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안전 강화…서울시 조례·규칙 공포

수원촉법소년변호사 서울시에서 제동장치가 없는 이른바 ‘픽시 자전거’를 탈 때는 제동장치를 갖추도록 하는 등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육아와 가사로 경력이 단절된 시민의 가사·돌봄 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2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례 83건을 심의·의결해 5일 밝혔다. 조례 83건(제정 13건, 개정 70건)은 5일 공포했고, 규칙 16건은 오는 19일 공포한다.
이날 공포·시행된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장이 픽시 자전거를 둘러싼 안전한 이용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대책을 내도록 규정한 조례다.
픽시 자전거는 앞·뒤 브레이크가 모두 없거나 일부만 장착된 채 운행되는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매우 크다. 이에 조례에는 픽시 자전거의 운전자에게 앞·뒤 브레이크 등 제동장치를 부착해 안전히 운행하도록 노력하라는 조항이 담겼다.
‘서울시 경력 보유 시민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는 가사·돌봄노동으로 인해 일을 그만뒀거나 가사를 하다 취업을 희망하게 된 경력 보유 시민들의 권익을 증진하자는 내용이다.
서울시장은 이들의 권익을 높이는 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고, 시장은 경력 보유 시민의 가사·돌봄노동에 대한 경력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한 금연 구역도 확대된다. ‘서울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으로 앞으로 키즈카페, 우리동네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 이용 시설이 금연 구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내 금연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가 새로 공포되면서 서울 명동과 여의도 등 상업지역에서 호텔을 지으면 용적률이 최대 1.3배 완화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공습 이후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을 재차 드러내자 유럽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유럽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쏟아낸 적대감에 맞대응하지 않는 ‘신중 모드’를 유지해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이 실현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불안과 반발을 키우고 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공습 이후 유럽연합(EU)이 내놓은 미온적인 반응은 유럽이 처한 딜레마를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공습을 계기로 EU 내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가 필요하다”는 야심을 실행에 옮길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도 원론적 입장을 내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전날 그린란드 편을 들며 “EU는 국가 주권, 영토 보전, 국경 불가침의 원칙을 수호해나갈 것” “그린란드는 미국의 동맹국이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 적용을 받는 국가라는 점에서 베네수엘라와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폴리티코는 EU가 정작 트럼프 정부의 행보를 어떻게 저지할 계획인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U는 트럼프 정부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새 국가안보전략에서 유럽을 향해 “문명 소멸의 위기” 등 거친 표현을 쏟아냈을 때도 EU 집행위는 “미국은 여전히 우리의 가장 큰 동맹”이라며 대응 수위를 조절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베네수엘라를 공습해 직접 ‘운영’하겠다고 선언하고 그린란드 등이 다음 표적으로 거론되자 유럽 일각에선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나토 고위 관계자는 “그린란드 주변에서 나토의 존재감을 키우고, 미국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창의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에선 그린란드를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야욕이 나토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다는 불안도 커지고 있다. 1949년 나토 출범 이후 회원국 중 하나가 다른 회원국을 직접 공격한 전례가 없는데 미국이 그린란드에 군사력을 사용한다면 나토 차원의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영국 싱크탱크 왕립합동군사연구소의 에드 아널드 선임 연구원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나토는 종말이 거의 확실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도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이 다른 나토 회원국을 공격하기로 한다면 나토를 포함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안보 질서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의 실세로 꼽히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이날 그린란드에 대한 무력 사용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그는 CNN 인터뷰에서 “그린란드의 미래를 두고 미국과 군사적으로 싸우려는 나라는 없을 것”이라며 “세계는 힘과 권력에 의해 움직인다”고 했다. 그의 부인이자 우파 논객인 케이티 밀러는 전날 성조기로 채워진 그린란드 지도를 ‘곧’(SOON)이란 단어와 함께 엑스에 올리기도 했다.
집권 1기부터 그린란드를 매입하고 싶다고 밝혀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후 꾸준히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삼겠다고 공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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