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불법계엄 해제된 날에…김병기 의원, 국회서 민원 청탁 주선”

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원내대표)이 12·3 불법계엄이 해제된 당일 민원 청탁을 위해 서울 동작구 현직 구의원 A씨와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를 국회에 불러들인 정황이 나왔다. 김 의원의 전 보좌관들에 따르면 당시 국회에 외부인 출입이 통제돼 김 의원이 수행비서를 시켜 A씨를 승합차에 몰래 태워 데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취재를 종합하면, 김 의원은 2024년 12월4일 오전 A씨와 한수원 관계자를 국회로 불렀다. 당시 A씨는 경북 울진 한수원 공사장 부지에 있는 식당 운영 문제를 두고 한수원에 민원을 넣었다. 이 식당은 울진에 건설이 추진되는 신한울 3·4호기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있어 2023년 12월 한수원에 수용됐다. 그러나 식당 소유자와 임차인이 철거를 거부하고 영업을 계속해 한수원이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한수원에 식당 운영을 계속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식당을 동작구민이 운영하고 있어 관여했다고 했다.
2024년 12월4일 국회는 계엄 해제 직후라 외부인 출입이 통제됐다. 김 의원의 전 보좌진은 “(국회 출입 권한이 없던) A씨를 국회로 몰래 들여오기 위해 김 의원이 수행비서를 시켜 승합차에 A씨를 태워 몰래 국회 안으로 들여왔다”고 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의원실에서 현황 설명을 요청해 의원실을 찾아 설명과 법적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렸다”고 했다. 또 “의원실 면담 며칠 뒤에도 식당을 상대로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기존 법적 대응을 계속했다”며 면담 후 대응이 달라진 것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A씨는 당시 민원이 사익성 청탁이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페이스북에서 “김병기 의원 전직 보좌관들이 입장문을 배포하며 저에 대한 왜곡된 주장과 2차 가해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들은 해당 만남을 불법청탁이라고 주장하지만, 애초 2024년 10월14일 한수원에 정식 민원으로 접수한 바 있고, 현재는 임대차 사기로 결국 법정소송까지 간 지역민원을 스스로 나서서 일정을 주선한 당사자들이 누구였냐”고 썼다.
A씨는 김 의원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며 김 의원 배우자 이모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10대그룹의 올해 신년사의 주요 키워드는 ‘인공지능’(AI)이었다.
3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2025년 지정 대기업집단 10개 그룹의 올해 신년사에 사용된 단어들의 빈도 수를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이 거론된 키워드는 ‘AI’로 집계됐다. AI는 지난해 10위에서 올해 9계단이나 올랐다. 업종을 막론하고 다양한 산업군에서 AI의 영향력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주요 기업들도 이에 대한 적응과 활용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주요 기업 중 AI업계를 선도하는 SK와 삼성의 언급 횟수가 가장 많았다. SK는 “그동안 축적해 온 자산과 가치를 법으로 삼아, 새로움을 만들어가는 ‘법고창신’의 마음가짐과 함께, AI라는 바람을 타고 글로벌 시장의 거친 파도를 거침없이 헤쳐 나가는 ‘승풍파랑’의 도전에 나서자”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AX 혁신과 압도적 제품 경쟁력으로 AI 선도기업 도약”을 강조했다.
AI 다음으로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고객’이었으며 ‘변화’ ‘글로벌’ ‘성장’ ‘기술’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10대그룹에서 발표한 신년사 전문 또는 보도자료내 주요 키워드를 발췌해 실시됐다.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하고 만 1년이 훌쩍 지난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도 끝을 바라보고 있다. 해가 바뀌면서까지 이어지고 있는 지난한 법정 다툼이 다음주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1월 현직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각종 법 기술을 동원해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려 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은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법정형이 오직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인 내란 우두머리죄에 대해 특검이 어떤 형량을 구형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을 모두 병합해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군 수뇌부, 경찰 수뇌부 등 피고인들을 세 갈래로 나눠 진행하고 있었다. 사건이 병합되면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조 전 청장을 포함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까지 총 8명의 사건이 함께 진행된다.
그동안 주요 피고인들의 전략은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권한 중 하나였다고 하고, 국회에 계엄 해제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금방 해제될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또 국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한 것에 대해서는 “지시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에 의해 재구속된 지난해 7월부터는 약 넉 달간 건강상 이유를 들며 재판에 출석하지도 않다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주요 사령관들이 증인으로 나오자 적극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때까지 재판에 나온 증인들의 이야기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과 정반대였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함께 계엄 선포 당일 국회로 출동했던 수방사 군인들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으로 체포 지시를 내리는 것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증언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두 번, 세 번 하면 된다”고 했다고도 증언했다.
경찰관들을 국회 등에 파견한 조 전 청장 역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직접 말했다. 조 전 청장은 그간 암 투병 등을 이유로 자신의 재판에도 거의 나오지 않아 궐석 재판이 진행됐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열린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조 전 청장은 피로한 기색에도 꿋꿋이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지시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조 전 청장은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수차례 전화를 받았다며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의원들을) ‘체포하라’ ‘불법이다’라는 지시였다. 이 두가지 지시가 충격적이고 임팩트 있어서 기억에 남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통화로 해당 지시가 이뤄졌다는 시간에 이미 경찰이 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고 있었다며 조 전 청장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유일하게 윤 전 대통령의 ‘충신’으로서 그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이 ‘병력 3000명에서 5000명도 많다’면서 몇백명을 말해서, 제가 ‘이게 무슨 계엄입니까’라고 따지듯이 말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저 경고만 할 계획이었고, 자신이 사실상 군을 지휘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불리한 진술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계엄 선포 전 용산 관저 모임에서 “대통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하는 걸 들었다”는 곽 전 사령관의 진술에 대해선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왜 그런 말을 하겠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휴대전화 메모장에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체포 명단을 남긴 것과 관련해선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인원과 일부 관심 인원에 대해 제가 생각나는 대로 이름을 불러주고, 동정을 살펴보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여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무릎을 꿇고 계엄 선포를 반대한 것을 봤느냐는 특검의 질문에 “반대 입장을 얘기한 건 기억나지만, 구체적인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조 전 청장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김 전 장관 측은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특검과 증인 측을 향해 호통치는 모습까지 보였다. 김 전 장관 측 고영일 변호사는 계엄 당시 조 전 청장과 김 전 서울경찰청장이 통화한 시간과 김 전 서울경찰청장이 무전으로 지시를 내린 시간이 겹친다며 문제삼았다. 고 변호사는 “서울청장이 증인(조지호)보다 경찰대 1년 선배 아닌가. 그래서 한손으로는 청장하고 전화를 하면서, 또 동시에 다른 한손으로는 무전기를 잡고 지휘한다는 건가”라며 “듣도 보도 못한, 증거로 가치도 없고 어떻게 편집했는지도 모를 자료를 특검이 제시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5~7일 3일 연속 증거조사 등을 진행하고, 9일 결심 공판을 열 것으로 보인다. 선고는 법관 정기인사 전인 2월 중순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7일부터 특검 측 최종의견 등 결심공판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는 2일에도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하고 증거조사를 이어갔는데, 조 전 청장 측은 이날 “피고인 건강상 이유로 6일부터 13일까지 재판에 나오기 어렵다”며 오는 22일 결심 공판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정 안되면 피고인 7명에 대한 변론을 먼저 종결하고, 조 전 청장만 따로 종결할 수 있다”면서도 “몸이 좋지 않아 그동안 배려를 충분히 했으니 7일과 9일 재판에 참석하도록 말해달라. 안 되면 어쩔 수 없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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