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폰테크 국민 노후준비 수준 ‘70점’…관계도 건강도 ‘빈부격차’

충남 폰테크 30~60대의 노후준비 수준은 100점 만점에 약 70점으로 평가됐다. 재산이 많다고 응답한 사람일수록 전반적인 노후준비 수준이 높게 나타나 빈부격차가 뚜렷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노후준비 실태조사 및 진단지표 세분화 방안 연구’를 22일 보면, 한국 30~60대의 평균노후준비 점수는 100점 만점에 69.9점으로 나타났다. 2019년 조사보다 2.4점 높아졌다.
네 가지 영역 중 건강이 74.5점으로 가장 높았고, 재무(67.6점), 대인관계(64.9점), 여가(60.3)가 뒤를 이었다. 특히 재무 분야의 점수가 2019년 조사(60.3점)에 비해 7.3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는 가족형태 변화 등의 영향으로 2019년(67.3점)보다 유일하게 하락했다.
자신의 경제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전반적인 노후준비 수준이 높았다. 경제수준이 ‘상’이라고 답한 그룹의 노후준비 점수는 73.4점, ‘중’은 70.7점, ‘하’는 67.8점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배우자가 있는 사람, 대도시 거주자, 전문대 졸업 이상 학력자, 상용근로자의 점수가 1인가구, 농어촌 거주자, 고졸 이하 학력자, 미취업자보다 높았다. 배우자가 있다고 답한 사람의 점수는 71.0점으로 배우자가 없다고 답한 사람(65.6점)보다 5.4점 높았다. 대도시 거주자의 평균 점수는 72.1점, 중소도시는 69.2점, 농어촌은 67.2점으로 나타났다. 중졸 이하는 61.6점, 고졸은 67.5점, 전문대졸은 70.8점, 대졸 이상은 72.4점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노후준비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연령이 낮을수록, 대도시에 살수록, 고학력자일수록 높았다. 여가활동이 활발하다고 답한 이들의 비율은 대도시 거주자, 고학력자, 경제수준이 ‘상’인 경우에서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은퇴 이후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는 월 평균 생활비는 평균 약 300만원이었다. 국민들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노후준비 수준은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평가한 본인의 노후준비 수준은 10점 만점에 평균 5.28점이었다. 30대, 무배우자, 1인가구, 중졸 이하, 임시·일용직노동자일수록 노후준비가 잘되지 않는다고 느꼈다.
보고서는 “사회초년생과 경력단절여성은 재무 영역에서 노후준비수준이 평균보다 취약했고, 1인가구는 재무와 대인관계 영역에서 노후준비 수준이 취약했다”며 “보건복지부 노후준비서비스에서 성별, 학력, 지역, 혼인상태, 일자리 특성 등 변수를 포함해 고려한다면 개인별로 더욱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노년기 빈곤, 질병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단, 상담,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23일부터 9월29일까지 전국의 30~69세 성인 3040명을 대상으로 대면조사했다.
“노란봉투법과 노동시간 단축, 정년 연장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는 25일 서울 중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분절된 노동시장을 통합하고 교섭 구조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정부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노사 당사자 간 교섭을 지원하고 촉진해야 하며, 노란봉투법은 그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의 교섭권 확대, 노조의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제한 등을 담고 있다.
사회적 대화 관련해서 김 내정자는 “사회적 대화는 경사노위를 비롯해 국회, 고용정책심의위원회, 건강보험심의위원회 등 다양한 거버넌스 구조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갈등 의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사회적 대화”라며 “개인적으로 파업보다 교섭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교섭 없이 끝을 낼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지난 정부 등에서 이런 대화가 얼마나 일상적으로 이뤄졌는지 돌아보고 싶다”고 말했다.
경사노위가 지난달 공익위원 중심으로 발표한 ‘계속고용의무제’에 대해선 “노동계가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걸 사회적 대화라 할 수 있겠느냐”며 “사회적 대화는 당사자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회계공시 제도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내정자는 “노동계가 반발하는 이유를 잘 살펴보겠다”며 “99%가 참여했는데 왜 참여했는지도 잘 들어보겠다. 제도가 사회적 대화를 얼마나 활성화시키는지도 함께 보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선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나 인적 오류로만 볼 문제가 아니다. 왜 우리는 넘어지는 곳에 또 넘어지는지 봤을 때 다층적인 요소들이 작동되는 것”이라며 “SPC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이유는 지배구조를 포함한 다층적 문제로 접근해야 발본색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각 수사기관에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민 특검은 24일 “6월23일자로 대검찰청,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관련사건의 이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식으로 관련 사건을 넘겨받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이다. 특검팀의 수사는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16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민 특검은 지난 23일에는 검사 40명 파견을 요청했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한국거래소 2명, 예금보험공사 3명 등 수사 인력 파견도 요청했다. 또 같은 날 최준영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과장(총경)을 중심으로 한 경찰관 14명에 대한 파견도 요청했다.
민 특검은 8개 수사팀을 구성하고 한 팀당 사건 2개씩 맡는 안을 검토 중이다. 수사팀 한 개당 부장검사 1명을 포함한 검사 5명과 수사관 등으로 구성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다음주 중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 사무실에 입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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