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여행 중개하면서 판매자 정보제공은 ‘나몰라라’···마이리얼트립 전자상거래법 위반 제재

기업판촉물 여행중개플랫폼 마이리얼트립이 자사와 입점 판매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마이리얼트립이 사이버몰 운영자와 통신판매 중개업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위(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마이리얼트립은 앱 초기화면에 자신의 상호·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사업자등록번호·호스팅서비스 제공자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 웹사이트에 입점 파트너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국외 사업자인 입점 파트너의 사업장 주소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앱에서는 입점 파트너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기능을 만들지 않아 청약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전자상거래법은 사이버몰 운영자에게 자신의 신원정보와 이용약관을 사이버몰 초기화면 또는 그 연결화면에 표시하도록 한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거래 상대방인 통신판매 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마이리얼트립은 지난해 5월 법 위반 행위를 자진해서 고쳤다.
공정위는 “여행상품 플랫폼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통신판매 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철저히 확인해 제공하도록 하도록 해 소비자 피해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5일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수습하던 중 졸음 운전 차량에 치여 순직한 고 이승철 경정(55)을 조문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윤 장관은 이날 낮 12시쯤 빈소인 전북 전주시민장례문화원을 찾아 고인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윤 장관은 조문 이후 취재진을 만나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가 고인께서 희생하셨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그 뜻을 기리고자 녹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공직자로서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수습하다가 희생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과 한국도로공사 등과 협의를 해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고인은 전날 오전 1시23분쯤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분기점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조사하던 중 현장을 덮친 졸음운전 차량에 치여 순직했다. 경찰은 해당 차량 운전자(38)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인의 영결식은 6일 오전 9시 전북경찰청사 1층 온고을홀에서 전북경찰청장 장으로 거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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