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속보] 국방부, ‘선관위 장악’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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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07 06:56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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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12·3 불법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2일 파면됐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문 전 사령관의 징계위원회 심사 결과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비밀엄수의무위반으로 그를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문 전 사령관은 파면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문 전 사령관은 내란임무종사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서울중앙지법에서 군복을 벗고 함께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19일 여 전 사령관, 이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 등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의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은 파면 조치가 내려졌고, 곽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파면보다 한 단계 낮은 해임 조치가 내려졌다.
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정보사 요원들에게 선관위 장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계엄 당시 정보사 대원들은 선관위 내부 서버를 촬영한 후 전산실을 폐쇄하거나, 선관위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뺏어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인 2024년 12월1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과 만나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문 전 사령관은 정보사의 예산과 임무 관련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추가 발부되어 구속기간도 연장됐다.
본인과 가족 특혜 논란에 이어 공천 헌금 의혹까지 제기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당 차원의 제명이나 자진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당 지도부가 김 의원에 대한 신속 징계를 요청한 만큼 오는 12일 예정된 윤리심판원 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조치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당 5선 중진인 박지원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광주 시민들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 공천 헌금 사태를 걱정한다”며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억울하더라도 자진 탈당하시라고 눈물을 흘리며 강연했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억울하더라도 선당후사 살신성인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며 “경찰 수사로 억울함을 풀고 돌아와, 큰형님하고 부르는 예의 투박한 김병기 동생의 모습을 보고 싶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도 “12일까지 감찰 결과를 기다린다면 너무 늦는다. 어떻게 견디시려구요”라며 “지도자는 때로는 잔인한 리더십으로 조직을 살려야 한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정 대표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병기 의원님도 당을 우선시하는 분이라고 믿는다”며 “그래서 당에게 가장 부담 안 가는 결정을 스스로 판단하셔서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 수사와 윤리심판원 심사 등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제명이나 탈당 요구보다는 절차를 지켜 처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장철민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속도보다 중요한 건 원칙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날 뉴스토마토 유튜브채널 인터뷰에서 “제명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 손으로 탈당하지는 않겠다”며 당에 남아 혐의없음을 입증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고가 숙박권 수령 등 특혜 논란에 더해 2022년 지방선거 때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맡으면서 강선우 의원이 시의원 예비후보로부터 1억원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 구의회 의원들로부터 공천 헌금을 수령했다 돌려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민주당은 공천 헌금 의혹은 당 전체의 문제가 아닌 개인 일탈이라며 선을 그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채널 인터뷰에서 “(이 문제는) 시스템 에러라기보다는 휴먼 에러에 가깝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MBC 인터뷰에서 김 의원의 탈당 불가 입장에 대해 “당 대표는 윤리심판원 판단을 존중해야 하고, 혹시라도 영향을 끼칠 발언은 지금은 안 하는 게 좋다”면서도 “김 의원도 3선 원내대표까지 하셨으니 여러 가지 종합해서 판단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원내대표직 사퇴 후 직무대행으로 첫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문진석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원내지도부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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