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전세사기 피해자 664명 추가 인정…공동담보 피해자 채무조정 앞당겼다

안산이혼변호사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664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10일부터 세 차례 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375건 중 664건을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지원 대상자로 인정된 피해자는 총 3만5909명으로, 전체 신청자 5만7094명 중 62.9%가 가결됐다.
지금까지 피해자로 인정된 인원 중 1086명에게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공매 절차를 일정 기간 멈추도록 하는 유예 요청 지원이 이뤄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인 전세사기 피해주택 수도 지난달 23일까지 누적 4898가구로 집계됐다. LH는 2024년 11월부터 경·공매를 통해 낮은 가격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한 뒤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분기 매입 실적은 214가구에 그쳤지만 3분기 1718가구, 4분기 2113가구로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국토부는 전세사기 공동담보 피해주택에 대한 특례채무조정(무이자 20년 분할 상환) 시기를 기존 ‘배당 시’에서 ‘낙찰 시’(매각 대금 납부일)로 앞당겼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피해자단체와의 간담회 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과 협의를 거친 조치다.
공동담보 피해는 집주인이 여러 채의 주택을 하나의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뒤 각 주택에 전세 세입자를 들였을 때 발생한다. 이 경우 피해주택이 경매로 낙찰되더라도 모든 공동담보 물건의 경매가 종료돼야 배당이 이뤄져 피해회복에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국토부는 이번 특례채무조정 조기화로 피해주택 낙찰 이후 실제 배당까지 장기간 이어졌던 공동담보 피해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가 미국 크리틱스초이스어워즈(Critics Choice Awards)에서 2관왕에 올랐다. <오징어 게임 3>은 TV 부문 최우수 외국어 시리즈상을 받았다. 미 방송 영화비평가협회(BFCA)가 주관하는 이 상은 이후 열리는 골든글로브, 아카데미상, 에미상 등 주요 시상식들의 결과를 가늠해볼 수 있는 상이라는 점에서 이번 수상 결과는 의미가 있다.
크리틱스초이스협회(CCA)는 4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LA) 산타모니카에서 열린 제31회 크리틱스초이스 시상식에서 영화 <케데헌>이 할리우드의 애니메이션 명가 디즈니와 픽사 스튜디오의 <주토피아 2> <엘리오> 등을 제치고 장편 애니메이션 부문 수상했다고 밝혔다. <케데헌>은 사운드트랙 ‘골든’으로 주제가상도 받았다.
주제가상을 받기 위해 무대에 오른 가수이자 작곡가 이재는 “이 노래는 (주인공)‘루미’가 일어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자신에게 설득하는 이야기”라며 “무엇보다 (노래가) 전 세계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것이 진정한 영광”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받기 위해 무대에 오른 매기 강 감독은 “이 영화의 여정은 7년 전, 한국 문화에 대한 내 개인적인 러브레터이자, 음악의 힘, 그리고 세상에서 원하는 모습과 내면의 진짜 모습을 조화시키려 애쓰는 모든 이들을 향한 마음에서 시작됐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케데헌>은 누적 시청수 3억 회를 돌파하며 넷플릭스 역대 영화·쇼 전체 1위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주인공 헌트릭스가 부른 주제가 ‘골든’은 애니메이션 OST 최초로 빌보드 ‘핫 100’ 1위를 달성하는 등 전 세계적 신드롬을 일으켰다.
케데헌이 오는 11일 열리는 골든글로브 어워즈와 3월 열리는 최고권위의 아카데미상 등에서 수상할 지 여부도 관심이다. 케데헌은 골든글로브에서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 박스오피스 흥행상 등 3개 부문 후보에 올라있다.
TV 부문 최우수 외국어 시리즈 상은 <오징어 게임 3>에 돌아갔다. <오징어 게임> 시리즈가 이 시상식에서 상을 받은 건 이번이 네 번째다. 2022년 시즌 1로 외국어 시리즈 작품상과 드라마 시리즈 남우주연상(이정재)를 받았고, 지난해에는 시즌 2로 외국어 시리즈 작품상을 받았다.
다만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수가없다>는 각색상과 외국어영화상 부문 후보에 올랐으나, 수상하지 못했다. 외국어영화상은 <시크릿 에이전트>에, 각색상은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의 각본을 쓴 폴 토머스 앤더슨 감독에게 돌아갔다.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는 시상식 최고상으로 꼽히는 영화 부문 작품상과 감독상도 받았다. 기예르모 델 토로 감독의 영화 <프랑켄슈타인>은 배우 제이컵 엘로디의 남우조연상을 포함해 분장상, 의상상 등 4개 부문을 수상했다.
지난해 ‘반환율 60%대’ 반등에도정부의 ‘컵 따로 계산제’ 추진에도, 행정 지원 전면 재검토 불가피
정부가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컵 따로 계산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적극 시행해온 제주도 내에서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신세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와 세종은 2022년 12월2일부터 소비자가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컵에 구매할 경우 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을 반환할 때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는 제도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운영해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제주와 세종에서만 전격 시행된 탓에 제주도는 형평성 논란, 홍보의 어려움, 저가 프랜차이즈의 반발 등을 겪어야만 했다. 도는 지속적인 업체 홍보 및 설득을 통해 시행 1년 만인 2023년 11월 컵 반환율을 78.4%까지 끌어올렸다.
하지만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일회용품 규제 완화 등으로 지난해 6월 48.4%까지 하락했다. 도는 자체적으로 일회용컵 회수기 설치 확대, 참여업체와 소비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컵 반환율을 60%대까지 올렸다.
하지만 정부가 ‘컵 따로 계산제’로 개편하기로 하면서 제주 내에서는 허탈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수년간 행정·재정적 비용을 투입하며 노력해온 일회용컵 보증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제주의 보증금제는 동력을 잃고 자원 순환 목적을 위한 초기 투자 비용과 노력도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며 “정부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정책을 후퇴시킬 것이 아니라 보증금제의 전국 확대를 위한 지원책과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는 우선은 보증금제를 계속 운영하면서 정부의 구체적 방침이 나오는 대로 공론화 작업 등을 벌여 향후 계획을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달 31일 “기후에너지환경부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다”면서 “정부 정책이 어떻게 갈지 아직 예단은 어렵지만 제주는 나름의 정책으로 승화·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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