 정치권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으로부터 넘겨받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경기 가평에 있는 정원주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정 전 비서실장은 전 의원 관련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한학자 총재 최측근으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함께 통일교 실세로 꼽히는 정 전 비서실장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금품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이미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수사팀은 이날 오후 김건희 특검팀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특검에서 넘겨받은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확보할 자료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난 10일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출범한 수사팀은 지난 15일 통일교의 근거지인 천정궁 등 10개소에 대해 대대적 압수수색을 벌였다.
수사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통일교가 2019년 여야 정치인 11명에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정황을 파악했는데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해 우선 수사한 뒤 지난 29일 송치했다.
수사팀은 전 의원과 관련된 의혹도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 있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 수사는 통일교 숙원사업인 ‘한일해저터널’ 관련된 청탁과 그 대가로 금품이 전달됐는지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통일교 측이 전 의원에게 한일해저터널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금품을 전달했는지 의심한다.
수사팀은 이날 박모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박 전 회장은 해저터널 관련 통일교 산하단체인 세계피스로드재단 이사장 등을 맡았던 통일교 핵심 인다.
전날에는 황모 전 선문대 총장과 송용천 통일교 한국협회장도 조사를 받았다. 송 협회장은 한일해저터널 관련해 일본 현지를 시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에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개인의 독단적 일탈”이라며 “교단은 조직 차원에서 정치 권력과 결탁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원해 이익을 얻으려는 계획이나 의도를 가진 적이 없다”는 내용의 대국민 사과 영상을 내기도 했다.
지난 2일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택시를 몰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70대 택시기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고 직후 실시한 약물 간이검사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는데, 경찰은 병원 처방약을 장기간 복용한 결과일 수도 있다고 본다.
서울경찰청은 택시기사 A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등 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약물운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7분쯤 종각역 인근에서 택시를 몰다 3중 추돌 사고를 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40대 여성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택시 승객과 보행자, 추돌 차량 탑승자 등 내·외국인 13명도 다쳤다. 부상자들은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택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속도를 높여 보행자와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은 뒤,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 2대를 연달아 들이받았다. A씨는 사고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음주 측정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약물 간이검사에서는 모르핀 성분이 나왔다. 경찰은 처방받은 감기약이나 진통제 복용에 따른 반응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약물 간이검사에서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정밀 검사 결과 마약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된 교통사고 사례도 있다. 지난해 7월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인근에서 발생한 택시 돌진 사고에서 70대인 가해자 B씨는 간이검사에서 모르핀 양성 판정을 받았으나, 정밀 검사 결과 마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B씨는 “평소 먹는 약이 많다”고 진술했고 수사 결과 해당 약물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전문가들 역시 기침약이나 감기약을 장기간 복용할 경우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한다. 김은혜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부회장은 “감기약에 기침을 가라앉히는 진해제로 흔히 쓰이는 ‘코데인’이나 ‘디하이드로코데인’ 성분은 모두 아편계 진통제로, 모르핀을 변형·합성한 물질”이라며 “이들 성분은 한외마약으로 분류돼 처방약으로 사용되지만,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데인 성분이 대사 과정에서 모르핀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국토 넓고 험해 치안 유지 어려워트럼프, 민주 정부 수립 관심 없어정국 혼란 심화할 가능성도 높아
3일(현지시간)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을 두고 과거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침공 때처럼 미국이 베네수엘라라는 새로운 ‘수렁’에 빠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이 자국 이익에 반하는 외국 정권을 전복한 것이 베네수엘라가 처음은 아니다. 하지만 미국이 개입해서 이뤄낸 정권 교체(레짐 체인지)가 언제나 성공한 것은 아니었다. 2001년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과 2003년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이 그 예다. 미국은 친미 정권을 세우기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쏟아부었지만 탈레반의 귀환을 막지 못했다. 이라크의 극심한 혼란은 이후 이슬람국가(IS) 탄생의 자양분이 됐다.
전문가들은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도 비슷한 우려를 내놓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국토 면적이 이라크의 2배이고 지형이 험준해 치안 유지가 쉽지 않다. 또 27년 동안 좌파 정권이 통치해온 만큼 반미 정서가 강하고, 수많은 무장단체가 난립하고 있어 미국을 군사작전 장기화라는 ‘수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
미 보수 싱크탱크 국방우선순위의 대니얼 드페트리스 연구원은 “작전은 효과적으로 수행됐지만 문제는 그 이후”라고 내다봤다. 그는 “아프간, 리비아, 이라크 작전도 막대한 비용이 드는 장기 점령과 예기치 못한 후과를 초래한 바 있다”며 “베네수엘라도 군 내부 분열, 범죄조직 확산, 내전, 지금보다 더 나쁜 독재정권의 등장까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목표가 베네수엘라에 민주 정부를 수립하는 게 아니라는 점은 향후 정국 혼란을 심화할 수 있는 요인이다. 카리브해 지역 자문회사인 오리노코 리서치의 엘리아스 페레르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관심사는 미국의 석유 접근권 확보, 마약범죄 소탕”이라면서 “그런 것엔 굳이 민주주의 모델이 필요하지 않다”고 CNN에 말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마두로 대통령 생포 작전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를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 기반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일각에서는 ‘미국 우선주의’ 기조와 배치되는 이번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트럼프의 책사’로 불렸던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처음엔 이번 작전을 “눈부신 야간 공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운영하겠다”고 하자 “이라크 전쟁의 실패를 떠올리게 한다”며 거리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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