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정착할 만하면 바뀌는 ‘일회용컵 보증금제’···“허탈한 제주 민심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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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06 17:09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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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정부가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컵따로 계산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적극 시행해온 제주도 내에서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신세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와 세종은 2022년 12월2일부터 소비자가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컵에 구매할 경우 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을 반환할 때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는 제도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해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제주와 세종에서만 전격 시행된 탓에 제주도는 형평성 논란, 홍보의 어려움, 저가 프랜차이즈의 반발 등을 겪어야만 했다. 도는 지속적인 업체 홍보 및 설득을 통해 시행 1년만인 2023년 11월 컵 반환율을 78.4%까지 끌어올렸다.
하지만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일회용품 규제 완화 등으로 지난해 6월 48.4%까지 하락했다. 도는 자체적으로 일회용컵 회수기 설치 확대, 참여 업체와 소비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컵 반환율을 60%대까지 올렸다.
하지만 정부가 ‘컵따로 계산제’로 개편하기로 하면서 제주 내에서는 허탈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수 년간 행·재정적 비용을 투입하며 노력해온 일회용컵 보증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제주의 보증금제는 동력을 잃고 자원 순환 목적을 위한 초기 투자 비용과 노력도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며 “정부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정책을 후퇴시킬 것이 아니라 강력한 환경정책인 보증금제의 전국 확대를 위한 지원책과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는 우선은 현재 추진 중인 보증금제를 계속 추진하면서 정부의 구체적 방침이 나오는대로 공론화 작업 등을 벌여 향후 계획을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달 31일 “환경부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다”면서 “정부 정책이 어떻게 갈지 아직 예단은 어렵지만 제주는 나름의 정책으로 승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베네수엘라를 공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을 향한 발언을 잇달아 내놨다. 콜롬비아에는 군사작전 가능성을, 멕시코에는 특정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쿠바는 스스로 무너지고 있어 군사 개입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신년 휴가를 마치고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미국이 콜롬비아를 상대로 군사작전을 전개할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내게는 그 말이 괜찮게 들린다”고 답했다.
그는 “콜롬비아는 매우 병든 상태”라며 “코카인을 만들어 미국에 파는 병든 사람이 통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을 겨냥해 “그가 그런 일을 계속하진 못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를 향해서는 “정신 차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멕시코에 대해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는 군사 개입이 불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쿠바는 곧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며 “스스로 붕괴할 조짐이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은 전날 이른 새벽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공습했다. 미 육군 최정예 델타포스 대원에 생포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미국 뉴욕으로 강제이송됐다. 마두로 대통령은 마약 밀매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남미 국가들에 대한 군사 개입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그는 “콜롬비아는 조심해야 한다” “쿠바도 결국 우리가 이야기하게 될 나라”라고 말했다.
콜롬비아와 멕시코, 브라질, 칠레, 우루과이 등 중남미 5개국과 스페인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주권과 영토를 존중하지 않았다”며 “베네수엘라 문제는 외부의 간섭 없이 베네수엘라 국민의 의지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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