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포토뉴스]떡국 한 그릇에 담은 이웃의 정

부천이혼전문변호사 경북 경산시 영남대학교 학생회관 식당에서 열린 ‘제5회 사랑의 떡국나눔 행사’에 참여한 유학생들이 소외 이웃에게 전달할 떡국 밀키트를 만들고 있다.
<연합뉴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일 미국 정부가 최근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공개적인 우려를 표한 것을 두고 “법이 성안되는 과정에서도 한·미 간 여러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해당 법에 대해 한·미 간에 의견들이 오간 것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법안에 미 측의 의견이) 반영된 점도 있다”면서도 “미국 입장에선 반영된 부분이 충분치 않다고 볼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 측이) 사후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그런 대화의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그런 대화의 과정을 이어가겠다. 우리 입장을 잘 설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세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엑스(옛 트위터)에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 명예훼손성 딥페이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국무부도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 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경향신문 질의에 대변인 명의의 공식 답변을 보내 “미국은 한국 정부가 네트워크법 개정안을 승인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위 실장은 이날 ‘중국이 양안(중국·대만) 문제와 관련해 요구하는 바가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우리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입장”이라며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진 일관된 입장이 있고 그것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또 한국이 추진하는 핵추진추진잠수함과 관련해 중국 내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북한이 핵잠수함 건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 잠수함은 핵 추진뿐 아니라 핵무기를 장착·발사하는 형태의 핵잠수함”이라며 “새로운 안보 환경 변화에 우리가 대처해야 하므로, (중국에) 잘 설명해서 납득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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