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폰테크 국힘 외통위 의원들 “나토 불참은 매우 잘못된 판단”

빠른폰테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불참 결정을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외통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석기 의원은 “미국의 이란 핵시설 정밀 타격과 그에 따른 중동 지역 긴장 고조,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불참 결정으로 엄중한 외교적 시험대를 마주하고 있다”며 “나토 정상회의는 중동 사태로 인한 안보·경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제 공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외교적 계기”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불참으로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 중 가장 약한 고리로 인식되어 도리어 중국과 러시아의 강압 외교 대상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나토 정상회의 불참이 초래할 외교·안보적 파장을 직시하고 국민 앞에 즉시 해명하라”고 말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외교는 총칼 없는 전쟁”이라며 “중동 문제가 어려울수록 불참하는 게 아니라 더 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위원인 유용원 의원은 “9조원 규모의 K2 전차 2차 사업의 최종계약 확정할 수 있는 시기인데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면 계약이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대통령과 현 정부가 강조하는 실용 외교와 거리가 있는 조치”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이 대통령이 오는 24일부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서면 브리핑에서 “여러 가지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원이 23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송 대표는 법정구속된 지 5개월여 만에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송 전 대표의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석은 보증금 등 특정한 조건을 전제로 구속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송 대표의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원을 납부하도록 하고, 주거 제한, 출국 시 허가, 법정 출석 등을 걸었다. 또 이성만·윤관석·임종성 전 의원,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송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 등 ‘돈봉투 의혹’ 관련 사건 관계자들과 연락하지 못하도록 했다.
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을 앞두고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송 대표는 당시 지역본부장들에게 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네고,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을 통해 국회의원에게 나눠줄 돈봉투 6000만원을 제공하는 데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자신의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 1월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송 대표가 먹사연에서 후원금을 받은 점을 유죄로 봤다. 돈봉투 관련 혐의들에 대해선 이번 사건의 단초가 된 ‘이정근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지난 3월 송 대표는 보석을 신청했다. 송 대표는 항소심 첫 공판에서 “중대 범죄를 저지른 반란 수괴를 풀어줬다. 나도 화 나서 감옥생활을 못 하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 측 변호인도 “송 대표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고, 도주의 우려도 없다”며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가 송 대표 측 보석 신청을 인용하면서 송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송 대표에 대한 3차 공판을 열 예정이다.
송 대표는 이날 오후 3시13분쯤 서울구치소를 나오면서 취재진과 만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 허가를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곳에 구속 수감됐을 때는 마음에 위안이 됐는데 어처구니없는 일로 석방되니까 감옥 생활이 너무 힘들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재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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