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정부, 정책펀드에 세액공제·배당 저율과세로 ‘더블 인센티브’ 추진

홈페이지제작 정부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등 공모 정책펀드에 투자하면 납입금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정책펀드의 배당소득에는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펀드로 들어가는 자금과 펀드 투자에 따른 소득 양쪽에 모두 혜택을 주겠다는 구상이다. 유동자금을 국내 자본시장으로 끌어들여 ‘코스피 5000’ 등 정책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4일 정부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런 국내 투자 활성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2026년도 경제성장전략’에 담을 예정이다. 새로 출범한 재경부의 첫 경제성장전략이다.
정부는 우선 6000억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와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에 참여하는 국민에게 세제상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일정 한도 납입금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금저축펀드처럼 수익과 관계 없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세부 방식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고소득층일수록 세제 혜택이 커지는 역진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기업 성장의 혜택을 국민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경제 부처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펀드의 배당수익에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뉴딜펀드’의 배당소득 분리과세(9%)보다 낮은 세율을 설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5% 수준의 낮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성과가 저조했던 뉴딜펀드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분리과세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내 투자 전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신설할 계획이다. ISA는 최대 400만원까지 수익에 비과세가 적용되고 그 이상 수익은 9.9% 단인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계좌다. 정부는 ISA 투자 대상에 국민성장펀드·BDC 등을 포함해 ‘이중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ISA의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비과세 한도를 500만원까지 상향하는 방안뿐 아니라 한도를 아예 없애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닥시장 핵심 기관투자자인 코스닥벤처펀드의 세제 혜택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공제대상 투자금액 한도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해왔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들을 경제정책방향에 담고, 구체적 수치는 추가 검토를 거쳐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 로드맵’도 경제성장전략에 담긴다. 외환 거래시간을 24시간으로 연장하는 세부 타임라인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시장 접근성도 높인다.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외국인 투자자를 유입시켜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재경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방안을 두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새해 첫날 스위스의 한 스키 리조트 지역 술집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해 수십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1일(현지시간) BBC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스위스 경찰은 이날 새벽 1시30분쯤 스위스 남서부 발레주 크랑몽타나의 한 술집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해 수십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술집 안에는 100명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망자와 부상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폭발과 함께 화재가 나는 바람에 화상 환자가 많고 그중 중상자가 다수다. 스위스 경찰은 사망자 신원 확인과 유가족 연락을 하고 있다면서 정확한 사상자 수를 발표하지 않았다.
이탈리아 외무부는 스위스 경찰로부터 약 40명이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AFP통신은 한 지역 일간지를 인용해 약 40명이 숨지고 100명이 다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마티아스 레이나르 발레주 정부 수반은 발레 병원 중환자실과 수술실이 꽉 차 부상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고 전했다. 사상자 일부는 외국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발레주는 이탈리아 북부와 국경을 맞댄 지역이다. 수사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으로, 테러 공격에 따른 폭발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베아트리스 피유 발레주 검찰총장은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에는 시기상조이지만 수사관들이 공격 가능성을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발레주 웹사이트에 따르면 최근 한달간 강수량이 부족해 새해맞이 불꽃놀이는 금지됐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사고 지역은 현재 전면 통제됐으며, 크랑 몽타나 상공에는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됐다.
스위스 알프스 중심부에 있는 크랑몽타나는 알프스의 대표적인 산인 마터호른에서 북쪽으로 약 40㎞ 떨어진 산악마을이다. 취리히에서 남쪽으로 약 130㎞ 떨어져 있으며, 가장 높은 지점은 해발 3000m에 달한다.
크랑몽타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키 리조트 지역으로, 알파인 스키 월드컵 순회 일정에서 주요 개최지로 꼽힌다. 내년 2월에는 알파인 스키 세계선수권대회가 크랑 몽타나에서 열릴 예정이다. 또한 내달 6일 개막하는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 앞서 남녀 활강 사전경기에 참여할 선수들을 맞이할 예정이었다고 A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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