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속보]검찰, ‘서해피격’ 무죄 서훈·김홍희 항소···박지원은 항소 포기

성남이혼변호사 검찰이 1심에서 전원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 은폐 사건에 대해 일부 피고인만 부분적으로 항소키로 했다. 이에 따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국가정보원장) 등은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1심 무죄 사건을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번에도 검찰의 선택에 관심이 쏠렸는데, 검찰은 항소 시한 마지막 날까지 처분을 고민하다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이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항소 시한은 이날까지로, 검찰은 시한 마지막 날까지 항소 여부를 고민하다 부분 항소 결정을 내렸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로 인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하고 나머지 부분은 항소의 실익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 김 전 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사건과 관련해 이씨가 북에서 피격·소각된 사실을 숨기고 그가 자진 월북했다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 및 배포했다며 불구속기소 했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들 모두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해경의 ‘이씨 월북 가능성’ 발표가 강요 등 위법한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당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판단이었다고 봤다. 법원은 “(정부가) 판단 및 근거를 사실 그대로 국민들에게 설명한 것이라면 일련의 (설명) 과정을 섣불리 형사책임의 영역으로 끌고 오는 것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의 공소 제기 자체도 문제 삼았다.
검찰이 앞서 대장동 개발비리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하지 않으면서 일각에서는 이번에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지만 검찰은 결국 부분 항소 결정을 내렸다. 이재명 대통령부터 이 사건 최초 기소 자체를 문제 삼는 등 정부와 여당은 강하게 검찰을 압박했는데, 검찰은 그간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한 사례가 극히 드문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이상한 논리로 기소하고 결국 무죄가 났다”며 “없는 사건을 수사해 사람을 감옥에 보내려고 시도하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정치 보복 수사였던 것이 아니냐”며 “당시 대통령의 권한 내에서 그 당시에 했던 여러 가지 절차를 다 뒤집어 엎으려고 상당히 의도된 수사였던 건 명백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중남미 국가들이 4일(현지시간)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 직후 온라인 긴급 회의를 열었지만 회원국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공동성명이 발표되지 못했다고 스페인 EFE통신이 5일 보도했다.
중남미와 카리브해 지역 33개국으로 이뤄진 중남미·카리브국가공동체(CELAC)는 미국의 군사작전과 관련해 화상으로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했으나 군사 개입을 규탄하는 성명 발표 등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지는 못했다.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등 국가가 반대했기 때문이다.
EFE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회의 참가국 사이에서는 미국의 군사작전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과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의 강제 이송 등에 대한 공통된 입장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크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번 CELAC 긴급 회의 개최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은 미국에 비판적인 브라질과 콜롬비아 등으로 이들은 규탄 성명 발표에도 적극적이었지만 모든 회원국의 동의를 끌어내지는 못했다. 칠레, 멕시코 등도 미국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임시 CELAC 의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이날 회의에는 이반 힐 베네수엘라 외교부장관도 참가해 미국을 비판했으며 3일(현지시간) 미국으로 강제 이송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힐 장관은 카리브해 지역에서 미군이 즉시 철수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중남미 국가들이 미국의 군사작전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용인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힐 장관은 이어 중남미 각국이 미국에 압력을 가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우루과이 등 중남미 5개국과 스페인은 4일(현지시간) 공동 성명을 통해 “베네수엘라 영토에서 일방적으로 수행된 군사 행동이 국제법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반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 국가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주권과 영토를 존중하지 않았다면서 베네수엘라 문제는 “외부의 간섭없이” 베네수엘라 국민의 의지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격 후 쿠바가 다음 목표물이 될 수 있다고 시사하자 쿠바 현지는 분노와 불안에 휩싸였다. 미군의 마두로 생포 과정에서 쿠바 군·경찰 32명이 사망해 큰 인명피해를 입은데다, 쿠바의 핵심 동맹국이자 에너지 공급원인 베네수엘라가 미국 통제하에 놓일 경우 쿠바 경제는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4일(현지시간) 쿠바 정부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군 공격으로 쿠바 장교 3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망한 군인과 경찰관들은 베네수엘라 정부의 요청에 따라 쿠바군이 수행하는 임무에 참여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쿠바 정부는 이틀간의 애도 기간을 선포했다.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은 전날 회의를 소집하고 미국의 공격에 대해 “용납할 수 없고, 천박하며 야만적인 납치”라며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시온주의자가 저지른 반인도적 범죄에 견줄 만한 국가 테러 행위”라고 비판했다.
베네수엘라 공격으로 쿠바인이 대량 사망한 배경에는 쿠바와 베네수엘라가 맺고 있는 독특한 상호의존관계가 있다. 두 국가는 단순한 우방을 넘어 에너지와 인력을 맞바꾸는 형식으로 상호의존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쿠바에 원유를 저가로 공급하고, 쿠바는 그 대가로 의사·간호사 등 보건 인력과 정보·치안·경호 분야에 인력을 파견해왔다. 특히 쿠바 정보·방첩 인력이 베네수엘라에서 반대파 정보 수집과 숙청을 지원하며 마두로 정권 유지를 도왔다.
쿠바 이민가정 출신으로 쿠바 정권을 강하게 비판해온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베네수엘라의 정보기관이 “쿠바인들로 가득 차 있으며 마두로 대통령의 경호팀도 마찬가지”라며 “쿠바는 안보적 관점에서 베네수엘라를 사실상 식민지화하려고 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NBC에 출연해서도 “마두로를 경호한 것은 베네수엘라 경호원이 아니라 쿠바 경호원들이었다”며 쿠바 경호원들이 마두로 정부의 내부 정보 활동을 담당하며 감시하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오랜 제재로 만신창이가 된 쿠바 경제는 마두로 축출로 더욱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베네수엘라 원유 공급이 어려워지면 에너지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 베네수엘라산 석유는 쿠바의 노후화한 전력 시스템을 유지하는 생명선 역할을 해왔다. 쿠바에선 지난 14개월간 전국적인 정전 사태가 12차례나 발생할 정도로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하다. 지난해 9월에는 전체 전력망 마비로 1000만명이 피해를 입기도 했다. 최근 미국이 베네수엘라 해상을 봉쇄해 베네수엘라산 원유 공급이 어려워진 후 전력난은 더 심해졌다.
쿠바가 느끼는 분노와 불안은 미국의 쿠바 점령·침공 역사와도 관련이 있다. 미국은 1898~1902년 스페인을 몰아낸 뒤 쿠바를 점령 통치했으며, 1906년~1909년 재점령했다. 1959년 피델 카스트로의 혁명 이후 공산정권이 들어서자 카스트로 축출을 노리고 쿠바를 침공하거나 카스트로 암살 공작을 벌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마두로 생포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쿠바는 우리가 결국 이야기하게 될 주제”라며 미국의 다음 목표물이 쿠바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쿠바는 매우 심각하게 실패한 국가다. 우리는 쿠바 국민을 돕고 싶다”고 말했다. 루비오 국무장관 또한 쿠바에 대해 “재앙과 같다. 무능하고 노쇠한 사람들이 통치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전용기에서 쿠바에 대한 군사행동 가능성을 번복하며 “쿠바가 그냥 무너질거라 생각한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쿠바는 현재 수입이 없다. 쿠바의 모든 수입은 베네수엘라, 특히 석유에 의존해 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쿠바 내부에서는 미국에 대한 분노와 동시에 무능한 정권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쿠바에서 가정부로 일하는 마리아 카를라는 “어떤 사람들은 (미군이) 여기도 와서 디아스카넬 대통령을 데려가야 한다고 말한다”며 “하지만 여기에는 나라를 장악할 야당도 없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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