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부산 탈북민 살해사건… 경찰, 경제적 이유에 무게

피망머니상 수면제를 먹이고 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부산 탈북민 사건’의 핵심 피의자 A 씨가 검찰 송치된다. 경찰은 경제적 이유로 인한 범행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A 씨는 여전히 이를 부인 중이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살인 혐의로 구속된 A 씨의 신변을 8일 송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29일 동생 B 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와 숨진 B 씨는 약 10년 전 북한에서 함께 탈북한 사이이며, 평소 B 씨는 A 씨의 집을 자주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시 경찰은 A 씨와 남편 C 씨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뚜렷한 혐의점을 찾는 데는 실패했다. 하지만 감식 결과 숨진 B 씨에게서 평소 A 씨가 복용하던 수면제와 동일한 성분이 검출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3개월이 지난 시점에 A 씨의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했다.
여기에 B 씨가 숨진 직후인 지난해 9월, C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사건은 세간의 높은 관심을 모았다. 경찰 조사에서 C 씨는 사건 당시 옆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C 씨는 ‘억울하다’는 취지가 담긴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범행 당일 오후 5시 47분 외출했는데, 약 1, 2시간 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당일 오후 8시쯤 귀가한 A 씨는 “외출하고 왔는데 동생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경찰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며 “C 씨에게서도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점으로 미루어, 부부 사이에 범행 공모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으로 독과점 우려가 제기된 국제·국내 노선 7곳에 대체 항공사가 선정됐다. 국제선 중 유일하게 경합이 붙은 인천-자카르타 노선은 티웨이항공이 가져갔다.
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주요 독과점 노선(국제선 5개, 국내선 2개)에 대체 항공사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라 공정위가 부과한 구조적 시정조치의 일환이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취항 수를 줄이고, 이들 항공사들도 추가로 취항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우선 연중 상용·관광 수요가 높아 ‘알짜’로 꼽힌 인천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간 노선은 4개사가 경쟁을 벌인 끝에 티웨이항공이 최종 선정됐다. 해당 노선은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에어프레미아 등 4개 사가 경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거리 노선인 인천-시애틀 노선은 알래스카 항공, 인천-호놀룰루 노선은 에어프레미아가 단독으로 신청해 선정됐다.
인천-뉴욕 노선은 에어프레미아와 유나이티드항공이, 인천-런던은 버진애틀랜틱이 맡는다. 2개 노선은 해외 경쟁당국의 독과점 제한 조치로 슬롯 이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슬롯은 각 항공 당국이 항공사에 배정하는 출발·도착 시간(운항 시간)으로, 항공사는 해당 시간에 공항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국내선인 김포-제주 왕복 노선은 이스타항공·제주항공·티웨이항공·파라타항공 4개사가 나눠 운항하게 된다. 신청 항공사가 없었던 인천-괌, 부산-괌, 광주-제주, 제주-광주 노선의 경우 선정 절차가 따로 진행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독과점 우려가 있는 34개 노선에 대해 대한항공이 대체항공사에 슬롯·운수권을 이전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국토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는 안전성·이용자 편의성·취항계획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대체항공사를 선정했다.
각 대체항공사는 배정받은 슬롯을 반영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거칠 계획이다.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독과점 우려 노선들에 대체항공사가 진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미 이전 완료된 6개 노선과 이번에 이전될 7개 노선을 제외한 나머지 시정조치 노선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부터 이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향후 항공시장 경쟁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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