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충전 속도 빠른 전기 오토바이 보조금 더 준다

수원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한번 충전해 긴 거리를 달리는 전기이륜차에 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한다. 2030년부터는 국내 신차 판매의 절반을 전기차와 수소차 등 저공해차로 채우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4일 공개한 2026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보면, 1회 충전 주행거리가 90㎞ 이상인 전기이륜차(소형)는 ㎞당 1만원의 주행거리보조금을 추가 지급한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90㎞ 미만인 경우에는 ㎞당 3만5000원을 차감한다. 낮은 주행 성능이 전기이륜차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충전 속도가 빠른 전기이륜차에 대한 보조금도 늘린다. 충전 속도가 시간당 3㎾ 이상인 경우 5만원을 지급하던 혁신기술보조금은 25만원으로 확대한다. 1㎾ 내외인 전기이륜차의 충전 속도가 3㎾로 높아지면 충전 시간은 3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어든다.
규격화된 배터리를 사용하는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는 주행거리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표준배터리 사용을 권장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손봤다. 비표준 배터리를 사용할 경우 올해는 보조금 20만원을 차감 지급하고, 내년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
수소 승용차는 올해 7820대 보급을 목표로 5762억원 규모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수소차 보급은 2022~2024년 3년 연속 감소하다 지난해 신차 출시 등으로 전년보다 210% 늘어난 5708대로 증가했다. 지난해까지 수소 승용차를 포함한 누적 수소차 보급 대수는 4만5093대로 집계됐다. 수소차 대당 보조금은 2250만원으로 지난해와 같다. 다만 올해 국비 1897억원을 들여 수소 충전소를 누적 500기 이상으로 늘린다. 지난해까지 수소 충전소는 461기다.
저공해 자동차 보급 목표치는 올해 28%에서 2028년 36%, 2030년 50%로 높인다. 보급 목표는 일정 수 이상 차를 판매하는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적용된다.
새해부터 내연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기존 전기차 보조금에 더해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내연차를 전기차로 바꿀 때 지급하는 ‘전환지원금’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1일 발표했다.
전기차 보조금의 예산 지원단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기후부는 “그간 예산 효율화 등을 위해 전기차 보조금을 해마다 축소해왔지만, 올해는 전기차 보급 확대 추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전 차종에서 예산단가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예산단가는 대표차종 기준으로 중대형 승용차는 300만원, 대형승합차는 7000만원, 소형 화물차는 1000만원 수준이다.
이에 더해 전환지원금이 신설되면서 중형 승용차 기준 최대 5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던 보조금은 최대 680만원까지 늘어난다. 전환지원금은 최초 출고 이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차를 대상으로 한다. 가족 간 증여·판매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하이브리드차는 저공해자동차로 분류해 전환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국내 출시가 예정된 소형급 전기승합차, 중형·대형급 화물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시작한다. 소형급 승합차는 최대 1500만원, 중형급 전기화물차는 최대 4000만원, 대형급 전기화물차에는 최대 6000만원을 지급하는 보조금 지급기준이 마련됐다. 향후 신차가 출시되면 차량별로 보조금 산식을 적용한 금액이 산정된다.
이밖에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에 대해서는 소형급에 대해 최대 3000만원을 지급하는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중형급에 대한 지원규모는 최대 1억원에서 최대 8500만원으로 하향한다. 교통약자 이동 지원을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차량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기후부는 개편안을 기후부 누리집(mcee.go.kr) 및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게재하고 2일부터 열흘간 의견을 수렴한다. 이 기간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제작·수입사로부터 취합해 차량별 국비보조금 산정이 완료되면 확정된 지급액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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