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2030년 신차 50%는 전기·수소차…오래 가는 전기오토바이는 보조금 더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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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07 08:52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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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정부가 한번 충전해서 긴 거리를 달리는 전기이륜차에 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한다. 이동식 수소 충전소를 설치해 수소차 보급을 늘리고, 2030년부터는 국내 신차 판매의 절반을 전기차와 수소차 등 저공해차로 채우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4일 공개한 2026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보면, 올해 전기이륜차 구매 시 국고 보조금은 배터리 일체형 소형 기준 최고 23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기후부는 전기이륜차 보조금 중 ‘주행거리보조금’을 신설해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긴 차에 더 많은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90㎞ 이상인 전기이륜차(소형)는 1㎞ 당 1만원의 보조금을 추가 지급한다. 반대로 1회 충전 주행거리가 90㎞ 미만인 경우에는 1㎞ 당 3만5000원을 차감한다.
짧은 주행거리 등 낮은 주행 성능이 전기이륜차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에 신고된 총 이륜차는 9만7989대로 이중 전기이륜차는 약 8326대(8.5%)에 그친다.
충전 속도가 빠른 전기이륜차에 대한 보조금도 늘린다. 충전 속도가 3㎾ 이상인 경우 5만원을 지급하던 혁신기술보조금은 25만원으로 확대한다. 현행 전기이륜차의 충전 속도는 1㎾ 내외로, 이 속도가 3㎾로 높아지면 충전 시간은 3시간에서 1시간(3㎾h 배터리 장착 차량 기준)으로 줄어든다.
규격화된 배터리를 사용하는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는 주행 거리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표준배터리 사용을 권장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손봤다. 비표준 배터리 사용할 경우 올해는 보조금 20만원을 차감해 지급하고, 내년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수소차는 올해 7820대 보급을 목표로 5762억원 규모의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국내 수소 승용차 보급은 2022~2024년 3년 연속 감소하다 지난해 신차 출시 등으로 전년보다 210% 늘어난 5708대로 증가했다. 지난해까지 수소 승용차를 포함한 누적 수소차 보급 대수는 4만5093대로 집계됐다.
수소차 1대당 당 보조금은 2250만원(승용차 기준)으로 지난해와 같다. 다만 올해부터는 수소 충전 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 올해 수소 충전소 목표치는 누적 500기 이상으로 충전소 설치에 국비 1897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까지 누적 수소 충전소 구축 대수는 461기다. 특히 올해는 수소 충전소가 없는 지역에 개소당 17억5000만원을 들여 이동식 수소 충전소를 구축할 방침이다.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 자동차를 포함한 저공해 자동차 보급 목표치는 2030년까 ‘50%’로 높인다. 기후부의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고시’ 개정안을 보면, 저공해차 보급 목표는 올해 28％에서 2028년 36%, 2030년 50%까지 높아진다.
보급 목표는 일정 수 이상 차를 판매하는자동차 제조·수입사에 적용된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기여금을 내야하고, 구매 보조금 지원도 줄어든다.
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과 관련해 법무부 측이 “피의자로 입건된 정 검사장을 고검검사로 전보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검사장은 자신이 인사에 반발해 법원에 ‘인사명령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법무부가 정당한 인사라고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측 대리인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준비서면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지난달 30일 정 검사장이 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한 데 따른 반박 의견을 낸 것이다. 법원의 심문 종료 이후에도 양측은 준비서면을 통해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정 검사장 측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년은 근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연구위원 발령 5개월여 만에 고검검사 전보가 났으므로 법무부 인사처분이 ‘신뢰 보호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뢰 보호의 원칙은 국가 행정절차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를 보장하는 헌법상 원칙으로, 이에 위배되는 행정처분은 취소될 수 있다. 앞서 법무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년이상 근무한 검사장에 대해선 고검검사급으로 전보할 수 있는 예규를 행정예고한 바 있다. 정 검사장의 주장은 시행 예정된 이런 예규에 따라 2년의 근무기간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반면 법무부 측은 준비서면을 통해 ‘대검검사급 검사에 대해선 법무부 예규상 필수 보직기간을 보장하는 내용이 없고, 명태균게이트 수사 정보 유출과 관련해 당시 창원지검장이었던 정 검사장은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이므로 고검검사 전보에 신뢰 보호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은 창원지검의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수사보고서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유출된 정황을 파악하고, 정 검사장을 입건해 수사했다. 이 사건은 특검 종료 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된 상태다.
정 검사장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언급하며 이번 인사조치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지검장도 검찰 내부망 등을 통해 정치적 표현을 해왔는데, 자신만 고검검사 인사를 받아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전보조치 자체는 징계처분이 아니고, 전보는 언제든 임명권자가 할 수 있는 조치이므로 특정 검사와 비교해도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준비서면에 담아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태호·황철규 전 검사장이 고검검사로 강등된 전례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검사장은 법무부가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자신의 강등 인사를 논의했다가 부결되자, 법제처 유권해석을 거쳐 이번 인사를 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령 과정에서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취지다. 하지만 법무부 측은 검찰인사위에서 애초에 정 검사장의 인사를 안건으로 심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제출한 준비서면에는 검찰인사위가 인사 관련 제반법령, 검찰 인사 원칙 등 포괄적인 차원을 심의하고 검사에 대한 개별 인사는 심의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비공개되는 검찰인사위 심의 과정이 정 검사장에게 유출됐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의 소지가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1일 정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하는 인사를 냈다. 당시 법무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을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 검사로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검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사 발령을 멈추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집행정지 심문은 지난달 22일 한 차례로 종결됐다. 결과는 다음 주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발의된 기업 관련 차등 규제 법안이 14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차등 규제는 특정 규모 이상 기업에만 의무를 부과하거나 혜택을 주지 않는 법안을 말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는 한국에만 존재한다며 기업의 성장을 독려하기 위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일 대한상의가 기업 활동과 연관성이 높은 12개 법률을 기준으로 2024년 5월30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발의된 1021개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은 149건이었다. 대상이 된 12개 법률은 상법,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공정거래법, 중견기업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조세특례제한법을 말한다.
상의는 차등 규제를 2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특정 규모 이상 기업에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증가형’과 규모가 클수록 각종 혜택을 줄이는 ‘혜택 축소형’이다.
일정 규모의 자산이나 종업원 수 이상 기업에만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지우는 규제 증가형은 총 94건이었다. 대표적인 법안은 상법 개정안이었다.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만 전자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등 지배구조·의사결정 관련 의무를 추가로 부과하는 내용 등 규제 증가형 94건 중 65건이 상법 개정안이었다. 대형 점포에만 의무휴업 등을 부과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역시 대표적인 규제 증가형 법률이었다.
대한상의는 “‘자산 2조원 이상’이라는 기준은 2000년 도입된 이후 경제 규모와 물가 수준이 크게 변화했음에도 별도 검증 없이 관행적으로 차용돼온 기준”이라며 “온라인·모바일을 중심으로 소비 구조가 급변한 상황에서, 특정 규모의 오프라인 유통업체만을 대상으로 한 규제는 실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소·중견기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세액공제 같은 특전을 제공하면서, 대기업은 공제 수준을 대폭 낮추는 형태의 ‘혜택 축소형’ 차등 규제는 55건이었다. 혜택 축소형은 대부분 조세특례제한법에 집중돼 있었다. 대한상의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주요국의 세제 지원 사례를 보더라도 기업 규모에 따라 혜택을 차등하는 방식은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글로벌 경쟁 환경에 맞는 세제지원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글로벌 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규제와 혜택을 나누는 방식은 더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아니다”라며 “누적된 규모별 차등 규제를 전면 재점검하고,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 패러다임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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