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단독]김건희 일가 17억 개발부담금을 ‘0원’으로···김선교, 담당 직원에 “수고했다”

병원코디네이터 김건희 여사 일가가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비용을 ‘뻥튀기’하고, 허위 계약서와 위조 영수증을 양평군청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이를 알고도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승인했다고 봤다.
4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김 의원과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 오빠 김진우씨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최씨와 김씨는 2016년 4월 양평군수실에서 김 의원을 만났다. 특검은 이 자리에서 최씨와 김씨가 공흥지구 개발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김 의원에게 청탁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최씨와 김씨는 가족 기업 ESI&D를 운영하면서 2011년부터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 2만2411㎡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진행 중이었다. 특검은 ‘최씨의 사위가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이란 사실’을 알고 있던 김 의원이 특혜를 주기로 결심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최씨와 김씨가 개발비용을 부풀리고 개시시점지가를 높여 개발부담금을 낮췄다고 봤다. 개발이익은 종료시점지가에서 개시시점지가, 정상지가상승분, 개발비용을 제외해 산정한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에 비례해 결정되기에 개시시점지가와 개발비용이 늘어날수록 개발부담금은 줄어든다.
특검에 따르면 김씨와 최씨는 개시시점지가를 높일 목적으로 실제 대출 원금이 아닌 채권 최고액을 매매 금액으로 넣었다. 또 개발 비용을 과장하기 위해 허위 매매 계약서와 위조된 영수증 등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그 결과 원래 수십억원 수준인 개발비용이 총 126억7000만원 규모로 과장되게 산출됐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김 의원이 개발부담금 감면을 실무자로부터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최씨와 김씨는 부풀려진 개발비용으로 산정된 개발부담금 17억4000만원조차 너무 많다며 두 차례 더 감면을 요구했다. 이에 김 의원은 2017년 3월 개발부담금 담당 A과장에게 “개발부담금 민원을 민원인이 원하는 대로 처리해 주라”고 지시했고, 같은 해 6월 개발부담금이 0원으로 정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김씨와 최씨는 800억원의 수익을 냈으나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특검에 따르면 A과장은 개발부담금 감면 처리 후 김 의원에게 “재검토한 결과 개발부담금은 미부과로 결정됐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김 의원은 “수고했다”면서 이를 승인했다고 한다. 특검은 A과장으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해 김 의원이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들의 범행으로 양평군에 22억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김 의원, 최씨, 김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4일 기소했다. 최씨와 김씨에겐 ESI&D 자금으로 브로커 한모씨에게 허위 급여 2억4300만원을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 법인카드를 지급해 594만원을 사용하게 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적용했다. 김씨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김 여사에게 준 시가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From Point No.800298’을 숨긴 혐의(증거은닉)도 받는다.
벽에 멋진 그림을 건 듯한 화면에 감탄할 새도 없이 얇은 몸통이 눈에 들어온다. 스피커, 케이블 같은 군더더기 없이 매끈한 TV 몸체에 손가락을 대어보니 손톱 세로 길이보다 짧다. 9㎜대, 연필 한 자루만 한 두께를 자랑하는 LG전자의 차세대 무선 월페이퍼 TV ‘LG 올레드 에보(evo) W6’다.
‘CES 2026’ 개막을 앞둔 4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사전 행사에선 최신 기술력이 집약된 프리미엄 TV 라인업이 잇따라 공개됐다. 크기와 밝기, 두께 등 모든 면에서 진화를 거듭한 이들 제품은 TV가 여전히 치열한 전장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날 퐁텐블로 호텔에서 베일을 벗은 에보 W6는 2017년 세계 첫 월페이어 TV인 ‘LG 시그니처 올레드 TV W’의 계보를 잇는다. 당시 W는 화면 외 요소를 철저히 배제, 5㎜에 불과한 두께로 화제를 모았다.
8년 만에 나온 후속작 에보 W6는 W보다 다소 두꺼운 대신 모든 부품을 내장한 것이 특징이다. W는 화면을 제외한 부품과 스피커를 별도로 분리했지만, W6는 패널부터 파워보드, 메인보드, 스피커까지 내장돼 벽에 완벽히 밀착된다.
LG전자 MS사업본부 디스플레이CX 담당 백선필 상무는 “무게도 20㎏ 이하로 굉장히 가벼워 벽에 못질할 필요 없이 피스 2개만 박고 걸면 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의 세계 최초 130형 ‘마이크로 RGB TV’도 같은 날 베일을 벗었다. 윈 호텔에서 열린 미디어 행사 더 퍼스트 룩에서 공개된 TV는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8월 115형 마이크로 RGB TV를 업계 최초로 내놓은 데 이어 크기를 한 번 더 키웠다. 130형 마이크로 RGB TV 2대를 양옆에 두고 선 용석우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사장)은 “크기와 영상 품질 모두를 잡았다”고 강조했다.
마이크로 RGB TV는 초소형 RGB(빨강·초록·파랑) 발광다이오드(LED)를 미세하게 배열한 컬러 백라이트를 적용해 각 색상을 독립적으로 제어한다. RGB LED 칩 크기를 100㎛(마이크로미터·1㎛는 100만분의 1m) 이하로 줄여 보다 정교한 색상 및 밝기 제어가 가능하다.
CES에서 벌어진 TV 경쟁엔 중국 업체들도 빠지지 않았다. 가격·기술 난도가 높은 OLED에 이어 업계 격전지로 떠오른 RGB 분야 공세가 특히 거세다. 하이센스는 지난해 CES에서 세계 최초로 116형 제품을 공개했고, TCL는 지난해 9월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에서 163형 RGB TV를 전시한 바 있다. 일본 소니의 RGB TV 전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한·중·일 삼국의 RGB 전쟁이 연출될 수도 있다.
한편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개막을 앞둔 라스베이거스는 축제 분위기로 고조되고 있다. 6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전시회에는 전 세계 160여개국 4500개 기업이 참가해 최신 제품 및 첨단 기술을 선보인다. 막바지 전시 준비가 한창인 이날 도시 곳곳은 세계 각국에서 몰려온 업계 관계자와 관람객, 취재진으로 북적거렸다. 주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CES 대신 자체 행사에 집중하며 ‘CES가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최신 기술의 격전지임은 분명해보였다.
개막 전날인 5일에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특별연설도 예고돼 있다. 지난해 기조연설로 ‘피지컬 AI’를 화두로 던진 그의 눈이 이번에는 어디로 향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서울 중랑구가 지난달 상봉먹자골목의 발전과 젠트리피케이션(상권 활성화로 임대료가 오르면서 기존 상인이 밀려나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임대인 및 상인과 ‘로컬브랜드상권 육성사업 상생협약’을 맺었다고 5일 밝혔다.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지역 시장을 발굴해 사람들이 찾고 머무르는 상권으로 키워 나가는 사업이다. 상봉먹자골목은 2025년 2월 해당 사업에 선정돼 2026년까지 상권 브랜딩과 온라인 홍보 지원, 상인 역량 강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
이번 협약은 상봉먹자골목이 지역을 대표하는 상권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상인 이탈을 예방하고 임대인과 상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사업 추진 전반에 걸쳐 상생 원칙을 공유하고 중·장기적인 상권 안정 기반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협약에 따라 임대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준수하며 상권 발전에 협력하고, 상인은 상봉먹자골목 활성화를 위해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또 구를 포함해 임대인과 상인은 골목상권의 상생 발전을 위해 정기적인 대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상봉먹자골목이 임대인과 상인이 함께 성장하는 상권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2026년까지 이어지는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을 통해 지역 상권의 자생력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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