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국내외 노동계 “미국 베네수엘라 침공은 국제법 위반, 주권침해”···강력 규탄

성남이혼변호사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을 두고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침략 행위이자 국제법 위반”이라며 일제히 규탄하고 나섰다. 국제 노동단체도 “용납할 수 없는 전쟁 행위”라고 비판하며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시민들의 안전 보장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267개 단체는 5일 서울 종로구 미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법을 짓밟고 주권국가를 유린한 미국의 군사적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번 침공은 유엔 헌장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적인 전쟁 범죄”라고 밝혔다. 이들은 유엔 헌장 제1·2조가 주권국가의 영토 보전과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고 무력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집권 세력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일국의 대통령을 군사작전으로 납치하는 것은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내정 간섭”이라며 “침략의 본질은 마약 소탕이 아닌 석유 자원 장악을 위한 경제적 약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베네수엘라의 운명은 오직 베네수엘라 민중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며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즉각 철군하고, 중남미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멈춰라”라고 요구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고 “어떠한 이유로도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즉각 석방하고 베네수엘라에서 철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침공은 실질적인 위협에 대응한 자위권 발동이 아닐 뿐더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도 없었다”며 “미국 의회의 승인조차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국제노총(ITUC)을 비롯한 전 세계 노동조합과 함께 미국의 불법적 군사 개입을 규탄한다”라며 “베네수엘라 국민이 스스로 미래를 선택할 권리를 지지한다”고 했다.
앞서 국제노총은 지난 3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노총(TUCA)과 공동 성명을 내고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 영토에서 감행한 군사 작전을 규탄한다”며 “이러한 행위는 결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 아니며,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용납할 수 없는 전쟁 행위”라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의 군사 개입을 규탄하고, 주권·민족 자결권 수호, 인권 보장, 평화와 대화 촉구 등을 선언했다.
미국에 생포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과거 버스 기사 출신 노동 운동가로 이름을 알렸다.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의 후계자로 지목되며 2013년 처음 대통령으로 선출된 뒤 장기집권했다.
‘강선우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의 당사자인 김경 서울시의원이 이달 중 미국에서 귀국할 것이라고 경찰에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김 시의원은 당초 계획보다 빨리 귀국해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경찰에 밝혔다고 한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오전부터 김 시의원과 연락을 이어가고 있다. 김 시의원은 경찰에 “도피 목적으로 출국한 것이 아니다”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지난해 12월31일 미국으로 출국한 김 시의원은 애초 이달 중으로 귀국할 계획을 세웠는데 더 빨리 귀국해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시의원과 아직 조사 일정을 조율하지 않았다. 경찰은 김 시의원이 돌아온 뒤 출국금지도 요청하고 김 시의원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시의원 후보로 공천되는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에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 의혹은 2022년 4월21일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던 강 의원이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민주당 의원을 찾아가 대책을 논의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 최근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지난 5일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된 김 시의원이 귀국하면 통보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거액의 공천헌금이 오간 의혹의 핵심 인물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사전에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김 시의원은 지난해 12월31일 미국에 있는 자녀를 만나기 위해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를 오전 7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김 시의원 측으로부터 받은 1억원을 보관했던 인물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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