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속보]검찰, ‘서해피격’ 무죄 서훈·김홍희 항소···박지원은 항소 포기

용인소년범죄변호사 검찰이 1심에서 전원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 은폐 사건에 대해 일부 피고인만 부분적으로 항소키로 했다. 이에 따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국가정보원장) 등은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1심 무죄 사건을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번에도 검찰의 선택에 관심이 쏠렸는데, 검찰은 항소 시한 마지막 날까지 처분을 고민하다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이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항소 시한은 이날까지로, 검찰은 시한 마지막 날까지 항소 여부를 고민하다 부분 항소 결정을 내렸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로 인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하고 나머지 부분은 항소의 실익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 김 전 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사건과 관련해 이씨가 북에서 피격·소각된 사실을 숨기고 그가 자진 월북했다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 및 배포했다며 불구속기소 했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들 모두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해경의 ‘이씨 월북 가능성’ 발표가 강요 등 위법한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당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판단이었다고 봤다. 법원은 “(정부가) 판단 및 근거를 사실 그대로 국민들에게 설명한 것이라면 일련의 (설명) 과정을 섣불리 형사책임의 영역으로 끌고 오는 것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의 공소 제기 자체도 문제 삼았다.
검찰이 앞서 대장동 개발비리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하지 않으면서 일각에서는 이번에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지만 검찰은 결국 부분 항소 결정을 내렸다. 이재명 대통령부터 이 사건 최초 기소 자체를 문제 삼는 등 정부와 여당은 강하게 검찰을 압박했는데, 검찰은 그간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한 사례가 극히 드문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이상한 논리로 기소하고 결국 무죄가 났다”며 “없는 사건을 수사해 사람을 감옥에 보내려고 시도하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정치 보복 수사였던 것이 아니냐”며 “당시 대통령의 권한 내에서 그 당시에 했던 여러 가지 절차를 다 뒤집어 엎으려고 상당히 의도된 수사였던 건 명백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에서 추진 중인 글로벌비즈니스콤플렉스(GBC) 사업이 2031년 준공을 목표로 다시 시동을 건다. 서울시와 현대차그룹의 추가 협상 결과 105층 1개동에서 49층 3개동으로 계획을 바꾸는 대신 공공기여 총액을 늘려 공공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현대차그룹의 변경 제안으로 시작된 GBC 사업 추가협상을 지난해 12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GBC 사업은 코엑스 맞은편에 현대차그룹 신사옥 등을 짓는 프로젝트다. 현대차그룹은 2014년 한전부지를 매입해 최고 105층 높이 업무·호텔·문화 복합시설을 짓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대내외적 여건 변화로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2월 변경계획안을 제출했고 도시·건축, 교통, 공공기여 등 분야별로 논의를 진행해 지난해 말 최종협상이 마무리됐다.
협상 결과 약 242m 높이의 49층 타워 3개 동에는 업무·호텔·판매시설과 전시장, 공연장 등 문화시설이 조성된다. 영동대로변 전면부에는 전시장과 공연장 등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 들어선다. 전시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관 등과 협업해 기초과학 중심의 체험형 전시 콘텐츠를 선보이고 다양한 전시·회의 장소로도 복합 활용될 전망이다.
GBC 중앙에는 영동대로와 지상광장을 연결하는 1만4000㎡의 대규모 도심숲도 들어선다. 민간개발 복합단지 내 녹지공간 중 국내 최대 규모로 서울광장(1만3207㎡)보다 크다. GBC 설계를 맡은 세계적 건축가 노먼 포스터가 “노란 단풍으로 사계절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해 은행나무가 이 숲을 채우게 된다.
영동대로 상부 지상광장과 합하면 녹지공간의 규모는 서울광장의 2배에 달한다. 도심숲 지하에는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지하와 연계되는 복합 소비·문화공간인 ‘그레이트 코트’를 조성한다.
한편 현대차그룹 측은 변경계획으로 당초 계획된 105층 전망대, 전시·컨벤션 등 특정 지정용도의 온전한 이행이 어려워지면서 기존 감면액 약 2336억원을 전액 공공기여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로써 총 공공기여량은 약 1조9827억원으로 증가했다. 해당 금액은 2016년 불변가격으로 현재가치는 이보다 약 65% 상승했다.
아울러 특정 지정 용도는 폐지했지만 전시장, 공연장, 전망 공간 등 시민 문화·여가시설을 규모 있게 설치·운영해 개발계획의 공공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현대차그룹은 당초 교통개선대책인 삼성역 확장, 버스환승센터 설치 등에 더해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 일부를 추가 제공한다.
시는 장기간 사업 지체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과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대차그룹과 남은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현대차 GBC 사업 정상화로 5조24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공사비가 본격 투입되면 침체된 건설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장기간 표류한 GBC 개발을 신속 추진해 도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때 용산 집무실에 만들었던 사우나와 침실 등 개인 휴식공간이 공개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기록용으로 보관하면 좋겠다고 해서 찍어놓으라고 했다”며 용산 대통령실 청사의 내실 사진을 공개했다. 편백나무로 만든 사우나는 달궈진 돌에 물을 뿌려 뜨거운 증기를 쐬는 건식 사우나 형태다. 사우나 내 좌석 맞은편 벽에는 TV도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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