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전세사기 폭풍’ 진정세…지난해 임차권 등기 40% 감소

브랜드이모티콘 지난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변제한 보증금 규모도 전년의 절반 이하로 축소됐다. 빠르게 증가했던 전세사기 규모가 지난해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등) 기준으로 임차권 등기명령이 신청된 전국 부동산 건수는 2만8044건으로 집계됐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음을 명시하는 제도다. 거주지를 옮기고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임차권 등기를 해두면 살던 주택에서 확보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돼 추후 집 소유주가 바뀌어도 새 주인에게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2021년 7631건에서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한 2022년 1만2038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3년 4만5445건, 2024년에는 역대 최다인 4만7353건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약 40.8%(1만9309건) 감소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줄어든 것은 계약 만료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세사기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서울(1만1318건→5333건)과 인천(8989건→3178건)이 전년 대비 절반 아래로 줄며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고 경기도(1만2672건→7710건)와 부산(5424건→3825건), 대구(888건→462건) 등도 건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광주광역시(1084건→1819건)와 전남(947건→1252건), 제주(171건→216건)는 증가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운용하는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금액도 2024년 3조9948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1월까지 1조7169억원으로 줄었다. 12월까지 연간 집계가 완료돼도 전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보증사고도 2024년 2만941건에서 6188건으로 3분의 1 아래로 급감했다. 보증사고 금액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4조4089억원에서 1조1537억원으로 줄었다.
“지금 한국 교회는 가진 게 너무 많습니다. 사회통합과 교회의 본질 회복을 위해 더 낮은 자세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해야 합니다.”
김정석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대표회장(사진)은 8일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 사회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한교총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스팔트 교회’ 등 극우화된 개신교의 행태에 대해 “정치와 종교의 결탁은 위험한 일이고 각자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면서 “지금 거리에서 나타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결국 교회 공동체를 해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교총은 39개 교단, 6만5000개 교회가 포함되어 있는 국내 최대 개신교단체로, 김 대표회장은 지난달 취임했다. 김 대표회장은 “한국 기독교 선교 유적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하는 작업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신교계의 주요 이슈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김 대표회장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미 시행 중인 개별 법으로도 충분히 대체 가능할 뿐 아니라 기독교적 가치와 배치된다”면서 “다양한 특성을 모든 생활 영역에서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법안은 오히려 다수를 역차별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기독교 사학들이 사회 발전에 큰 역할을 했음을 강조하며 종교 사학의 자율성이 좀 더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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