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이 “한반도 평화 대안 모색” 시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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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06 09:37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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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이 대통령, 정상회담 모두발언서중에 북·미 대화 ‘물꼬’ 역할 주문
시 “핵심 이익·중대한 우려 고려”대만 관련 ‘하나의 중국’ 강조하며핵추진 잠수함 문제 등 의견 피력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안정이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대만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주고받았고 이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한 시 주석과의 회담 모두발언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겠다”며 “번영과 성장의 기본적 토대인 평화에 양국이 공동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모두발언에서 “양국은 역내 평화를 수호하고 세계 발전을 촉진하는 데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폭넓은 이익의 교집합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한반도 평화·안정이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 수행 의지를 확인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비핵화 3단계 방안(중단·축소·폐기)과 E.N.D(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 이니셔티브 등 대북정책을 설명하면서,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북·미 대화가 성사될 수 있는 여건 조성 마련에 협조를 구했을 수 있다.
대만 문제도 대화 테이블에 올랐다. 시 주석은 “양국은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우려를 고려해 이견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전했다. 중국은 대만 문제를 핵심 이익으로 여긴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은 회담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킬 것을 이 대통령에게 요구했을 수 있다. 이 원칙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이며,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것이다. 중국은 대만과 통일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중국의 핵심 이익과 중대 우려를 존중하고, ‘하나의 중국’을 견지한다”고 밝혔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대만은 중국 일부라는 입장을 존중한다는 뜻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는 것과는 결이 다르다.
시 주석이 언급한 ‘중대한 우려’는 한국이 도입을 추진하는 핵추진 잠수함이 중국 견제에 활용될 가능성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미국과 관련된 안보 문제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중국과 한국은 일본 군국주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막대한 국가적 희생을 치렀다”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지난해 11월 대만 관련 발언으로 갈등이 촉발된 일본을 겨냥하기도 했다. 시 주석은 “양국은 역사적으로 올바른 편에 확고히 서서,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미·중 전략 경쟁과 중·일 갈등 속에서 한국이 중국 쪽에 서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두 정상은 중국의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중국의 한한령(한류 제한령)과 관련해서는 양측 모두가 수용 가능한 분야에서부터 점진적·단계적으로 문화·콘텐츠 교류를 확대해 나가자는 공감대하에서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올 한해를 “깊은 성찰과 반성”한 해였다고 밝혔다.
유 대행은 31일 전국 경찰관에 보내는 신년사에서 “12·3 불법 계엄과 현직 경찰청장의 탄핵 등 엄중한 시련의 시간을 지나오며 깊은 성찰과 반성을 했다”며 “국민을 위해 한 발 더 내디디고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동료 여러분의 헌신적인 하루하루가 모여 국민의 신뢰를 조금씩 회복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유 대행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액이 감소하기 시작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해외 총책 검거가 된 점, 지난 10월 열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개최를 뒷받침 한 점 등을 올해 경찰의 성과로 꼽았다.
헌법과 인권에 대해서도 재강조했다. 유 대행은 “경찰은 24시간 365일 어디서나 국민이 가장 먼저 만나는 국가이고 경찰의 판단과 행동은 곧 국가의 얼굴이 된다”며 “경찰 활동의 모든 과정은 ‘헌법’과 ‘인권’이라는 분명한 기준 위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윤석열 정부 시절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중립성 훼손 논란을 겪었고, 올해 이에 반대한 ‘총경회의’ 참석자의 명예회복에 나서기도 했다. 유 대행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높여나가는 일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이 내년 실행되는 것도 거론했다. 유 대행은 “국민은 ‘경찰 수사는 믿을 수 있는지’ 묻고 있다”며 “정부 출범 이후 경찰관 기동대 등 다른 인력을 줄여 수사부서에 시급히 1900여 명을 보강하였다.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향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으로 경찰이 상대적으로 큰 권한을 갖게 된다는 ‘비대화’ 논란에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는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방향으로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유 대행은 또 “민생범죄에 총력 대응하고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일에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관심을 갖고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찰관 복지 강화를 위해 “야간·교대 근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경찰관의 몸과 마음의 건강 지원도 확대하겠다”고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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