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정부, 6일 의대 정원 논의 돌입…의료계 벌써 견제구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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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07 06:41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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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복지부, 보정심 2차 회의 열어…설 연휴 전 증원 규모 확정할 듯의협 “입시 일정 쫓겨 설익은 결론 내면 안 돼”…장외 압박 공세
정부가 설 연휴 전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 짓기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제시한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졸속 행정’이라며 증원 반대를 위한 명분 쌓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4일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6일 보정심 2차 회의를 열고 추계위가 제출한 보고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 규모 논의를 본격화한다. 지난달 말 추계위는 의료 이용량 추세와 인구 구조 변화 등을 반영해 2035년에는 의사가 1535~4923명, 2040년에는 5704~1만1136명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추계위가 단일 수치가 아닌 범위로 결론을 내면서 보정심이 공을 넘겨받아 최종 결정해야 할 상황이 됐다.
정부는 1월 한 달 동안 매주 회의를 여는 방식으로 보정심 논의를 진행해 설 연휴 전 2027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보정심이 정원 규모를 결정하면 오는 4월 말까지 전국 40개 의대에 이를 배분하고, 각 대학은 학칙 개정과 전형 변경 등 후속 절차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늦어도 2월 중순 이전에는 정원 규모를 확정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1월 중 결정’으로 보고했다.
추계위 범위 내에서 보정심이 결론을 내린다면, 숫자의 문제일 뿐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의료계가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보정심 1차 회의에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 ‘미래 의료환경 변화’ ‘보건의료 정책 변화’ ‘의대 교육의 질’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확보’를 의대 정원 규모 심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 기준이 실제 증원으로 연결될 때 어떤 기준을 우선할지, 기준 간 충돌이 생기면 어떤 방식으로 조정할지 등이 모두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맡겨진 상태다.
이미 의료계는 이를 ‘비과학적 졸속 행정’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입시 일정에 쫓겨 설익은 결론을 내는 것은 또다시 ‘2000명 의대 증원 사태’와 같은 국가적 과오를 반복하는 길”이라며 “철저한 과학적 검증과 교육 여건의 현실적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계위 결정은 구조적 요인을 반영한 가정에 따라 결과값이 크게 달라지므로 타당성을 확보하라는 감사원 감사 결과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태”라고 했다.
한 추계위원은 기자와 통화하며 “복지부가 ‘추계위 차원의 합의’에 집착해 표결로 의사 수 부족분을 결정한 것이 문제”라며 “범위 형태의 결론이 나온 만큼, 보정심이 의대 증원을 몇명으로 결정하든 의료계가 비과학적이라고 공격할 명분을 쥐게 됐다”고 말했다.
보정심 위원으로 참여하는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보정심 논의에서 공방이 불가피할 것 같다”면서도 “의료계는 과학적 검증을 빌미로 한 ‘시간 끌기’ 전략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무력으로 베네수엘라를 침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차지하겠다는 욕심을 대놓고 드러내고 있고요. 국제질서의 근간이 완전히 무너진 ‘불량 초강대국의 시대’가 열렸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오늘 점선면은 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했는지, 앞으로 국제질서는 어떻게 될지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오후 10시46분 작전명 ‘확고한 결의’ 개시를 명령했습니다. 곧바로 폭격기·전투기 등 150대 이상의 항공기가 베네수엘라를 향해 출격했습니다. 이어 지난 3일 새벽 2시쯤, 미 육군 특수부대 델타포스 대원들이 헬리콥터를 타고 마두로 대통령의 은신처에 내렸습니다. 총격전 끝에 미군은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생포해 미국 뉴욕으로 압송했습니다. 미국은 “권력 이양이 가능해질 때까지 베네수엘라는 미국이 운영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작전을 최소 수개월 동안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CIA)은 지난해 8월 베네수엘라에 요원들을 파견해 마두로 대통령의 은신처와 식사, 반려동물 정보까지 파악했습니다. 미군은 은신처를 본뜬 모형을 만들어 침투 연습을 했고요. 이번 작전으로 미군 측 사상자는 0명, 베네수엘라에서는 군인과 민간인 등 최소 40여명이 숨졌습니다.
점선면은 지난해 11월19일자 뉴스레터(미국-베네수엘라, 진짜 전쟁 터지나요?)에서 양국 갈등을 다룬 바 있죠. 다시 짧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에 마약을 유입시키는 마약 카르텔의 배후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는 카리브해를 항해하는 베네수엘라 선박을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줄줄이 격침했습니다.
마약·테러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었습니다. 미국의 진짜 목적은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베네수엘라의 석유였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대국민 연설에서 “사회주의 정권이 강탈해 간 미국의 석유 시설을 되찾겠다”며 침공의 진짜 목적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자신들의 ‘뒷마당’으로 여기는 중남미에서 영향력을 키우려는 것도 침공 목적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반미 성향인 마두로 정권을 본보기로 축출하면서 힘을 과시한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작전 이후 미국과 사이가 좋지 않은 쿠바와 콜롬비아 등으로 군사작전을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새 정권을 세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두로 정권의 독재와 경제위기에 신음해 온 베네수엘라의 민주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새 정부가 미국의 베네수엘라 석유 장악에 도움이 될지 아닐지에 쏠려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노벨평화상을 받은 친트럼프 성향 야당 정치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 대신, 안정적인 통치가 가능한 델시 로드리게스 현 부통령과 접촉하려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베네수엘라 정국을 통제할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베네수엘라는 극심한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는 벌써 무장한 민병대가 거리를 걸어 다니고, 주민들은 생필품을 사재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번 공습은 의회 승인도 받지 않고 이뤄졌습니다. 국제법은 물론이고, ‘주권국을 침략해선 안 된다’는 유엔 헌장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브라질·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부터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이 미국을 규탄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5일 긴급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상황이 조속히 안정되길 바란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어요.
해외 개입에 반대하는 미국 우선주의 세력 ‘마가(Make America Great Again)’ 진영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슬로건인 미국 우선주의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마가 진영은 미국이 2003년 이라크 전쟁과 정권교체로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했던 ‘이라크의 악몽’을 반복할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비판과 문제점을 충분히 예상했을 텐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침공을 강행했습니다. 국제법과 국제질서를 지킨다는 껍데기조차 이제는 필요 없다는 태도죠. 어쩌면 세계는 이제, 힘이 곧 정의가 되는 ‘불량 초강대국의 시대’에 접어든 것일지도 모릅니다. 미국처럼 중국·러시아도 자신들의 세력권에서 패권 확장에 나설 수 있는 겁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말처럼 미국이 “위험한 선례”를 남긴 셈이죠.
미국의 이번 침공은 미·중·러 패권경쟁의 한복판에 낀 한국에도 큰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위협을 느낀 북한이 핵무력을 더 강화할 가능성도 커졌고요.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미국의 이번 침공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는 것이자, 대만을 위협하며 동아시아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는 중국에 잘못된 신호를 보낸 것”이라며 “한국과 국제사회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이 더 큰 혼돈의 시작이 되지 않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2026년, 세계는 전에 없던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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