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강선우 1억 공천헌금 의혹’ 고발인 경찰 출석···수사 본격화

조루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의 불법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5일 오후 강 의원을 고발한 이상욱 정의당 강서구위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서울시의원 공천 신청자였던 김경 현 시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의 보좌관이 1억원을 받은 뒤 이 문제를 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전 원내대표)과 상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강서경찰서는 오는 6일 같은 사건을 고발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을 조사한 뒤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첩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조사를 받고 강 의원 등을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로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미 공개된 내용을 봐도 이번 사안은 단순한 정치 공방이 아니라 형사적 판단이 필요한 중대한 범죄 사건”이라며 “강선우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자연인 신분으로 수사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664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10일부터 세 차례 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375건 중 664건을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2023년 6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지원 대상자로 인정된 피해자는 총 3만5909명이다. 전체 신청자 5만7094명 중 62.9%다.
지금까지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 중 1086명에게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공매 절차를 일정 기간 멈추도록 하는 유예 요청 지원이 이뤄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인 전세사기 피해 주택 수도 지난달 23일까지 누적 4898가구로 집계됐다. LH는 2024년 11월부터 경·공매를 통해 낮은 가격으로 피해 주택을 매입한 뒤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분기 매입 실적은 214가구에 그쳤지만 3분기 1718가구, 4분기 2113가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국토부는 전세사기 공동담보 피해 주택에 대한 특례채무조정(무이자 20년 분할 상환) 시기를 기존 ‘배당 시’에서 ‘낙찰 시’(매각 대금 납부일)로 앞당겼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피해자단체와의 간담회 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과 협의를 거친 조치다.
공동담보 피해는 집주인이 여러 채의 주택을 하나의 담보로 제공해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뒤 각 주택에 전세 세입자를 들였을 때 발생한다. 이 경우 피해 주택이 경매로 낙찰되더라도 모든 공동담보 물건의 경매가 종료돼야 배당이 이뤄져 피해 회복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국토부는 이번 특례채무조정 조기화로 피해 주택 낙찰 이후 실제 배당까지 장기간 이어졌던 공동담보 피해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통일교 정치권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이 5일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3차 조사에 나섰다.
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쯤 윤 전 본부장을 조사하기 위해 그가 구속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로 수사관을 보냈다. 수사팀은 지난달 11일 윤 전 본부장을 처음 조사한 데 이어, 같은 달 26일 추가 조사에 불응한 윤 전 본부장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해 2차 조사를 벌였다.
수사팀은 윤 전 본부장을 상대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치인들을 상대로 한 통일교의 금품 로비 의혹에 대해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해 8월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전 의원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등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지난달 10일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
윤 전 본부장은 정치권을 상대로 통일교가 벌인 금품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하고,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접근한 뒤 수천만원 상당의 목걸이와 고급 브랜드 샤넬 가방 등을 선물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달 30일 윤 전 본부장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등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검찰은 통일교 산하단체 천주평화연합(UPF)의 송광석 전 회장만만 우선 기소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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