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사설]‘한국이 베네수엘라 길 가고 있다’는 국민의힘 황당하다

부장검사출신변호사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이 지난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급습 및 마두로 대통령 생포·압송과 관련한 논평에서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과도한 돈 풀기와 권력의 독주, 야권 탄압과 언론 압박이 일상화된다면 대한민국 역시 같은 길로 접어들 수 있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은 베네수엘라 독재정권과 똑 닮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마두로와 같은 일을 당할 수 있다고 공격한 것이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이 ‘주권평등 원칙’을 천명한 유엔 헌장 2조 1항, 국제분쟁을 ‘국제평화와 안전·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고 ‘무력 위협이나 행사를 삼간다’고 규정한 유엔 헌장 2조 3·4항 위반이라는 건 명백하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대변인은 미국의 침공이 마두로 실정의 합당한 귀결인 양 말한다. 내심 국제법적으로 미국 침공이 옳지 않다고 보면서도 국익을 고려해 내놓고 말하지 못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몰상식이다. 무엇보다, 한국 내정과 관련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가능하다는 걸 전제로 하는 듯한 주장은 황당 그 자체다. 국가 존립 토대인 주권에 대한 인식이 눈곱만치라도 있다면 이럴 수 없다. 아무리 정쟁을 하더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정작 1인독재로 폭주하다 자멸한 건 국민의힘 출신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다.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헌정질서·언론자유를 송두리째 유린하려다 시민의 비폭력 저항과 국회의 탄핵소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등 헌법이 정한 제도·절차에 따라 권좌에서 끌려내려왔다. 그것이 주권에 기초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그때 국민의힘 주류는 계엄을 막으려 하지도 않았다. 윤석열 탄핵·파면을 반대했고,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했다. 여태껏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그래놓고 밑도 끝도 없이 ‘베네수엘라 몰락이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다’ 운운한다. 윤어게인 세력이 맹신하는 ‘트럼프 구원론’ 미망에 사로잡혀 있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일 “해외IB(투자은행)는 1480원 환율이 너무 높다고 생각한다”며 “국내에서만 유튜버들이 원화가 곧 휴짓조각이 된다고들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한은 기자실을 찾아 국내 일각에서 원·달러 환율 상승 기대감이 지나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최근 해외 IB들이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대개 1400원 초반 정도”로 전망한다며 “내국인 기대가 환율 상승을 크게 드라이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얼마를 적정 환율이라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DXY(달러인덱스)와 괴리돼서 올라가는 건 기대가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그러면서 대미 투자 금액 200억 달러에 관한 우려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절대로 기계적으로 안 나갈 것”이라며 “내가 한은을 떠난 뒤라도 금융통화위원들이 안 해줄 것이다. 한은이 금고지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국민연금 역할론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거시적 영향을 고려한다면 지금보다 헤지를 더 많이 해야 하고, 해외 투자를 줄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자기들이 외채를 발행하게 해주고 그걸 통해서 외환시장에 주는 영향을 줄이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며 “(캐나다는) 한 20%를 헤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국민연금을 동원한 환율 방어가 국민 노후자금의 수익률에 저해된다는 비판도 일축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사람들 취업이 안 된다든지, 환율이 올라 수입업체가 어려워진다든지 하는 코스트(비용)를 지금까지 하나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서학개미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워낙 옆으로 기었으니까 해외로 나가는 게 좋다고 당연히 생각했던 것이고, 국민연금도 거시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수익률만 높이려 하면 각자 합리적 방향이겠지만, 큰 틀로 봤을 때 나라 전체에는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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