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속보] 공군 T-50 항공기 비상착륙하다 전복

수원성범죄변호사 공군 광주기지 소속 항공기가 2일 오후에 비상착륙했다. 해당 항공기는 전복됐지만 별도의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군은 이날 “광주기지 소속 T-50 항공기가 이날 오후 비행 훈련 중 엔진 경고등이 켜져 오후 2시36분 무렵에 비상 착륙했다”고 밝혔다.
공군에 따르면 이 항공기는 착륙 활주 중 활주로를 이탈해 전복했다.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던 조종사 2명은 무사한 상태다.
공군은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박기완 공군참모차장을 본부장으로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임의로 처분한(매도·임대 등) 사회복지법인 9개, 관계자 21명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은 공익 목적 수행을 위해 법률로 보호되는 자산으로, 관할관청의 사전처분 허가 없이 매도·임대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3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2024년 1월부터 약 24개월 동안 시민 제보 및 탐문 등을 통해 시에 사무소를 둔 311개 법인의 기본재산 3000여개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전수조사했다.
주요 위법 사례를 보면 A법인은 건물 옥상에 통신 3사로부터 중계기 설치 장소를 제공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통신 3사로부터 최근 10여년간 7억원 상당의 임대 수입을 올렸다. B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토지, 건축물 등)을 제3자에게 임대할 경우 관할관청의 사전처분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 없이 3자에게 임대해 수십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민사국은 앞으로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까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사회복지법인의 위법행위 등을 발견할 시에는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일부 사회복지법인은 수십 년간 관행적으로 법인의 기본재산을 관할관청의 사전 허가 없이 처분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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