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아침을 열며]‘윤 어게인’을 게토화시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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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06 22:27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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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이혜훈 전 의원을 발탁한 후폭풍이 크다. 일단 국민의힘 반응을 보면, 이 대통령의 승부수는 분명해 보인다. 국민의힘은 “배신자의 말로는 비참할 뿐”이라는 대변인 논평을 냈다. 그만큼 충격이 크다는 뜻이다.
이 전 의원은 영남 출신으로 서울대를 나왔고, 서울 강남에서 내리 3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강남 대형교회 권사로 기독교계 이해를 대변해왔다. 전형적인 보수 주류의 삶이다. 그의 ‘전향’에 대한 국민의힘과 보수 엘리트의 반응은 배신감을 넘어 공포감마저 느껴진다. 보수 세력이 붕괴할 것이란 우려다.
여당도 당황했다. 청와대 인사 발표 이튿날 의례적으로 나오기 마련인 환영 메시지가 없었다. 대통령 인선에 대놓고 반대하지는 못하지만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인사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 전 의원의 12·3 불법계엄 옹호 전력은 집권세력의 정체성과 정당성을 흔든다. 이 전 의원이 고개 숙여 사과했지만 여당 내부의 뒷맛은 개운치 않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여당 일각의 반응이 서운했던 모양이다.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전 의원 기용에 대한 ‘항변’을 이어갔다. 그는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사회를 통째로 파랗게 만들 순 없다. 빨간색이 공동체 구성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최근 화제가 된 유승민 전 의원 총리직 제안을 두고도 대통령은 진심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메신저로 나섰던 이들이 모두 대통령 측근이고, 현 정부 고위직을 맡고 있다.
이처럼 이 대통령의 통합 인선 의지는 강력하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요즘 정치나 인사에 대해 주로 보수 쪽을 이야기한다”고 전했다. 탕평 인선은 박수받을 일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 대통령이 말한 ‘정의로운 통합’과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 정의로운 통합은 봉합이 아닌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는 내란 세력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 혼란을 어떻게 봐야 할까. 이 전 의원의 내란 발언에 대한 뒤늦은 사과가 기회주의적일망정, 의미가 없지는 않다. 어떤 이유로든 12·3 불법계엄을 옹호한 이들이 입장 변경을 공식화하는 기록은 더 많아져야 한다. 그것이 우리 사회가 후대에 남길 역사적 기록이다. 이를 통해 ‘윤 어게인’ 세력이 주변화된다면 퇴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정치적 이벤트는 처음일 때 효과적이다. ‘정의로운 통합’과 ‘공세적 통합’의 공존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생각하는 통합의 전제를 좀 더 명확히 밝혀야 한다.
결국 통합은 인사로 드러난다. 이 대통령 또한 지난 2일 신년인사회에서 국민통합을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밝히며 “생각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등을 돌리는 사회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했다.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벌써 여의도에서는 보수 인사 기용에 대한 온갖 설이 난무한다.
핵심은 어떤 보수 인사를 영입할지다. 더 섬세한 고려가 필요하다. 내란 청산과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모두 충족하는 방향으로 인선하는 것이 난망한 일은 아니다. 보수 세력 중에서도 계엄에 반대하고, 윤석열 탄핵소추와 파면에 찬성한 이들이 있다. 그런 이들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
내란 청산은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일당을 법적으로 단죄하는 것을 넘어서는 문제다. 사회적으로 ‘윤 어게인’의 목소리를 게토화하고, 반쿠데타 세력이 한국 사회 다수연합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이를 통해 반헌법 세력이 다시는 정치권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내란 극복의 길이다.
그런 점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의 국민권익위원장 기용설에 주목하게 된다. 이 이사장은 내란에서 자유롭다. 그는 지난해 5월 “군대를 동원해 비상계엄을 한 건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고 했다. 그는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이 이사장을 영입하려 했다. 계엄에 명확히 선을 그은 보수 인사가 이 이사장뿐이겠는가.
새해 초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1차적 법적 심판이 이뤄지면 사회 전반에 걸쳐 통합 요구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서도 국민통합의 필요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단순한 파격과 정치적 이벤트를 넘어선 광폭 인선이 이뤄지길 기대해본다. 이재명 정부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이다.
12·3 불법계엄 이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변론을 마쳤던 재판부가 6일 다시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변론이 추가됐지만 앞서 예고한 대로 오는 16일 1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전까지 수백 가지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의 변론을 다시 열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특검의 징역 10년 구형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했는데, 추가 서증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시 변론을 열었다. 변론 재개 결정과 함께 특검 측에 탄핵증거 순번을 정리해달라는 석명 준비 명령을 내렸다.
특검 측은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피고인에 대한 탄핵증거로 냈다면서 “최종 의견서에 이 사람들의 법정 증언과 수사기관 진술 내용이 어떻게 모순되는지 등을 기재했다”고 했다. 탄핵증거는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를 말한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특검 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을 어떻게 탄핵하겠다는 것인지 밝히지도 않았다”며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탄핵증거 내용은 진술인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공소사실과 관련한 직간접 사실로 쓰진 않을 것”이라고 정리했다.
송 변호사는 “어렵게 변론이 재개된 만큼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 나온 추가 증인신문조서 등 수백건의 증거를 제출 준비 중”이라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면 공판을 재개해달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도 “다른 재판의 증인신문 조서가 앞으로 더 나올 텐데, 추가 증거를 신청하면 재판장께서 보시고 기일을 지정해 증거 조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간청드린다”고 했다.
재판부는 “변론 요지서를 내시면 재판부에서 검토하겠다”며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앞서 정한 대로 오는 16일 오후 2시로 잡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심리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은 오는 9일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유럽 주요국 지도자들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 모여 미국 대표단과 회동한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적 초점이 베네수엘라 사태로 이동하면서 이번 회담의 실질적 성과가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AP·DPA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파리에서는 이른바 ‘의지의 연합’ 회의가 열린다. 회의에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다수의 동맹국 정상과 고위 인사들이 참석해 러시아와의 잠재적 휴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제공될 안보 보장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전날 “6일 파리에서 여러 유럽 국가와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를 보호하고 유럽 대륙에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약속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27개국의 국가·정부 수반을 포함해 총 35명이 참석하는 등 전례 없이 많은 고위급 인사들이 파리에 집결한다. 미국은 스티브 위트코프와 재러드 쿠슈너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가 대표로 참석한다.
회의는 마크롱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공동 주재하며, 마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도 참석할 예정이다.
‘의지의 연합’ 참여국들은 러시아가 전투 중단에 동의할 경우를 가정해 향후 러시아의 재공격을 억제할 수 있는 군사·정치적 안전장치 마련 방안을 몇 달간 논의해 왔다.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는 휴전 감시 체계 구축,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지속적 지원, 러시아의 재침공 시 대응 약속, 장기적 국방 협력 방안 등이다. 일부 국가들은 나토 집단방위 조항인 제5조에 준하는 안보 보장도 논의 대상으로 올려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까지 이번 회의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미국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정국 대응에 외교·안보 역량을 집중하면서,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에 대한 미국의 명확한 메시지가 이번 회의에서 제시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 측에서는 장관급 대신 특사급 인사가 참석해, 워싱턴의 관여 수위가 제한적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회의를 앞두고 영국과 프랑스가 휴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배치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면서도 일부 연합국들은 병력 대신 제재, 재정 지원, 인도적 지원 등 다른 방식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의지의 연합과 관련해서는 “특정 국가들이 존재감을 강화할 준비가 돼 있는지에 따라 이 연합의 존속 자체가 달려 있다”며 “전혀 준비돼 있지 않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지의 연합’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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