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도서관 앞 소녀상 모욕 혐의 남성…경남 양산경찰서, 수사 착수

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경찰이 국내외를 돌며 원색적인 문구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보수단체 대표 A씨 등 4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상 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또 A씨 활동에 가담한 3명도 신원을 특정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9월 24일 관련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지난 10월 양산 도서관 앞 소녀상 철거 시위가 막히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원색적인 문구로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운영하는 단체는 전국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시위를 여러 차례 벌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말했다.
미국 국무부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한국의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 개정안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저해한다”며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이 법 개정안 추진 당시 언론과 표현의 자유 훼손 우려가 제기됐는데, 미국도 공식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한·미간 외교·통상 갈등의 불씨가 됐다.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통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 정보의 신고 접수·삭제·차단 등 조치 책임을 부과하고,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조치 사항 등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벤치마킹해 구글·메타·엑스 등 미국 대형 플랫폼 규제도 강화한 것이다. 미국은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나타낸 셈이다.
미국은 그간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 구글에 대한 고정밀 지도 반출 금지 등을 디지털 규제라며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해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에 “한·미는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미국은 이를 근거로 정통망법을 통상 현안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크다. 실제 미국은 EU의 DSA에 대해 관련 인사들의 비자를 제한하는 등 강경 대응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정통망법 입법 당시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제기됐다. 허위·조작의 정의가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한데다 플랫폼 사업자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의적 판단으로 삭제·차단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는 것은 정치·경제 권력의 언론 ‘입틀막’ 수단으로 악용될 거라는 비판도 나왔다. 그러나 진보·보수 구분없이 언론·시민단체의 이런 우려는 개정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정보통신망법 내용이 특정국을 차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미국과의 소통을 통해 통상 문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겠지만, 정통망법 핵심 내용을 그대로 둔 채로 통상 갈등을 피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야기하는 독소조항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 정부·여당은 하루 빨리 언론 현업단체 및 시민사회와 정보통신망법을 숙의하고, 필요한 항목은 다시 개정 절차를 밟기 바란다.
SK하이닉스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6’에서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 16단 48GB(기가바이트)를 처음 공개한다고 6일 밝혔다.
HBM은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비롯한 인공지능(AI) 가속기에 탑재되는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로,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다. HBM4는 6세대 HBM을 의미한다. SK하이닉스는 “업계 최고 속도인 11.7Gbps(초당 기가비트)를 구현한 HBM4 12단 36GB의 후속 모델”이라며 “고객 일정에 맞춰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단수가 높아질수록 임시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커져 AI 연산 성능이 향상된다.
올해 HBM 시장은 5세대인 HBM3E가 주도하는 가운데 6세대 HBM4가 본격적으로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 SK하이닉스는 HBM3E 12단 36GB와 이 제품이 탑재된 엔비디아의 최신 AI 서버용 GPU 모듈을 함께 소개한다.
AI 서버 특화 저전력 메모리 모듈인 소캠(SOCAMM)2와 온디바이스 AI 구현에 최적화한 저전력 메모리 ‘LPDDR6’도 관람객을 맞는다.
낸드 분야에서는 AI 데이터센터 구축 확대로 수요가 급증하는 초고용량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에 적용되는 ‘321단 2Tb(테라비트) 쿼드레벨셀(QLC)’ 제품을 선보인다. SK하이닉스는 “이전 세대 대비 전력 효율과 성능을 크게 향상시켜 저전력이 요구되는 AI 데이터센터 환경에서 강점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AI 시스템용 메모리 솔루션 제품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살펴볼 수 있는 ‘AI 시스템 데모존’도 마련했다.
한편 곽노정 대표와 김주선 사장 등 SK하이닉스 임원진은 5일(현지시간) 라스베이거스 퐁텐블로 호텔에서 진행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특별연설 직후 엔비디아 측과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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