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12·3 계엄 ‘부당 명령’ 거부 군인 7명 특별진급···조성현·김문상 대령은 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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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1-03 20:20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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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진급 대상자는 장교 4명과 부사관 3명이다. 12·3 불법계엄 당일 국회의사당 앞 시민들을 강제진압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김형기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 대대장이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한다.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강병국 상사를 비롯한 상사 2명이 원사로, 중사 1명이 상사로 진급한다.
국방부는 “이번 특별진급은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해 군인의 본분을 지켜낸 유공자들의 공적을 국가에서 예우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진급은 군인사법 및 시행령에 따라 12·3 불법계엄 당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한 유공자들의 공적 사실과 포상 훈격, 근무평정 및 경력 등 정규진급 심사 선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했다.
특별진급 선발은 지난 29일에 있었던 육군 진급 선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쳤다. 장교는 참모총장의 추천 결과를 고려해 국방부 장관이 진급 선발을 최종 결정했고, 부사관은 참모총장이 선발 대상자를 결정했다.
특별진급 대상자 7명 중 6명은 정상적인 진급 시기보다 2∼3년 앞당겨 진급하게 됐다. 이들은 이날부로 진급 예정자 신분이 된다. 이후 서열 및 공석을 고려해 공식적인 진급 발령을 받게 된다.
앞서 국방부는 국군의 날(10월 1일) 계기로 조성현·김문상 대령 등 12·3 불법계엄 당시 위법·부당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군인 10명에 대해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자’로 정부 포상을 수여한 바 있다.
정부 포상 대상자 중 조 대령과 김 대령은 특별진급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별진급은 12·3 불법계엄 당시 유공자에 국한됐다. 이에 따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당시 위법·부당한 명령을 수행하지 않아 정부 포상을 받은 박정훈 해병대 대령은 애초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업 회생 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 인수전에 인공지능(AI) 업체 등 두 곳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이날 오후 3시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를 위한 인수의향서(LOI) 접수를 마감한 결과, AI 기업 하렉스인포텍 등 2곳이 인수의향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하렉스인포텍은 2000년 설립된 상거래 특화 서비스와 솔루션을 제공하는 AI 공유 플랫폼 전문기업이다.
이 회사는 인수의향서에 투자 자문사인 ‘아나리 캐피털’을 통해 미국에서 20억달러(약 2조8000억원)를 조달해 홈플러스를 인수하겠다는 계획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나머지 한 곳은 공개되지 않았다. 홈플러스 측은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이번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몇 곳인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기 힘들다”고 밝혔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인수 후보로 거론된 농협은 인수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홈플러스는 이에 따라 오는 11월3∼21일 예비 실사를 거쳐 11월26일 최종 입찰서를 받을 계획이다.
매각 주간사인 삼일회계법인은 접수된 인수의향서와 자금조달 및 사업 계획을 검토한 후 의향서를 제출한 곳들과 실사를 위한 비밀준수협약(NDA)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 예비입찰일 이후에라도 최종입찰일 이전까지는 인수 의사를 표시하는 추가 매수희망자들과 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매각은 구주 중 우선주를 제외하고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 전량을 무상소각, 신주를 발행해 제3자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인수의향서가 제출됨에 따라 다음달 10일로 예정돼 있는 회생계획서 제출 기한은 공개입찰 일정에 맞춰 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원은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을 지난 6월3일에서 다음달 10일까지 모두 4차례 연장해줬다.
홈플러스 측은 “매각 성사에 대한 기대감이 확인됐다”며 “영업 정상화를 통해 이번 공개입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4일 회생절차 개시 이후 “M&A만이 살길”이라며 지난 8개월 동안 새 주인을 물색해왔다. 현재 홈플러스 대형마트는 123개, 슈퍼마켓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297개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결과물인 ‘경주선언’이 우여곡절 끝에 채택됐다. APEC 역사상 두 번째로 합의문 작성이 불발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지만 의장국인 한국의 중재로 미국과 중국 등 회원국이 모두 동의하는 성과물이 나왔다. 다만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아래 자유·다자무역을 지지한다는 명시적인 내용은 빠지고 이를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재명 대통령 등 21개 APEC 회원국 정상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경주선언을 채택했다. 올해 APEC의 3대 중점 과제인 ‘연결·혁신·번영’을 기본 틀로 무역·투자, 디지털·혁신, 포용적 성장 등 핵심 현안에 관한 논의 결과가 담겼다. 또 인공지능(AI) 협력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대한 회원국 공동 협력 의지를 담은 문서도 채택됐다.
정상들은 선언에서 “우리는 글로벌 무역체제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인식한다”며 “견고한 무역 및 투자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장과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공동 인식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정상회의 당일까지 문안 타결을 위해 밤샘 협상을 진행하며 미·중·일·러 등 APEC 회원국 간 입장 차이를 중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끝에 경주선언을 비롯한 주요 성과문서 3건 모두 합의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경주선언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다자무역 질서가 흔들리는 현실이 반영됐다. 보통 정상선언에 담기는 자유·다자무역과 WTO를 지지하는 직접적인 표현이 빠지면서 문안 수준이 기존보다 후퇴했다.
트럼프발 다자무역 균열 현실“무역·투자 환경 중요성 인식”문안에는 ‘모호한 표현’ 그쳐각료선언으로만 “WTO 지지”문화창조산업·AI 이니셔티브정상선언에 최초로 명시 ‘성과’
지난해 페루 APEC 정상선언은 자유·개방·공정·비차별·투명·포용·예측 가능 등 가치에 준거한 무역·투자 환경의 중요성을 언급했고, WTO 기반 다자무역 체제의 지지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경주선언은 “모두에게 회복력을 촉진하고 혜택을 제공하는 무역 및 투자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글로벌 무역의 현황과 미래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주목하며 이와 관련한 회원국 간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등 모호한 표현으로 대체됐다.
다만 2020년 채택된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의 추진 의지를 나타낸 내용은 예년처럼 담겼다. 이 비전은 APEC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한 문서로 자유·다자무역과 WTO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는 문구가 들어 있다. 경주선언과 함께 채택된 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 공동성명에도 “WTO에서 합의된 규범이 글로벌 무역 촉진의 핵심임을 인식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상들은 경주선언에서 이런 합동각료회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정상선언에서 WTO 지지를 에둘러 나타내고, 한 단계 낮은 각료선언에 직접 명시한 것이다.
이번 APEC 결과물은 미·중 입장이 절충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 대표단은 다른 회원국들을 상대로 APEC이 폐막하는 지난 1일 오전까지 문안 조율을 이어갔다. APEC의 의사결정은 컨센서스(표결 없는 전원 동의)로 이뤄지기 때문에 한 회원국이라도 끝까지 반대하면 무산된다. 1989년 APEC이 출범한 이후 정상선언이 도출되지 않은 건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18년 파푸아뉴기니 APEC이 유일하다. 대통령실은 “미·중 간 강경 대치 흐름을 극복하고 리더십을 발휘해 양측이 모두 동의하는 문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경주선언은 문화창조산업을 아·태 지역의 신성장 동력으로 인정하고 협력 필요성을 명문화한 게 특징이다. 문화창조산업이 정상선언에 명시된 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향후 우리 ‘K컬처’가 아·태 지역 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정상들은 ‘APEC AI 이니셔티브’도 채택했다. APEC 정상들이 AI 협력과 관련한 공동비전을 마련한 건 최초다. 또 미·중이 모두 참여한 AI 관련 정상급 합의문이 나온 건 처음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최초로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도 채택됐다.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공동의 과제라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5대 중점 분야별 정책 방향과 협력 방안이 담겼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APEC은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혁신을 통한 번영, 인류 공동의 미래 대응력 강화라는 공동 목표를 향한 협력의 새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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