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기고]양날의 검이 된 AI의 ‘고인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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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07 06:21 조회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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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학은 시간이 지나며 기억이 희미해지는 것이 인간의 결함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뇌의 정교한 방어 기제임을 확인해 왔다. 사별 초기 과활성화된 편도체는 극심한 슬픔을 야기하지만, 2~3년이 지나면서 전두엽이 감정을 조절하고 강렬했던 기억은 서술적 기억으로 통합된다. 그 결과 고인을 고통 없이 추억할 수 있는 ‘통합된 비탄’ 단계에 이른다.
문제는 AI 복원 기술이 이 자연스러운 과정을 인위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시간이 흐르면 약화시켜야 할 기억을 기술이 영원히 생생하게 유지시킨다면, 유족의 뇌는 고인의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게 된다. 정신의학계는 고인에 대한 집착이 1년 이상 지속되면 ‘지속성 비탄 장애’라는 병리적 상태로 진단한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중독 가능성이다. AI를 통해 고인을 ‘소환’하면 뇌는 일시적 안도감과 함께 도파민을 분비하지만, 대화가 끝나면 더 큰 상실감이 몰려온다. 유족은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다시 AI를 찾고, 악순환이 반복된다. 기술이 위로가 아닌 새로운 의존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물론 순기능도 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작별 인사조차 못한 유족에게 AI는 ‘해결되지 않은 감정’을 마무리할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초기의 제한적 역할이어야 한다.
진정한 애도는 고인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고인 없는 세상에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과정이다. AI 기술은 유족이 건강하게 “안녕히 가세요”라고 말할 수 있도록 돕는 이별의 조력자가 되어야 하며, 그 역할이 끝나면 조용히 물러나야 한다.
이를 위해 시기별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사별 초기 6개월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작별 인사에 초점을 맞추고, 6개월에서 2년 사이에는 접속 횟수를 점진적으로 줄이며, 2년 이후에는 대화형 AI보다 사진이나 기록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복원된 고인의 페르소나를 활용해 “이제 나를 보내주고, 너의 멋진 인생을 살아가렴”이라고 따뜻하게 조언하는 방식이다.
죽음과 애도는 인간 존재의 가장 근원적 경험이다. 이것까지 기술로 우회하려는 시도는 결국 인간성의 핵심을 훼손할 수 있다.
AI 복원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은 단기적 수익이 아닌 유족의 장기적 정신 건강에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기술은 사람을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게 해야 한다. 그것이 AI 기술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인간적 원칙이다.
3년 임기의 신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 유병윤 전 인천시 공무원(67)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임기가 5개월도 안남은 시점에 유정복 인천시장이 새 청장을 임명하는 것을 놓고 ‘알박기’ 논란이 제기된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18~27일간 새 인천경제청장 공모에 나선 결과 총 2명이 지원했다고 5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현재 전형 절차를 밟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청작직에 도전한 2명 중 현 인천시의원 A씨는 이날 자격 미달 등 형식요건심사에서 탈락했다. 면접은 남은 후보인 유병윤 인천시 전 국장에 대해서만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경제청장은 송도·영종·청라의 개발사업과 투자 유치를 총괄하는 핵심 보직으로, 인천시 행정의 2인자로 여겨진다. 시 안팎에서는 단수추천될 유 전 국장이 새 청장으로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1년 인천경제청 차장으로 퇴임한 유 전 국장은 한국뉴욕주립대와 한국조지메이슨대, 겐트대 글로벌캠퍼스, 유타대 등이 입주한 송도에 있는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대표이사도 맡은 이력이 있다.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유 시장은 6·3 지방선거에서 3선 시장에 도전한다는 계획이지만, 현 임기는 5개월도 안남았다. 반면 인천경제청장의 임기는 3년이다. 유 시장의 경우 지방선거 전에 후보등록을 위해 시장직을 사퇴할 예정이다. 2024년 2월 첫 취임한 윤원석 전 인천경제청장이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임기 1년 4개월을 앞둔 지난달 19일 사실상 경질됐다는 점도 석연찮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방직 1급인 인천경제청장 임명권자는 인천시장이다. 다만, 임명 전 산업부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는 자격요건 등 적합성만 판단할 뿐, 실질적 임명권자는 인천시장”이라며 “전임 청장이 그만둔 것은 사전에 몰랐고, 왜 중도 사퇴했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한 사태를 두고 한국 시민사회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이번 사태로 심화된 국제 질서의 균열이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침공 작전을 벌여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생포해 미국 뉴욕으로 압송했다. 국가 정상이 다른 나라에 의해 체포된 충격적 사건에 한국 시민들도 큰 혼란을 겪었다. 외신 보도로 소식을 접한 20대 남성 A씨는 5일 “‘미국이 미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국제 사회의 시선을 고려할 여유조차 없을 만큼 패권 유지가 어려워졌다는 방증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조찬우씨(29)도 “이라크 파병 실패를 겪은 뒤라 베네수엘라 침공까지는 하지 않을 줄 알았다”며 “설마 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져 처음엔 가짜뉴스인 줄 알았다”고 했다.
일부 시민들은 이번 사태가 한반도 안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 우려했다. 오리(활동명·30대)는 “오늘은 마두로였지만 내일과 모레는 또 누가 표적이 될지 알 수 없다”며 “국제 질서가 무너지고 각국이 각자도생으로 돌아간다면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국의 입지는 더욱 난처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씨는 “한국이 미국 편에 설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며 “군사 지원 같은 최악의 선택을 하지 않도록 국제 사회가 미국의 행보를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잇따라 비판했다.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은 이날 미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마약 퇴치’는 명분에 불과하며 타국 정권을 무력으로 전복하고 내정에 개입하는 것은 현대판 식민 지배 시도”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베네수엘라의 정치·사회적 문제는 외부 개입이 아니라 베네수엘라 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군사 작전은 미국 의회의 승인 없이 진행돼 미국 국내법은 물론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주권국에 대한 무력 침공을 금지한다’는 유엔 헌장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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