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트럼프 “워싱턴 개선문 건설, 두 달 안에 시작···백악관 UFC 경기, 역대 최고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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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07 05:52 조회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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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워싱턴 개선문 건설에 대해 “아직 시작되지는 않았다. 앞으로 두 달 안에 시작될 것”이라며 “아주 훌륭할 것이다. 모두가 좋아한다”고 말했다.
건설될 워싱턴 개선문은 프랑스 파리 개선문과 유사한 형태로, 올해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 프로젝트 중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몇 달 개선문 모형을 공개하며 건설 계획을 예고한 바 있다. 개선문이 들어설 후보 지역으로는 워싱턴DC의 대표적 관광명소인 링컨기념관이나 알링턴 국립묘지 부근이 검토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개선문이 미국 역사와 군인들의 헌신을 기리는 애국적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건설 비용과 미적 완성도, 행정부가 수도에 이런 대규모 건설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권한이 있는지 등을 두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6월 14일 백악관 UFC 이벤트 개최 계획을 거듭 홍보하기도 했다. 그는 “10개 정도의 많은 경기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6월 14일은 미국 ‘국기의 날’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이따금 백악관 부지 내 UFC 대회 개최 계획을 홍보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를 뛸 선수는 자신의 오랜 지지자인 다나 화이트 UFC 대표가 선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다나)는 최정상급 파이터들만 고를 것이고, 모두 챔피언십 경기(타이틀전)가 될 것”이라며 “아마 역대 최고가 될 거다. 정말 대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건국 25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할 전국 단위의 비당파 조직 ‘프리덤 250’ 설립을 발표하면서 워싱턴 개선문 건설과 백악관 UFC 개최 계획 등을 재차 밝혔다.
주 70시간 이상의 과로, 공짜 노동 의혹이 불거진 유명 안경 제조업체 젠틀몬스터 운영사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6일 안경과 향수 브랜드 젠틀몬스터, 탬버린즈 등을 운영하고 있는 아이아이컴바인드 본사에 대해 이날부터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아이아이컴바인드에서 재량근로제를 편법으로 운영하며 주 7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을 시키고도 정당한 보상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이아이컴바인드는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노동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하고 재량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다. 재량근로제는 노동자 재량이 크게 필요한 업무에 대해 실제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노사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런데 해당 사업장에서 재량근로제를 적용받는 디자이너들이 실제로는 출퇴근 시간이 고정돼 있고, 사용자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으며 장시간 노동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노동자들의 주장이 나왔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재량근로제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중심으로 근로시간, 휴가·휴게·휴일 부여 및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정당하게 일하고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들의 노동력을 기업 성장의 수단으로만 삼아서는 안 되는 만큼, 과로·공짜 노동과 같은 위법·탈법적으로 운영하는 현장의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고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가 ‘사내 2차 하청노동자의 불법파견’ 사건을 인정하는 내용의 파기환송심 결과에 대해 재상고했다. 2016년 4월 소송이 제기된 이후 약 9년8개월만에 노동자들이 최종 승소하는 듯 했지만 현대차가 불복하면서 사실상 ‘5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4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현대차 측은 재상고 기한이 끝나는 지난달 31일 서울고법 민사38-1부(재판장 정경근)에 상고장을 냈다. 앞서 이 재판부는 지난달 12일 현대차 울산공장의 1·2차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3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 파기환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차 하청노동자들의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울산공장 1·2차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2016년 4월 “현대차 소속 노동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생산관리, 포장업무 등을 담당했는데 “현대차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불법파견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모두 노동자 승소로 판결했으나 2심에서 뒤집혔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이숙연 대법관이 맡았는데, 같은 사건을 담당한 다른 재판부와 판단이 달라 비판이 나왔다.
2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생산공정 시간·장소가 다른 부두 수송 업무를 담당한 2명을 제외하고 총 30명에 대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간접 생산공정은 물론 1·2차 하청업체 구분 없이 근로자 지위가 인정돼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문을 적극적으로 인용하며 다시 노동자 측 손을 들어줬다.
그간 법원은 불법파견 인정 범위를 1차 하청의 직접 생산공정에서 간접 생산공정으로 확대해왔다. 그러나 2차 하청업체, 그중 생산관리 공정 노동자에 대한 근로자 지위 인정은 번번이 막혔다. 노동계에선 원청의 직접 지휘·명령 기준을 좁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차 하청노동자들의 근로자성 인정은 최근에서야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해 9월 또 다른 현대차 2차 사내하청 노동자 2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이 파기환송심에도 현대차가 불복하면서 현재 1년 넘게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노동자들은 현대차가 새로운 증거나 주장 없이 기계적 상고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울산공장 사내 하청업체 이재형 조합원은 “이미 대법원에서 대법관 전원이 다 불법파견이 맞다고 하고 파기환송심에서도 인정했는데 (현대차가) 또다시 상고한다는 건 이해되지 않고 정말 치가 떨린다”며 “잘못된 판단으로 저희 같은 노동자들은 10년 넘게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 현실을 사법부가 알아줬으면 좋겠고, 대법원은 신속히 판단해 심리불속행으로 사건을 마무리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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