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노란봉투법 시행령, 이의 있습니다” 금속노조 반대 의견서 제출

명품레플리카쇼핑몰 전국금속노동조합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금속노조는 이번 시행령이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기는커녕 현장 교섭을 가로막고 법적 혼란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속노조는 지난 2일 고용노동부에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금속노조는 전국 500여 개 제조업 사업장 노동자 18만여 명이 가입한 산별노조로, 자동차·조선·철강 등 하청 구조가 복잡한 중후장대 업종이 다수 포함돼 있어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속노조가 가장 먼저 문제 삼은 것은 원·하청에 동일한 산별노조가 존재하는 경우다. 사용자가 ‘같은 노조가 중복해 교섭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노동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면 원청이 진짜 사용자인지 따져보지도 못한 채 교섭이 막힐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가 제시한 ‘교섭단위 분리를 통한 하청 교섭권 보장’ 방안도 실효성이 없다고 봤다. 현행 노조법상 교섭단위 분리는 복수노조 존재를 전제로 한다. 산별노조 체계에서는 사업장 단위 조직에 독자적인 교섭권이 없어 교섭단위 분리 신청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A기업의 산별노조가 원청지회 교섭 요구를 통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마치고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청지회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한다. 이 때 회사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아도 노동위원회가 ‘동일 노조가 이미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시정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또 다른 쟁점은 ‘누가 같은 사업장의 노동자인지’를 둘러싼 해석 논란이다. 시행령대로 원청을 기준으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진행할 경우, 노조법상 ‘종사 근로자’의 범위를 하청까지 넓게 해석할 여지가 생긴다. 종사근로자 개념은 교섭 절차뿐 아니라 근로시간 면제 한도, 쟁의행위 찬반투표 기준과도 연동돼 있어 또다른 분쟁을 낳을 수 있다.
교섭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문제로 꼽았다. 노조나 회사가 “교섭 단위를 나눠달라”고 신청하면 노동위 결정이 나올 때까지 교섭 절차가 전면 중단된다.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이 이뤄지면 다시 처음부터 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금속노조는 회사가 이를 악용해 교섭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금속노조는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을 상대로 하청노조 교섭을 요구하며 노동쟁의 조정 절차를 진행 중인데, 시행령이 시행되면 사측이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해 교섭을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하청노조는 법원 판결과 현장 투쟁을 통해 원청과 교섭할 권리를 인정받아 왔다”며 “시행령으로 인해 이미 확보한 교섭권과 쟁의권이 다시 법적 분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란봉투법 취지에 맞게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을 새롭게 해석하거나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노조가 원청 사용자와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한 시행령은 원청노조와 하청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만 교섭단위 분리를 허용해 노동계 반발을 불러왔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5일 의견 수렴 절차를 마쳤으며, 노동부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유럽 주요국 지도자들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 모여 미국 대표단과 회동한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적 초점이 베네수엘라 사태로 이동하면서 이번 회담의 실질적 성과가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AP·DPA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파리에서는 이른바 ‘의지의 연합’ 회의가 열린다. 회의에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다수의 동맹국 정상과 고위 인사들이 참석해 러시아와의 잠재적 휴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제공될 안보 보장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전날 “6일 파리에서 여러 유럽 국가와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를 보호하고 유럽 대륙에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약속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27개국의 국가·정부 수반을 포함해 총 35명이 참석하는 등 전례 없이 많은 고위급 인사들이 파리에 집결한다. 미국은 스티브 위트코프와 재러드 쿠슈너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가 대표로 참석한다.
회의는 마크롱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공동 주재하며, 마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도 참석할 예정이다.
‘의지의 연합’ 참여국들은 러시아가 전투 중단에 동의할 경우를 가정해 향후 러시아의 재공격을 억제할 수 있는 군사·정치적 안전장치 마련 방안을 몇 달간 논의해 왔다.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는 휴전 감시 체계 구축,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지속적 지원, 러시아의 재침공 시 대응 약속, 장기적 국방 협력 방안 등이다. 일부 국가들은 나토 집단방위 조항인 제5조에 준하는 안보 보장도 논의 대상으로 올려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까지 이번 회의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미국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정국 대응에 외교·안보 역량을 집중하면서,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에 대한 미국의 명확한 메시지가 이번 회의에서 제시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 측에서는 장관급 대신 특사급 인사가 참석해, 워싱턴의 관여 수위가 제한적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회의를 앞두고 영국과 프랑스가 휴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배치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면서도 일부 연합국들은 병력 대신 제재, 재정 지원, 인도적 지원 등 다른 방식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의지의 연합과 관련해서는 “특정 국가들이 존재감을 강화할 준비가 돼 있는지에 따라 이 연합의 존속 자체가 달려 있다”며 “전혀 준비돼 있지 않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지의 연합’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류지현 감독(55)은 요즘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한다. 지난해 1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되고 1년이 지났다.
3월5일 대회가 개막한다. 일본 도쿄에서 맞붙을 일본, 대만, 호주 등 조별 라운드 경쟁국 선수들 면면을 떠올리며 머릿속에서 수없이 가상 대결을 벌이고 있다. 류 감독은 최근 서울 자택 인근에서 기자와 만나 “감독이라는 자리가 너무 마음이 편해도 안 되지 않겠나. 계속 고민을 하다 보면 그 속에서 또 새로운 좋은 수가 나올 것 같다”며 웃었다.
류 감독은 야구 인생 내내 태극마크와 함께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리틀야구 국가대표로, 고교 1학년에 청소년 대표로, 3학년부터는 성인 국가대표로 활약했다. 현역 은퇴 이후로도 대표팀 인연이 이어졌다. 2006년 1회 WBC 4강을 코치로 함께했고,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2024년 프리미어12 대회에서도 코치였다. 한국 야구가 가장 빛났던 2000년대 초반 영광의 시절부터 부진했던 최근까지 가장 가까이에서 대표팀 역사를 지켜봤다.
“감독직이 너무 맘 편해도 안 돼계속 고민하다보면 좋은 수가”
돌아온 류현진·신인왕 안현민투·타, 좌·우완 불균형도 해소
선발 때부터 ‘열망’ 최우선 고려‘서비스’라 생각하는 선수 없어
그래서 WBC 대표팀 감독 제의를 받았을 때도 주저하지 않았다. 류 감독은 “나는 야구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은퇴 이후까지 계속 대표팀에서 뛰었던 사람이다. 야구 인생에서 국가대표라는 이름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며 “부담감은 당연히 느끼지만 사명감을 갖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원태인, 문동주를 비롯해 노시환, 문보경, 김주원 등 대표팀 주축 멤버 다수를 항저우 아시안게임부터 지켜봤다. 일본, 대만 등 경쟁국 선수들의 기량도 같은 그라운드에서 느꼈다. 그 경험을 갖고 끊임없이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실전 계획을 완성해 나가는 중이다.
KBO리그가 1200만 관중을 돌파하며 전성기를 누리고 있지만, 최근 야구대표팀은 좌절과 실망의 연속이었다. 비등하게 싸우던 일본을 상대로 2015년 이후 승리가 없다. 오래도록 ‘한 수 아래’로 생각했던 대만 상대로도 이제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류 감독은 최근 대표팀이 WBC에서 부진했던 가장 큰 이유로 ‘준비 부족’을 꼽는다. 이번 대표팀이 이례적으로 1월부터 해외 캠프를 차려 팀 훈련을 시작하는 것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대표팀은 오는 9일 사이판으로 출국해 21일까지 1차 훈련을 진행한다.
류 감독은 “3월5일 대회 개막날 우리가 생각하는 최상의 멤버가 최고의 컨디션으로 모두 라인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투수들의 준비가 특히 중요하다. 류 감독은 “2월15일 오키나와 캠프를 시작할 때면 실전에서 공을 던질 수 있는 상태가 돼야 한다”며 “그러려면 지금 시점에서 이미 캐치볼은 되어 있어야 한다. 선수들 모두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팀 투·타 좌우 불균형이 해소된 건 큰 수확이다. 류 감독이 부임하면서 가장 걱정했던 건 그간 대표팀 타선이 지나치게 좌타 중심이었다는 점이다. 최근 대표팀이 대만 상대로 고전한 것도 좌완 강속구 투수 린여우민을 공략하지 못한 탓이 컸다.
반대로 투수진은 좌완 갈증에 시달렸다. 2024년 프리미어12 당시 대표팀은 선발과 불펜을 합쳐 좌완을 셋밖에 뽑지 못했다. 그러나 LG 좌완 듀오 손주영과 송승기가 대표팀 새 기대주로 부상했다. 둘 다 나란히 사이판 훈련 멤버로 발탁됐다. 그리고 류현진이 16년 만에 다시 대표팀 유니폼을 입는다.
타선에서는 신인왕 안현민의 등장이 무엇보다 반갑다. 2024년 최고의 선수였던 김도영도 부상을 딛고 대표팀 중심 타자로 WBC를 준비한다. 2003년생 동갑내기 김도영과 안현민이 가세하면서 우타자 중심의 대표팀 화력은 근래 가장 뜨거울 것으로 전망된다. 류 감독은 “예전에 대표팀 라인업을 짤 때는 너무 좌타 위주라 고심이 컸다. 김도영·안현민이 나오면서 이제 좌우 밸런스가 맞춰졌다. 전략적으로도 훨씬 더 다양한 구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해외파 합류도 기대가 크다. 한국인 빅리거 트리오, 이정후·김하성·김혜성은 세계 최고 선수들과 맞붙어 봤다. 라일리 오브라이언, 저마이 존스 등 한국계 MLB 선수들도 합류 가능성이 있다.
류 감독은 “국제대회는 정신적으로 일단 상대에 안 밀려야 한다. 1회 WBC 때 그걸 느꼈다. 박찬호·서재응·최희섭·봉중근 이런 선수들은 기에서 안 밀리더라. 상대와 MLB에서 전부 다 붙어봤다는 게 정말 컸다”며 “이정후·김하성은 오타니 공을 쳐봤고, 야마모토 공도 쳐봤다. 이미 상대해봤던 공이라 정신적으로도 밀리지 않고 싸울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대표팀은 3월5일 체코, 7일 일본, 8일 대만과 만나고 9일 호주와 조별리그 마지막 대결에 나선다. 조 2위 안에 들어야 미국에서 열리는 8강 결선 토너먼트에 진출할 수 있다. 전략적 선택이 중요하다. WBC 본선 라운드에서 선발 투수는 65구 넘게 던질 수 없고, 불펜 투수도 50구 이상 던지면 무조건 4일을 쉬어야 한다. 대회 마지막까지 가장 고심하게 될 부분도 결국 투수 운용이다.
다행히 지금 선수들의 열정이 남다르다. 류 감독은 “선수들 마인드가 굉장히 건강해졌다. 대표팀에서 뛰고 싶다는 욕구가 정말 강하다. 대표팀을 무슨 ‘서비스’로 생각하는 선수는 한 명도 없다. 지금 선수들은 야구 인기가 폭발하면서 얼마나 높은 관심과 뜨거운 응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몸으로 느껴왔다. WBC 같은 국제대회는 그런 면에서 정말 큰 기회”라고 했다. 대표팀 선발 때도 그런 선수들의 열망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류 감독은 주저하지 않는다. “목표는 무조건 8강 토너먼트 진출”이라고 했다. 한국은 WBC 1회 대회 4강, 2회 대회 준우승 이후 3개 대회 모두 조별 라운드에서 탈락했다. 야구인생 내내 태극마크와 함께해온 류 감독이 한국 야구 자존심 회복을 짊어지고 2026년을 시작했다. “팬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토너먼트까지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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